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사 회 문 화 위 원 회

강원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9월 15일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8월 24일, 원제용 의원

나. 회부일자 : 2023년 8월 25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2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
(2023년 9월 6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원제용 의원)

가. 제안이유

○ 상위법령의 위임 근거 명시 및 입법경제상 규정의 실익이 없는 불필요한 부분 삭제, 일반 정비 기준에 따른 표현 등의 정비를 통해 조례의 법령 적합성을 높이고 작은도서관 지원 사업 항목을 추가하여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상위법령 제정에 따른 위임 근거를 명시함. (안 제1조)

○ 작은도서관 예산 지원 사업 항목을 추가함. (안 제6조제2호～제4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김명희)

※ 검토보고서 전문	[붙임3]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붙임  1. 강원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강원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1부.

3. 강원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끝.

[붙임 1]

강원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작은도서관 진흥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2. “학교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3. “독서문화”란 「독서문화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독서 문화를 말한다.

제4조, 제5조 및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작은도서관의 조성ㆍ운영에 대한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등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작은도서관이 지역주민의 평생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작은 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작은도서관의 종합발전계획

2. 해당 연도 세부 추진계획

3.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시장ㆍ군수 및 작은도서관 운영주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예산의 지원) 도지사는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작은도서관 자료구입비 및 설비비

2. 작은도서관 종사자 간의 정보교류 촉진을 위한 비용

3. 작은도서관 관련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비용

4.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역주민의 참여 증진을 위한 비용

5. 그 밖에 작은도서관의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8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서관법」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생활환경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는 도서관을 통해 손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한 작은도서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도서관 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작은도서관 진흥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작은도서관”이란 주민의 생활공간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지식정보 및 생활ㆍ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도서관으로「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도서관 중 법 제31조에 의거 등록한 도서관을 말한다. 2.“도서관자료”란 법제2조제2호에서 정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로서 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2. “학교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3. “독서문화”란 「독서문화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독서 문화를 말한다.
제4조(책무) 도지사는 작은도서관의 조성ㆍ운영에 대한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등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독서 시설 및 독서문화 혜택이 미비한 지역 및 계층에 대한 우선지원. 2.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지역주민 참여확산을 위한 사회활동 전개 등 민간의 후원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3. 작은도서관이 공공도서관의 분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공도서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해야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작은도서관의 조성ㆍ운영에 대한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등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작은도서관이 지역주민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등 평생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1.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종합발전계획 2. 해당 연도 세부 추진계획 3.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종합발전계획 등을 수립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 및 작은도서관 운영주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는 도 계획에 따라 자체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작은도서관이 지역주민의 평생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작은도서관의 종합발전계획 2. 해당 연도 세부 추진계획 3.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시장ㆍ군수 및 작은도서관 운영주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예산의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작은도서관 자료구입비 및 설비비 2. 그 밖에 도지사가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②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은「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예산의 지원) 도지사는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작은도서관 자료구입비 및 설비비 2. 작은도서관 종사자 간의 정보교류 촉진을 위한 비용 3. 작은도서관 관련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비용 4.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역주민의 참여 증진을 위한 비용 5. 그 밖에 작은도서관의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붙임 3]

강원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위

가. 제 출 자 : 원제용 의원

나. 제출일자 : 2023. 8. 24.

다. 회부일자 : 2023. 8. 25.

2. 제안이유

○ 상위법령의 위임 근거 명시 및 입법경제상 규정의 실익이 없는 불필요한 부분 삭제, 일반 정비 기준에 따른 표현 등의 정비를 통해 조례의 법령 적합성을 높이고 작은도서관 지원 사업 항목을 추가하여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상위법령 제정에 따른 위임 근거를 명시함. (안 제1조)

○ 작은도서관 예산 지원 사업 항목을 추가함. (안 제6조제2호～제4호)

4. 검토의견

가. 조례 개정의 필요성 및 타당성

○ 본 조례 개정은 조례 실효성 확보 및 도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2021년 추진한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권고에 따른 것으로,

○ 「작은도서관법 진흥법 시행령」의 위임 근거를 명시하고, 작은도서관 예산 지원 사업 항목을 추가하며,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맞게 자구 등을 수정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됨.

나. 법령 적합성 등

○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할 수 있으므로, 조례 개정에 있어서는 상위법령에 모순되거나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다. 조례안의 주요내용 검토

○ 안 제1조(목적)

- 본 조례안은 「작은도서관 진흥법(이하 “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위임조례로서 그 성격을 명확하게 나타낼 필요가 있어, 본 개정안과 같이 표현하여 위임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한 조례라는 것을 명시하려는 것으로 보임.

○ 안 제2조(정의)

- 위임조례의 경우 상위법령의 용어정의가 당연히 그대로 적용되므로 해당 조례에서 다시 용어정의를 하지 않는 것으로 권고하고 있으며,

- “작은도서관”에 대한 정의는 법에 명시되어 있고, “도서관자료”라는 용어는 현행 조례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므로 삭제하려는 것으로 보이며, 그 외 법에 규정되지 않은 용어를 정의에 신설한 것으로 판단됨.

○ 안 제4조

-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내용이므로 조문의 제목을 변경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이며, 본문 및 각 호의 내용 중 법령과 중복되는 것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나타낸 것으로 판단됨.

○ 안 제5조

- 시행계획 수립 등을 위한 조문으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부분과 그 시행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을 각 항으로 구분하여 정비한 것은 조례의 구조를 더 명확히 하고, 가독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다만, 일반적으로 시행계획 수립과 관련해서는 ‘연도별’ 또는 ‘매년’이라는 기간이 나타나는데, 본 개정안에서는 시행계획 수립 주기를 나타내지 않고 있어 집행부의 의지에 따라 시행계획 수립 주기가 달라질 수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의 시행계획 수립 의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연도별(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임.

○ 안 제6조

- 타 시도 사례에 비추어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 항목을 추가하여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입법평가 권고를 적극 반영한 것으로 보임.

라. 종합의견

○ 본 개정안은 조례 입법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작은도서관 진흥을 도모하고,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는 등 조례의 통일성□간결성□명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