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아침식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 찬 성 의원 대표발의

강원특별자치도 아침식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찬성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0376		발의연월일: 발 의 자: 찬 성 자:	2023. 8. 전찬성ㆍ강정호ㆍ김용복 박호균ㆍ엄윤순ㆍ윤길로 최종수ㆍ홍성기 의원 (8명) 김용래ㆍ류인출ㆍ문관현 박대현ㆍ박윤미ㆍ이승진 이지영ㆍ이한영ㆍ임미선 정재웅ㆍ지광천ㆍ진종호 최승순 의원 (13명)

제안이유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의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호평을 받으며 아침식사를 권유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대학생을 포함한 결식률이 높은 계층을 대상으로 도내 생산 쌀을 이용한 아침식사를 제공하는 것을 지원하여 결식률 감소, 쌀 가격 안정, 농가 소득증대 등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1.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3조)

2.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4조)

3.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4.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참고사항

1. 조 례 안: 붙임

2. 관계법령: 붙임

3.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붙임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아침식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위하여 아침식사 지원 및 아침식사 챙기기 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결식률을 감소하고 강원특별자치도의 쌀 소비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위하여 아침식사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아침식사 챙기기 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3조(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아침식사 지원 및 아침식사 챙기기 문화 조성(이하 “아침식사 지원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아침식사 지원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침식사 지원등의 추진 방향

2. 아침식사 지원을 위한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민간과의 지원ㆍ협력 체계 구축 방안

3. 아침식사 챙기기 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

4. 그 밖에 아침식사 지원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실태조사)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과 효율적인 아침식사 지원을 위하여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람의 요구사항 및 만족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제5조(보조금의 지원)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아침식사를 제공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생산된 쌀을 구매하는 학교 및 기관ㆍ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에 재적하는 학생

2. 그 밖에 도지사가 아침식사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그 밖에 아침식사 제공을 위한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6조(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아침식사 챙기기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쌀의 새로운 수요 개발과 쌀을 이용한 가공품의 품질향상 등 쌀가공산업의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쌀 가격의 안정과 쌀가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쌀 생산 농가의 소득증대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쌀가공품”이란 쌀(벼ㆍ현미와 그 도정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포함한다)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한 식품 또는 제품을 말한다.

2. “쌀가공업”이란 쌀가공품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쌀가공업자”란 쌀가공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4. “쌀가공산업”이란 쌀가공품을 제조,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쌀가공사업자”란 쌀가공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쌀 이용을 촉진하고 쌀가공산업과 농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며 쌀가공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국민영양관리법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영양관리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공무원을 둘 수 있다.

제16조(자치행정역량의 강화)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책임성과 효율성을 강화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고등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 6. 9.>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 강원특별자치도 아침식사 지원에 따른 사업비 부담

나. 관련조문 : 강원특별자치도 아침식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조, 제4조, 제5조 및 제6조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조례(안)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아침식사 지원에 소요되는 부담액을

전제로 한다

나. 추계 결과

❍ 2024년 : (지출) 352,000천원 - (수입) 0천원 = (손익) 352,000천원

❍ 2025년 : (지출) 532,000천원 - (수입) 0천원 = (손익) 532,000천원

❍ 2026년 : (지출) 532,000천원 - (수입) 0천원 = (손익) 532,000천원

❍ 2027년 : (지출) 532,000천원 - (수입) 0천원 = (손익) 532,000천원

❍ 2028년 : (지출) 532,000천원 - (수입) 0천원 = (손익) 532,000천원

다. 재원조달 방안

❍ 연도별 지출액에 대하여는 강원도보조금 예산운영 계획에 반영 확보

3. 작성자

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 농정국 친환경농업과장 김동식
연락처	(033) 249 -2640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	5차년도 (2028년)	계
세 입
세 출		352,000	532,000	532,000	532,000	532,000
실태조사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재정 지원 및 대상		342,000	512,000	512,000	512,000	512,000
교육 및 홍보			10,000	10,000	10,000	10,000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352,000	532,000	532,000	532,000	532,000
	지방세	352,000	532,000	532,000	532,000	532,00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민간자본
해외자본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