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 신ㆍ재생에너지 공유화 기금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경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이 성 운

강원특별자치도 신ㆍ재생에너지 공유화 기금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32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 2023년 9월 5일

1. 조례안 개요

❍ 제 안 자: 이한영 의원(찬성 32명)

❍ 제안일자: 2023. 8. 24.

❍ 회부일자: 2023. 8. 25.

2. 제안이유

❍ 강원특별자치도의 공공자원인 풍력 및 태양광 등 우수한 신ㆍ재생에너지 자원을 활용하여 발생하는 개발 이익을 지역사회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에 투자함으로써 신ㆍ재생에너지 사업이 직면하고 있는 주민수용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선순환의 구조를 만들고, 신‧재생에너지의 사용 및 보급을 독려하기 위하여 신ㆍ재생에너지 공유화 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조례안의 목적(안 제1조)

❍ 정의(안 제2조)

❍ 기금의 설치(안 제3조)

❍ 기금의 재원(안 제4조)

❍ 기금의 용도(안 제5조)

❍ 기금의 관리ㆍ운용(안 제6조)

❍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안 제7조)

❍ 위원회의 구성(안 제8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안 제9조)

❍ 위원장의 직무(안 제10조)

❍ 위원회의 운영(안 제11조)

❍ 회계공무원(안 제12조)

❍ 기금의 존속기한(안 제13조)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 제정의 배경

❍ 최근 IPCC 제6차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지구온난화로 인한  폭염, 가뭄 및 홍수 등 기후위기 가속화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대외적 위기 속에 국내 기후변화 현황, 전망 및 대책을 마련하고자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을 발표하였음.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2) 환경부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 - 전체 - 환경정책 (me.go.kr)

❍ 본 조례안은 국내외적인 위기상황 속에 강원특별자치도의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활용하여 얻은 개발이익을 도내 신재생에너지 공유화 기금으로 마련하여, 에너지 복지 사업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환경을 보호하는 선순환구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검토

❍ 안 제1조 ~ 제2조(목적 및 정의)

-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안의 제정 목적과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

구분	정의
신에너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 ex)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등
재생에너지	⦁햇빛‧물‧지열‧강수‧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 ex)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지열에너지 등

❍ 안 제3조(기금의 설치)

- 안 제3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신ㆍ재생에너지 공유화 기금을 설치하도록 규정함.

❍ 안 제4조(기금의 재원)

- 안 제4조에서는 기금 조성 재원을 일반회계 출연금, 전기 판매 수익금, 이익배당금, 기금운영 수익금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 매년 어느 정도 재원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하며, 신‧재생에너지는 날씨 및 국제유가 등 외부요인에 영향을 받는 에너지원으로써 날씨가 좋지 않거나, 국제유가가 하락을 할 경우 신‧재생에너지의 기금이 줄어들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안 제5조(기금의 용도)

- 안 제5조에서는 기금의 용도를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사업, 교육 및 장학 사업,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 지역별(신재생에너지 생산지역 및 그 외 지역) 신재생에너지 기금 활용 계획에 대하여 질의할 필요가 있으며,

- 특히 올 여름처럼 폭염이 지속되는 것을 대비하여,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자연 친화적인 공원이나 쉴 수 있는 공간 등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경기 21개 시군에 ‘신재생에너지 소공원’ 34곳 조성

(https://www.yna.co.kr/view/AKR20230818083200061?input=1195m)

❍ 안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 안 제6조에서는 기금에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7조 ~ 제11조(강원특별자치도 신ㆍ재생에너지 공유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 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강원특별자치도 신ㆍ재생에너지 공유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 기금 관리․운용에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것은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바람직해 보이며, 다양한 계층, 지역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주문 할 필요가 있음.

❍ 안 제12조(회계공무원)

- 안 제12조에서는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회계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함.

❍ 안 제13조(기금의 존속기한)

- 안 제1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으로 규정 하고 있음.

□ 종합의견

❍ 강원특별자치도의 신ㆍ재생에너지 자원을 활용하여 발생하는 개발 이익을 지역사회 환원과 신재생에너지 개발 사업 확대로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규정한 본 조례안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에너지공사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으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전문성과 효율성 등을 고려하면 우리도도 전문기관을 설치 및 운영할 필요가 없는지 알아보고,

❍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산지태양광시설이 산사태의 위험이 되는 등 태양광, 풍력발전이 오히려 산지 및 생태계의 파괴 우려가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 기피하는 지역도 있기 때문에 사업 추진 시 신중히 접근하고, 주민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주문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최근 정부의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 1, 2차 점검결과 626건의 불법 사항 적발 및 681억 원 환수조치 추진 계획을 참고하여, 기금사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요구할 필요가 있음.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점검 결과 후속 조치 계획 –국무조정실-

(https://www.opm.go.kr/opm/news/press1.do?mode=view&articleNo=154340)

참고 1		시도 유사 조례 현황(7건)

연번	조례명	제정일	비고
1	인천광역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009. 1. 12.	전부개정
2	경상북도 에너지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015. 11. 5.
3	제주특별자치도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조례	2016. 7. 8.
4	태백시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조례	2021. 11. 15.
5	당진시 에너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019. 7. 15.
6	전주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017. 7. 28.
7	봉화군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020. 3. 5.

참고 2		2020 ~ 2023 신‧재생에너지 전기판매 수익금 등

(단위: 천 원)
구분	2020	2021	2022	2023(예상)
계	790,088	1,690,630	2,693,824	4,236,521
평창대관령 1풍력 (도 직접운영)	340,930	570,408	-401,229*	899,334
평창대관령 2풍력 (도 직접운영)	430,405	448,070	950,984	829,390
평창대관령 3풍력 (도 직접운영)	-242,165	284,166	670,538	514,930
영월 접산풍력 (도 직접운영)	-50,536	-27,603	-66,993	-70,000
횡성 현천리태양광 (도 직접운영)	169,282	285,006	192,928	143,212
붕어섬 태양광 출연금 (2027년도 기부채납)	142,172	130,583	141,596	141,655
태백가덕산풍력 배당금 (출자기관)	-	-	1,206,000	1,778,000

* 1풍력 2022년 적자는 수리비용(1,250백만 원)으로 인한 적자 발생

※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붙임 1

강원특별자치도 신ㆍ재생에너지 공유화 기금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 공공자원인 신ㆍ재생에너지 자원에 따른 개발 이익을 신ㆍ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의 장려 및 지역발전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신ㆍ재생에너지 공유화 기금의 설치와 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기금의 설치)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이 조례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신ㆍ재생에너지 공유화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의 일반회계 출연금

2. 강원자치도의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인한 전기판매 수익금

3. 강원자치도의 신ㆍ재생에너지 발전단지투자에 대한 이익배당금

4. 기금운용수익금

5. 그 밖의 수익금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신ㆍ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

2.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사업

3. 교육 및 장학 사업

4.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5. 그 밖에 신ㆍ재생에너지 분야 발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6조(기금의 관리ㆍ운용) 도지사는 기금에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7조(강원특별자치도 신ㆍ재생에너지 공유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신ㆍ재생에너지 공유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에너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2. 신ㆍ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3. 기금운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용역, 자문, 연구 또는 감정을 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에너지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12조(회계공무원) 도지사는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기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실ㆍ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기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3. 기금출납원: 기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

제1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8월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붙임 2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에너지”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ㆍ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수소에너지

나. 연료전지

다. 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를 가스화한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라. 그 밖에 석유ㆍ석탄ㆍ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2. “재생에너지”란 햇빛ㆍ물ㆍ지열(地熱)ㆍ강수(降水)ㆍ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태양에너지

나. 풍력

다. 수력

라. 해양에너지

마. 지열에너지

바.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사. 폐기물에너지(비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된 것은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아. 그 밖에 석유ㆍ석탄ㆍ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 지방자치법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9조(자문기관의 구성) ①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은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데 필요한 인원으로 구성한다.

②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ㆍ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세계현금(歲計現金)의 수입ㆍ지출ㆍ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의 예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담당하는 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⑥ 그 밖에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기금의 지출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을 위하여 기금의 종류별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분임기금운용관을 둘 수 있다.

② 기금운용관(분임기금운용관을 포함한다)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기금 집행의 통일적인 운용과 효율성 및 공공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의 집행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 한다)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12조제2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의 일반회계 출연금

2. 강원자치도의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인한 전기판매 수익금

3. 강원자치도의 신ㆍ재생에너지 발전단지투자에 대한 이익배당금

4. 기금운용수익금

5. 그 밖의 수익금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신ㆍ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

2.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사업

3. 교육 및 장학 사업

4.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체계적인 계획에 의한 일률적인 금액 산정이 곤란하여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 에너지정책과장 최종훈
연락처	(033) 249 - 2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