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농림수산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9월  15일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3년 8월 17일, 최종수 의원 외 7명

나. 회부일자: 2023년 8월 25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32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2023년 9월 5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농림수산위원회 최종수 의원)

가. 제안이유

□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김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안 제2조)

□ 도지사의 책무와 김치산업의 육성·진흥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3조~안 제4조)

□ 김치산업 육성·진흥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안 제5조)

□ 김치산업의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전통김치의 복원과 계승·발전 및 고품질 김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우수 김치재료의 사용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안 제8조)

□ 김치산업화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김치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허인자)

□ 조례 제정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 22년 우리 도 김치생산량은 2만 6천톤으로 전국 생산량의 5.13%였으며, 매출액은 753억 7,800만원으로 전국 1조 810만원 중 5%를 차지하였음. 도내 생산 업체 중 횡성 1개소(대상(주) 횡성공장)가 도내 매출액의 66%를 차지하며 그 외는 대부분 소규모 업체임

- 김치산업은 지역농산물의 안정적 수요처 제공으로 농가소득 안정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공헌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의 김치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 정책은 미흡한 실정임

< 도내 김치생산 및 판매현황(‘22년) >

지역명	생 산 현 황			매 출 현 황
	생산능력 (T)	생산량 (T)	생산액(천원)	국 내 판매량(T)	국내판매액(천원)	수출량(T)	수출액($)
전 국	5,085,120	513,061	1,381,628,303	435,545	1,508,098,171	70,196	136,448,658
강원특별자치도	470,149 (전국3위)	26,333 (전국7위)	62,222,598 (전국9위)	25,352 (전국6위)	75,377,559 (전국9위)	577 (전국6위)	322,281 (전국7위)

* 자료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2년 식품 등의 생산실적 통계」, 생산능력에 비해 생산량과 생산액이 저조함

< 도내 김치 제조업체 현황(‘23. 7. 기준) : 59개소 >

계		합계	춘천	원주	강릉	동해	태백	속초	삼척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양양
업체		59	4	5	7	2	7	2	2	6	5	2	4	3	2	1	3	2	2	-
haccp	개소	44	3	5	2	1	7	1	1	4	4	2	2	2	2	1	3	2	2	-
	(%)	75	75	100	29	50	100	50	50	67	80	100	50	67	100	100	100	100	100	-

※ ‘14.12.1.부터 배추김치는 HACCP 의무화 적용품목 해당 ⇒ HACCP 인증 44개소(전체의 75%)

※ 도내 제조업체 추이 : (’10) 55개소→(’17) 57→(’19) 52→(’21) 54→(’22) 57→ (’23) 59

* 자료출처 : 「강원특별자치도, 농산물유통과」

- 이에, 우리의 전통음식인 김치산업의 육성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향후 수입개방 확대에 대비하여 국제적인 HACCP 기준에 맞는 품질 좋은 김치생산을 유도하여 우리도 김치산업이 국제적인 산업으로 성장하도록 장기적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 하려는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4조(진흥계획 수립·시행)에는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김치산업육성·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

- 진흥계획의 목표와 방향, 김치의 홍보 및 유통지원, 김치산업과

농어업의 연계 강화, 제도 개선 등을 포함한 진흥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의무화하였는데,

- 이는「김치산업 진흥법」제4조에서 정부가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한 내용과 같이 정부 시책과 연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을 위한 체계적인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됨

- 안 제5조(김치산업육성·진흥위원회)에는 진흥계획의 수립, 김치산업 시행에 따른 재정적 지원 등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김치산업육성·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 위원회의 기능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강원특별자치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다만, 김치산업 육성 지원 규모가 확대될 시에는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을 위하여 김치산업육성·진흥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것이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에 부합할 것으로 판단됨

- 안 제6조(기반시설 구축 지원)에는 김치재료가공시설 및 김치가공시설의 신증설, 절임배추 제조시설의 신증설, 저온저장시설 확충,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을 위한 시설, 기반시설 장비 임차 등의 사업을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함

- 보조금 지원으로 추진 중인 사업 현황을 확인하고 기반시설 구축  지원과 중복 지원하지 않도록 사업추진 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할 필요가 있음

- 안 제7조(전통김치의 복원과 계승·발전 지원)에는 전통김치의 제조기술을 복원 또는 계승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시함

- 이는 「김치산업 진흥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전통 김치의 세계화를 통한 강원특별자치도의 김치산업의 경쟁력

제고 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안 제8조(우수김치재료 사용 촉진)는 고품질 김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김치사업자에게 우수김치재료 사용을 촉진하는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최근 제품불량 및 생산과정에서의 위생문제가 이슈화되어 원재료

관리부터 판매 과정 전반에 걸쳐 안전한 김치에 대한 선호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안전한 김치재료로 인증받은 우수농수산물을

사용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고품질 김치 생산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HACCP 등 안전관리 및 원산지 등 유통관리와 도지사의

품질인증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및 대외 인지도 제고에 대한

노력이 요구됨

- 안 제9조(김치산업화 지원 등)에는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을 위한 김치 품평회 및 경진대회 등의 개최와 품평회 및 경진대회 등에서 입상한 김치에 대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

- 도내 생산 업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소규모 업체의 김치생산의 산업화를 통해 농업인의 경쟁력 제고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안 제10조(협력체계 구축)에는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군 및 김치산업 관련 기관·학교·연구소·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 생산자·조합·기업 간 분업과 협업을 통해 장기적인 김치생산

기반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기타사항(비용추계서)을 보면, 김치생산시설 자동화와 김치경진대회 예산만 기재되어 있는 바, 그 사유를 확인하고 김치산업 진흥을 위해 추가 예산 확보를 당부할 필요가 있으며,

- 기반시설 구축, 전통김치의 복원과 계승·발전, 우수김치재료 사용 촉진, 김치사업화 지원 등 재정지원 대상이 많은 바, 예산투입 시 시급성, 중요도 등을 검토, 사업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효율적인 예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당부 필요

□ 이 조례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 강원특별자치도의 김치 생산능력은 전국 3위로 김치 산업의 육성과 진흥을 위한 토대가 형성되어 있어 본 조례 제정을 계기로 전통음식인 김치와 김치산업을 보호·육성함은 물론 김치 종주국 으로서의 위상 제고를 통해 도내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심사결과:「원안 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붙임  1. 강원특별자치도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붙임 1]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김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김치”란 「김치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김치를 말한다.

2. “김치재료”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김치재료를 말한다.

3. “김치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김치산업을 말한다.

4. “김치사업자”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김치사업자를 말한다.

5. “절임배추”란 김치제조에 사용되는 배추를 소금에 절인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제4조(진흥계획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강원특별자치도 김치산업육성ㆍ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의 목표와 방향

2. 김치의 홍보 및 유통지원

3. 김치산업과 농업 및 어업의 연계 강화

4.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

5. 그 밖에 도지사가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김치산업육성ㆍ진흥위원회) ① 도지사는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김치산업육성ㆍ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진흥계획의 수립

2. 김치산업 시행에 따른 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도지사가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15조에 따라 설치된 강원특별자치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가 대행할 수 있다.

제6조(기반시설 구축 지원) ① 도지사는 김치산업 육성과 기반시설 구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김치재료가공시설의 신증설

2. 김치가공시설의 신증설

3. 절임배추 제조시설의 신증설

4. 저온저장시설 확충

5.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을 위한 시설 지원

6. 기반시설장비 임차

7. 그 밖에 도지사가 김치산업 기반시설 구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전통김치의 복원과 계승ㆍ발전 지원) 도지사는 전통김치의 복원과 계승·발전을 위하여 전통김치의 제조기술을 복원 또는 계승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우수김치재료 사용 촉진) ① 도지사는 고품질 김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김치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김치재료 사용을 촉진하는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농산물, 품질인증을 받은 수산물, 지리적표시 등록을 받은 품목

2.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기식품 등의 인증을 받은 제품,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 등의 인증을 받은 제품

3. 「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 인증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인증 농수특산물

4. 그 밖에 도지사가 인증한 우수농수산물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김치재료 중 강원특별자치도 내에서 생산된 김치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촉진하는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9조(김치산업화 지원 등) ① 도지사는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을 위하여 김치 품평회 및 경진대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품평회 및 경진대회 등에서 입상한 김치에 대하여 포장재 개발과 포장 및 수송에 필요한 비용 지원 등의 산업화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ㆍ군 및 김치산업 관련 기관ㆍ학교ㆍ연구소ㆍ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