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위

가. 제 출 자 : 박관희 의원

나. 제출일자 : 2023. 8. 24.

다. 회부일자 : 2023. 8. 25.

2. 제안이유

○ 법령에 근거가 없는 명칭 “그룹홈”을 “아동공동생활가정”으로 수정하는 한편, 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의 주요 기능과 업무를 이미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권리보장원 등에서 통합 수행하고 있어 중복적인 업무수행이 우려되는바, 센터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사항을 임의규정으로 개정하여 행정 일선의 현실에 부합하도록 하고 업무를 효율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그룹홈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4. 검토의견

가. 조례 개정의 필요성 및 타당성

○ 본 조례 개정은 조례 실효성 확보 및 도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2021년 추진한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권고에 따른 것으로,

○ 법령에 근거가 없는 그룹홈 용어를 개정하고, 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효율성을 두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됨.

나. 법령 적합성 등

○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할 수 있으므로, 조례 개정에 있어서는 상위법령에 모순되거나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다. 조례안의 주요내용 검토

○ 조례에서 “그룹홈” 명칭 관련

- 이 조례에서 사용된 “그룹홈”이라는 명칭은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복건복지부 지침에 나오는 용어로서 이 조례에서 굳이 약칭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으므로, 전체 조항에서 사용된 “그룹홈”이란 용어를 “아동공동생활가정”으로 적절하게 개정한 것으로 보임.

아동분야 사업안내(2023. 2. 1. / 보건복지부)

- 다만, 제3조,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제2항, 제11조제1항에도 “그룹홈”이란 용어가 있는데 개정에서 누락된 것인지 확인해 보고 각각 “아동공동생활가정”으로 수정할 필요 있음.

○ 장 번호(제1장, 제2장, 제3장) 삭제 관련

- 조례에서 장을 구분하는 이유는 조문 수가 30개 이상인 경우 자치법규를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함인데, 본 조례는 조문의 수가 14개에 불과하여 장을 구분하지 않아도 될 것이므로 장 번호를 모두 삭제하여 조례의 간결성을 도모한 것으로 보임.

○ 안 제2조

- 제2호 중 그 밖의 용어는 「아동복지법(이하 “법”)」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하였는데, 법 제2조는 ‘기본 이념’조항이고, 법 제3조가 ‘정의’조항이므로, 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보임.

○ 안 제8조

- 제1항에서 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를 ‘설치□운영한다.’라고 하여 강행규정으로 된 것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라고 하여 임의규정으로 개정하였는데,

- 센터의 경우 그동안 한번도 설립된 적이 없으며 지원 실적도 없으므로 강행규정으로 명시할 실익이 없는 바, 임의규정으로 변경하여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 다만, 지금까지 센터가 운영된 적이 없었던 상황을 보면, 앞으로도 센터 운영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향후 센터 운영 계획을 들어보고, 필요성이 없다면 이와 관련된 조문(현행 조례 제8조~제13조)을 삭제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임.

라. 종합의견

○ 법령에 근거가 없는 용어를 정비하고, 조례 입법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현실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조례의 신뢰성□통일성□명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