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9. 6.(수) 10:00

제32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 2 차  사 회 문 화 위 원 회

강원특별자치도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사 회 문 화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명 희

강원특별자치도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위

가. 제 출 자 : 김정수

나. 제출일자 : 2023. 8. 24.

다. 회부일자 : 2023. 8. 25.

2. 제안이유

○ 강원특별자치도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상레저활동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협조체제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정 목적, 설치,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3조)

○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간사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제7조)

○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4. 검토의견

가. 조례 제정 필요성 및 타당성

○ 관광산업은 강원특별자치도를 대표하는 산업 중 하나이며, 수상레저산업은 바다와 호수가 어우러진 강원도의 자연환경으로 인해 특히 주목받는 산업임.

○ 하지만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17~2022) 수상레저 안전사고 분석 결과, 2017년 71건, 2018년 68건, 2019년 80건, 2020년 51건, 2021년 49건, 2022년 66건으로, 코로나19 방역에 따른 2020~2021년간의 사례를 제외하면 대체로 증가 추세였으며,

여름철 수상레저 활동 시 안전사고에 주의(2023. 8. 1.)

○ 2022년 위드 코로나 또는 엔데믹 기조에 맞추어 2021년 대비 약 35% 가까이 안전사고가 폭등하는 점을 본다면, 이미 엔데믹으로 관광·축제·행사 등에 사실상 제약이 없어져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여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임.

○ 또한,「수상레저안전법」제35조(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의 운영) 제1항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데, 2000년 2월 9일에 처음 시행된 지 23년 동안 관련 조례가 제정되지 아니하였음.

○ 이에, 엔데믹 시대를 맞아 도내 수상레저산업 안전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관리체계와 전문성 향상 대책을 마련하려는 본 조례 제정의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됨.

나. 법령 적합성 등

○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할 수 있으므로, 조례 개정에 있어서는 상위법령에 모순되거나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다. 조례안의 주요내용 검토

○ 안 제1조(목적)

-「수상레저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한 목적규정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안 제2조(설치)

-「수상레저안전법」제35조(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의 운영)에 따른 책무·책임 등에 관한 규정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안 제3조(구성)

-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이하 “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것으로,

- 안 제3조 제2항 및 제3항은 당연직으로 임명되는 위원의 내용을,

- 안 제3조 제4항 제1호~제3호는 위촉직으로 임명되는 위원의 내용을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각 구분한 것으로서,

- 경제부지사를 당연직 위원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조직도 편제로 인한 인선으로 판단됨.

○ 안 제4조(위원의 임기)

- 협의회의 위촉직, 당연직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것으로, 안 제3조제4항제3호의 민간인 위원과, 같은 조 제2항·제3항 및 제4항 제1호·제2호의 공무원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구분한 것으로 판단됨.

○ 안 제6조(회의)

- 협의회 회의 개최에 관한 것으로「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제24조 제2항 제4호에 의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라.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 운영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도내 수상레저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수상레저안전법」제2조 및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수상레저활동 안전과 관련된 업무가 집행부 여러 부서에 나뉘어져 있는 만큼 수상레저활동 안전과 관련된 안전사고 발생시 부서 간 업무다툼 및 책임소재 회피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조직부서의 조율을 통해 분장사무를 명확하게 조정하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집행부에 권고할 필요 있음.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상레저활동”이란 수상(水上)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사용하여 취미ㆍ오락ㆍ체육ㆍ교육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을 말한다.

2. “래프팅”이란 무동력수상레저기구를 사용하여 계곡이나 하천에서 노를 저으며 급류 또는 물의 흐름 등을 타는 수상레저활동을 말한다.

3. “수상레저기구”란 수상레저활동에 사용되는 선박이나 기구로서 동력수상레저기구와 무동력수상레저기구로 구분된다.

4. “동력수상레저기구”란 추진기관이 부착되어 있거나 추진기관을 부착하거나 분리하는 것이 수시로 가능한 수상레저기구로서 수상오토바이, 모터보트, 고무보트, 세일링요트(돛과 기관이 설치된 것을 말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무동력수상레저기구”란 동력수상레저기구 외의 수상레저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수상”이란 해수면과 내수면을 말한다.

7. “해수면”이란 바다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

8. “내수면”이란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 그 밖에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汽水)의 수류 또는 수면을 말한다.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조(수상레저기구의 종류)  ① (생 략)

② 법 제2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상레저기구를 말한다.

1. 수상스키(케이블 수상스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파라세일  3. 조정   4. 카약  5. 카누  6. 워터슬레이드  7. 수상자전거  8. 서프보드  9. 노보트  10. 무동력 요트

11. 윈드서핑 12. 웨이크보드(케이블 웨이크보드를 포함한다) 13. 카이트보드 14. 공기주입형 고정식 튜브 15. 플라이보드

16. 패들보드 1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상레저기구와 비슷한 구조ㆍ형태 또는 운전방식을 가진 것으로서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상레저기구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련 업무 현황(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정원배정 및 분장사무에 관한 규정 발췌)

실국, 과, 팀	분장사무
관광국 관광정책과 해양관광레저팀	□ 해양레저 안전관리
내수면자원센터 내수면사업팀	□ 수상레저 지도·감독
재난안전실 사회재난과 생활안전팀	□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및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