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전문위원실-			결재	주무관	의정팀장	전문위원
보존기간	5년
보고일자	2023. 8.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김웅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32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 2023년 9월 7일

1. 검토경위

❍ 제 출 자: 박길선의원

❍ 제출일자: 2023. 8. 24.

❍ 회부일자: 2023. 8. 25.

2. 제안이유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시설공사에 대한 하자관리를 지원하여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교육감의 책무(안 제3조)

❍ 하자 검사 작성ㆍ등록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 하자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 교육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9조)

❍ 도의회 보고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포함)과 각급 학교에서 발주한 시설공사의 하자검사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목적) 내지 안 제3조(교육감의 책무)까지는 이 조례의 목적,용어의 정의,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

- 안 제4조(하자검사조서 작성·등록)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고 검사결과를 시스템에 등록할 것을 규정하고, 하자검사조서가 생략 가능한 계약금액 3천만원 이하의 경우 하자보수관리부를 갖추고 공사명, 계약금액, 계약당사자 등을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규정함.

제70조(하자 검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69조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하자 검사에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
2. 제71조의3에 따른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의 산정이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
3.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로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공사인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자를 검사하는 자는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에는 하자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 안 제5조(지도점검)에서는 하자검사조서 확인 및 지도점검 등을 규정하고,

- 안 제6조(하자관리시스템 구축·운영)는 시설공사 통합 이력 관리,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자동 안내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설공사의 관리를 위한 하자관리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안 제7조(하자관리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에서는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스템 총괄 관리책임자를 두고,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유지 및 관리 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함.

- 안 제8조(교육)에서는 관계 공무원 전문성 함양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 안 제9조(동계관리 및 공시)에서는 시설공사의 공사내역과 하자검사 내역을 통계 관리하도록 하고, 이를 누리집에 공시하도록 규정함.

- 안 제10조(도의회보고)에서는 하자검사 결과, 이에 따른 하자보수 요청 현황 및 결과 등을 반기별로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함.

❍ 시설공사에 있어 하자담보책임은 시공 중 발생하는 결함이나 불량 작업을 방지하여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시공 후에 발생되는 분쟁을 예방함으로써, 교육시설 공사에 있어 시설물의 주된 사용자인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함.

❍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지도 점검의 실시, 하자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하자관리시스템의 총괄 관리책임자 지정, 관련 통계관리 등 시설공사의 하자 관리를 체계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하자관리시스템 구축에 있어 ‘학교시설통합정보시스템’을 사용함으로써 별도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소요나 새로운 시스템에 따른 담당 업무의 증가 없이 하자관리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어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본 조례안을 제정, 시행하는 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본 조례안을 통해 하자검사와 하자보수의 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안 제4조(하자검사조서 작성·등록)의 하자검사조서의 작성과 시스템 등록, 계약금액 3천만원 이하의 공사의 경우 하자보수관리부와 시스템 등록이 중요한 요소인 바, 담당자의 누락 없이 입력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와 점검을 당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붙임  1.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붙임1]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및 그 소속 기관이 발주ㆍ계약하여 공사가 완성된 시설공사의 하자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자검사와 하자보수의 관리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하자검사”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0조에 따른 검사를 말한다.

2. “기관”이란 시설공사를 발주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을 포함한다)과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투명하고 공정한 시설공사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하자검사조서 작성ㆍ등록) ① 영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자를 검사하는 자는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고 검사결과를 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②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에는 하자검사 후, 해당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관리부를 갖추어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1. 공사명 및 계약금액

2. 계약당사자

3. 준공연월일

4. 하자발생내용 및 처리사항

제5조(지도점검) ① 교육감은 기관이 작성한 하자검사조서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지도점검 시에는 해당 기관의 장 또는 기관 관계자 및 계약상대자에게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지도점검 시 도급계약의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경우에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할 수 있다.

제6조(하자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교육감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설공사의 관리를 위하여 하자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하자관리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

1. 기관 시설공사 통합 이력 관리

2. 기관 시설공사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자동 안내

3. 기관 시설공사 하자검사의 온라인 입력ㆍ관리

4. 기관 시설공사 하자보수 이력 관리

5. 기관 시설공사 하자검사조서 등 관련 서식 제공

6. 그 밖에 하자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제2항의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관리시스템이 있는 경우 해당 시스템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하자검사 대상의 누락방지를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액 및 보증기간 등 하자관련 정보를 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제7조(하자관리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 ① 교육감은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시스템 총괄 관리책임자를 둔다.

② 총괄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유지 및 관리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③ 총괄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 보수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교육) 교육감은 하자검사 및 하자관리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이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제9조(통계관리 및 공시) ① 교육감은 소속 기관이 발주한 시설공사의 분야별 공사내역과 하자검사 내역을 통계로 관리한다.

② 교육감 및 소속 기관의 장은 매년 분야별 공사내역과 하자검사 내역을 누리집에 공시해야 한다.

제10조(도의회 보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기별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1. 하자검사 결과

2. 하자검사에 따른 하자보수 요청 현황 및 그 결과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2]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하자 검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69조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하자 검사에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

2. 제71조의3에 따른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의 산정이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

3.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로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공사인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자를 검사하는 자는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에는 하자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