강원특별자치도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위

가. 제 출 자 : 박관희 의원

나. 제출일자 : 2023. 8. 24.

다. 회부일자 : 2023. 8. 25.

2. 제안이유

○ 상위법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기존에 학교에 두고 있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교육지원청으로 상향 이관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변경되었는바, 해당 명칭 변경 및 업무 이관과 관련한 조항 등을 개정하여 행정 일선의 업무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6조)

4. 검토의견

가. 조례 개정의 필요성 및 타당성

○ 본 조례 개정은 조례 실효성 확보 및 도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2021년 추진한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권고에 따른 것으로,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맞게 자구 등을 수정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됨.

나. 법령 적합성 등

○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할 수 있으므로, 조례 개정에 있어서는 상위법령에 모순되거나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다. 조례안의 주요내용 검토

○ 안 제6조제2항

- 제3호 중 “법 제8조”를 “법 제8조제6항”으로 정비하는 것은, 인용하는 법령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법 적용상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며,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변경하려는 것 역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 2020년 3월 1일 개정되면서 변경된 내용을 본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보임.

○ 안 제11조

-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조문은 일반 조례인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규정 실익이 없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라. 종합의견

○ 본 개정안은 조례 입법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법령에 맞는 용어를 정비함으로써 조례의 통일성□간결성□명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