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아침식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농림수산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 아침식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9월  15일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3년 8월 23일, 전찬성 의원 외 7명

나. 회부일자: 2023년 8월 25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32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2023년 9월 5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농림수산위원회 전찬성 의원)

가. 제안이유

□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의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호평을 받으며

아침식사를 권유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대학생을 포함한

결식률이 높은 계층을 대상으로 도내 생산 쌀을 이용한 아침식사

제공을 지원하여 결식률 감소, 쌀 가격 안정 및 농가소득 증대 등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도지사의 책무(안 제1조~안 제2조)

□ 아침식사 지원 및 아침식사 챙기기 문화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기본계획 수립 및 효율적 아침식사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아침식사 제공을 위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허인자)

□ 조례 제정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살펴보면,

- 2022년 도내 쌀 생산량은 14만 4천톤으로 전년 15만 6천톤 대비7.5% 감소하였으며, 생산 면적도 2만 8,903ha로 전년 2만 8,708ha 대비 195ha 감소하였음. 우리 도는 생산 규모가 타 도에 비해 영세하고 전국보다 쌀값이 높게 형성되어 가격경쟁력이 낮은 실정임

- 또한, 질병관리청「2022년 지역건강통계 한눈에 보기」통계를 보면  우리도의‘22년 아침식사 실천율은 45.4%로 전년 대비 4%p 감소하였고, 최근 4년간의 평균은 전국 17개 시도 중 7위에 해당함

- 본 조례와 관련된‘천원의 아침밥’사업은 2012년 순천향대학교에서 시작되어 2015년 전남대학교, 서울대학교, 2016년 부산대학교, 충남대학교, 2017년 성균관대학교로 확산되었고, 정부에서 2017년, 2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건국대 외 9개 대학교와  업무협약을 맺어‘천원의 아침밥’시범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으며, 올해 15억 8,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145개 대학, 154만명을 지원할 계획임

<‘천원의 아침밥’정부 예산 및 지원 규모 >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억원	2억원	4억원	3억원	5억원	5억원	15억 9천만원
10개 학교 14만 5천명	21개 학교 27만 1천명	16개 학교 36만 9천명	14개 학교 12만 3천명	26개 학교 34만 6천명	28개 학교 48만 6천명	145개 학교 234만명

※ 2020년 코로나 19로 예산 감액

- 현재, 우리 도는 도내 18개 대학, 71,577명 중 7개 대학, 56,524명

(전체 학생 수의 79%)을 대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의 국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국비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11개 대학은 사업 수요조사 결과, 사업의 경제성 확보를 위한 최소 식수인원 300명에 미달되는 것으로 파악됨

	【2023년 도내 ‘천원의 아침밥‘ 사업 추진현황 】
▪사업대상 : 도내 7개 대학 강원대(18,630명), 연세대(6,905명), 상지대(6,2480명), 한림대(7,568명) 가톨릭관동대(6,856명), 강릉원주대(7,161명), 한라대(3,156명) ▪사 업 비 : 195,450천원(국비) - 195,450식 × 1천원 = 195,450천원 ※ 식수인원 산정기준 : 학교 정원의 10% <참고> 전남 목포대 : 정원의 5.6%

- 해당 국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학교 분담금이 전제되기 때문에 학교의 재정 여건에 따라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으며, 사업을 추진 중인 대학에서도 사업의 지속 추진에 어려움을 표명하고 있음

- 이에, 바른 아침 식습관 형성과 쌀 이용 촉진을 위한‘천원의 아침밥’사업의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지원을 통해 도내 쌀 소비 소비 확산 및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본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이 인정됨

□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제안된 조례안 제명은 ‘강원특별자치도 아침식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제출되었음

- 자치법규의 제명은 그 규율 내용을 가장 잘 나타내는 함축적인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 이 조례안은 아침식사 지원 및 아침식사 챙기기 문화 조성에 관한 내용이고, 조례안 제3조제1항에서 ‘아침식사 지원 및 아침식사 챙기기 문화 조성’을 ‘아침식사 지원등’으로 약칭하고 있으므로 조례안의 제명을 ‘강원특별자치도 아침식사 지원등에 관한 조례안’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 위 사항은 법제심사의견(입법정책담당관-291호(2023.8.17.))으로 제시된 사항임

- 안 제3조(기본계획)에는 추진 방향, 지원 대상(「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학교), 민간과의 지원·협력체계 구축 방안, 교육 및 홍보 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함

	< 「고등교육법」 제2조>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 각종학교

- 다만, 기본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중 타 지자체 조례에서 규정한“아침식사 대상에 따른 지원 체계”를 제외한 사유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해당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민간과의 지원·협력 체계 구축과 함께 관련 학교 및 교육청, 시군과의 사업 추진 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현재 추진 중인‘천원의 아침밥’은 학생 1천원, 국가 1천원  으로 그 외의 비용은 학교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학교의 재정적  여건에 따라 식사의 질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학교별 급식 최소단가 기준안 마련과 부실식단 방지를 위한 학교별 식단 구성 현지점검을 강화하고, 필요에 따라 간담회나 설문조사를 통해 대상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안 제4조(실태조사)에서는 기본계획 수립과 효율적인 아침식사 지원을 위해 안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람(학교에 재적하는 학생, 그 밖에 도지사가 아침식사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요구사항 및 만족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의무화하였으나,

- 실태조사의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미비한 바, 추후 효과적인 실태조사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안 제5조(보조금의 지원)에서는 아침식사 제공을 위해 도내에서 생산된 쌀을 구매하는 학교 및 기관·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국고보조사업으로‘천원의 아침밥’사업을 추진하는 학교에 지원 하는 경우에는「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가 필요하지 않으나, 본 조례안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관·단체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대한 사전협의 절차가 필요한 바, 기관·단체로 사업 확장 시 유의가 필요함

- 또한, 기관·단체로까지 확대 추진 시, 도 재정여력, 지원 필요성, 대상 선정기준, 소속 근로자 포함 지원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명확한 기준 마련후 추진할 것을 당부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충북, 전북, 전남의 경우 시군과 매칭*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도가 제출한 비용추계서를 보면 도비 100%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열악한 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시군 매칭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 (충북)도40%, 시군60% / (전북)도50%, 시군50% / (전남)도60%, 시군40%

- 안 제6조(교육 및 홍보)에서는 아침식사 챙기기 문화 조성을 위해 교육․홍보할 수 있도록 규정함

- 2022년 천원의 아침밥 만족도 조사(285개교, 5,473명 대상) 결과에따르면, ‘사업이 지속되길 희망한다’는 응답이 98.7%로 매우높게 나타났고, ‘아침식사가 중요하다고 느꼈다’는 응답은91.8%로, 사업을 통해 아침식사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높아지고건강한 식습관 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 바,적극적인 홍보 방안 마련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 이 조례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 바른 아침 식습관 형성과 쌀 소비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시작했던 ‘천원의 아침밥’은 2022년 들어 대학생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단비같은 존재로 떠올랐으며 언론 보도가 이어지면서 뜨거운 화제가 되었음. 그러나, 우리 도의 경우 18개 대학 중 7개 대학만 참여하고 있고, 참여 중인 대학도 재정부담이 가중되면서 사업 추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실정인 바,

- 본 조례 제정을 계기로 고물가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아침식사를

거르는 도내 대학생들의 결식률을 낮추고 생활비 부담을 완화   하며 바른 아침 식습관 형성을 통해 아침 식사를 권유하는 사회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판단되며, 도내에서 생산한 쌀을 구매하여 아침밥 제공 시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도내 쌀 소비 촉진을 통한 쌀 가격 안정 및 농가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심사결과:「원안 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붙임  1. 강원특별자치도 아침식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붙임 1]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아침식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위하여 아침식사 지원 및 아침식사 챙기기 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결식률을 감소하고 강원특별자치도의 쌀 소비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위하여 아침식사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아침식사 챙기기 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3조(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아침식사 지원 및 아침식사 챙기기 문화 조성(이하 “아침식사 지원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아침식사 지원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침식사 지원등의 추진 방향

2. 아침식사 지원을 위한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민간과의 지원ㆍ협력 체계 구축 방안

3. 아침식사 챙기기 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

4. 그 밖에 아침식사 지원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실태조사)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과 효율적인 아침식사 지원을 위하여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람의 요구사항 및 만족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제5조(보조금의 지원)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아침식사를 제공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생산된 쌀을 구매하는 학교 및 기관ㆍ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에 재적하는 학생

2. 그 밖에 도지사가 아침식사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그 밖에 아침식사 제공을 위한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6조(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아침식사 챙기기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