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림수산위원회
	전문위원 허 인 자

「강원특별자치도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 제 출 자 : 최종수 의원 외 7명

○ 제 출 일 : 2023년 8월 17일

○ 회 부 일 : 2023년 8월 25일

2. 제안이유

○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김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안 제2조)

○ 도지사의 책무와 김치산업의 육성·진흥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3조~안 제4조)

○ 김치산업 육성·진흥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안 제5조)

○ 김치산업의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전통김치의 복원과 계승·발전 및 고품질 김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우수 김치재료의 사용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안 제8조)

○ 김치산업화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김치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4. 검토의견

가. 조례 제정의 필요성 및 타당성

○‘22년 우리 도 김치생산량은 2만 6천톤으로 전국 생산량의 5.13%였으며, 매출액은 753억 7,800만원으로 전국 1조  810만원 중 5%를 차지하였음. 도내 생산 업체 중 횡성 1개소(대상(주) 횡성공장)가 도내 매출액의 66%를 차지하며 그 외는 대부분 소규모 업체임

○ 김치산업은 지역농산물의 안정적 수요처 제공으로 농가소득 안정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공헌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의 김치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 정책은 미흡한 실정임

※ 정부, 제3차 김치산업진흥 종합계획(23~27) 수립·추진 (4대전략 9대과제)

< 도내 김치생산 및 판매현황(‘22년) >

지역명	생 산 현 황			매 출 현 황
	생산능력 (T)	생산량 (T)	생산액(천원)	국 내 판매량(T)	국내판매액(천원)	수출량(T)	수출액($)
전 국	5,085,120	513,061	1,381,628,303	435,545	1,508,098,171	70,196	136,448,658
강원특별자치도	470,149 (전국3위)	26,333 (전국7위)	62,222,598 (전국9위)	25,352 (전국6위)	75,377,559 (전국9위)	577 (전국6위)	322,281 (전국7위)

* 자료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2년 식품 등의 생산실적 통계」, 생산능력에 비해 생산량과 생산액이 저조함

< 도내 김치 제조업체 현황(‘23. 7. 기준) : 59개소 >

계		합계	춘천	원주	강릉	동해	태백	속초	삼척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양양
업체		59	4	5	7	2	7	2	2	6	5	2	4	3	2	1	3	2	2	-
haccp	개소	44	3	5	2	1	7	1	1	4	4	2	2	2	2	1	3	2	2	-
	(%)	75	75	100	29	50	100	50	50	67	80	100	50	67	100	100	100	100	100	-

※ ‘14.12.1.부터 배추김치는 HACCP 의무화 적용품목 해당 ⇒ HACCP 인증 44개소(전체의 75%)

※ 도내 제조업체 추이 : (’10) 55개소→(’17) 57→(’19) 52→(’21) 54→(’22) 57→ (’23) 59

* 자료출처 : 「강원특별자치도, 농산물유통과」

○ 이에, 우리의 전통음식인 김치산업의 육성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향후 수입개방 확대에 대비하여 국제적인 HACCP 기준에 맞는 품질 좋은 김치생산을 유도하여 우리도 김치산업이 국제적인 산업으로 성장하도록 장기적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 하려는 본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나. 법령 적합성 등

○ 「김치산업 진흥법」은 김치산업의 기반 조성과 김치산업의 활성화 추진을 위해 국가(농림축산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지원과 사업을 규정하고 있음

○ 본 조례안의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은 「김치산업 진흥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할 수 있는 각종 시책 등에 대해 규정한 것으로, 조례 제정에 있어서는 상위법령에 모순되거나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타 광역지자체 조례 제정 현황(9개 시도)

구분	조 례 명	제정일자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김치산업 육성 및 명품화 촉진 조례	2014.01.01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김치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2015.05.25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김치산업 진흥 조례	2016.01.07
경기도	경기도 김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2016.11.08
충청남도	충청남도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2020.06.10
전라남도	전라남도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2021.07.01
경상북도	경상북도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2021.01.04
전라북도	전라북도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2022.03.11
충청북도	충청북도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	2022.04.08

다. 조례안의 주요내용 검토

○ 안 제4조(진흥계획 수립·시행)

-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김치산업육성·진흥

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

- 진흥계획의 목표와 방향, 김치의 홍보 및 유통지원, 김치산업과

농어업의 연계 강화, 제도 개선 등을 포함한 진흥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의무화하였는데,

- 이는「김치산업 진흥법」제4조에서 정부가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한 내용과 같이 정부 시책과 연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을 위한 체계적인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됨

○ 안 제5조(김치산업육성·진흥위원회)

- 진흥계획의 수립, 김치산업 시행에 따른 재정적 지원 등을 심의·

자문하기 위해 김치산업육성·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 위원회의 기능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강원특별자치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다만, 김치산업 육성 지원 규모가 확대될 시에는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을 위하여 김치산업육성·진흥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것이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에 부합할 것으로 판단됨

○ 안 제6조(기반시설 구축 지원)

- 김치재료가공시설 및 김치가공시설의 신증설, 절임배추 제조시설의

신증설, 저온저장시설 확충,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을

위한 시설, 기반시설 장비 임차 등의 사업을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함

- 보조금 지원으로 추진 중인 사업 현황을 확인하고 기반시설 구축  지원과 중복 지원하지 않도록 사업추진 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할 필요가 있음

○ 안 제7조(전통김치의 복원과 계승·발전 지원)

- 전통김치의 제조기술을 복원 또는 계승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시함

- 이는 「김치산업 진흥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전통 김치의 세계화를 통한 강원특별자치도의 김치산업의 경쟁력

제고 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안 제8조(우수김치재료 사용 촉진)

- 고품질 김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김치사업자에게 우수김치재료

사용을 촉진하는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최근 제품불량 및 생산과정에서의 위생문제가 이슈화되어 원재료

관리부터 판매 과정 전반에 걸쳐 안전한 김치에 대한 선호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안전한 김치재료로 인증받은 우수농수산물을

사용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고품질 김치 생산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HACCP 등 안전관리 및 원산지 등 유통관리와 도지사의

품질인증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및 대외 인지도 제고에 대한

노력이 요구됨

○ 안 제9조(김치산업화 지원 등)

-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을 위한 김치 품평회 및 경진대회 등의

개최와 품평회 및 경진대회 등에서 입상한 김치에 대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

- 도내 생산 업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소규모 업체의 김치생산의 산업화를 통해 농업인의 경쟁력 제고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안 제10조(협력체계 구축)

-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군 및

김치산업 관련 기관·학교·연구소·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 생산자·조합·기업 간 분업과 협업을 통해 장기적인 김치생산

기반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기타사항(비용추계서)

- 집행부에서 제출한 비용추계서를 보면 김치생산시설 자동화와 김치경진대회 예산만 기재되어 있는 바, 그 사유를 확인하고 김치산업 진흥을 위해 추가 예산 확보를 당부할 필요가 있으며,

- 기반시설 구축, 전통김치의 복원과 계승·발전, 우수김치재료 사용 촉진, 김치사업화 지원 등 재정지원 대상이 많은 바, 예산투입 시 시급성, 중요도 등을 검토, 사업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효율적인 예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당부 필요

라. 종합의견

○ 강원특별자치도의 김치 생산능력은 전국 3위로 김치 산업의 육성과 진흥을 위한 토대가 형성되어 있어 본 조례 제정을 계기로 전통음식인 김치와 김치산업을 보호·육성함은 물론 김치 종주국 으로서의 위상 제고를 통해 도내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됨

붙임1	강원특별자치도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김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김치”란 「김치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김치를 말한다.

2. “김치재료”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김치재료를 말한다.

3. “김치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김치산업을 말한다.

4. “김치사업자”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김치사업자를 말한다.

5. “절임배추”란 김치제조에 사용되는 배추를 소금에 절인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제4조(진흥계획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강원특별자치도 김치산업육성ㆍ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의 목표와 방향

2. 김치의 홍보 및 유통지원

3. 김치산업과 농업 및 어업의 연계 강화

4.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

5. 그 밖에 도지사가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김치산업육성ㆍ진흥위원회) ① 도지사는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김치산업육성ㆍ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진흥계획의 수립

2. 김치산업 시행에 따른 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도지사가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15조에 따라 설치된 강원특별자치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가 대행할 수 있다.

제6조(기반시설 구축 지원) ① 도지사는 김치산업 육성과 기반시설 구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김치재료가공시설의 신증설

2. 김치가공시설의 신증설

3. 절임배추 제조시설의 신증설

4. 저온저장시설 확충

5.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을 위한 시설 지원

6. 기반시설장비 임차

7. 그 밖에 도지사가 김치산업 기반시설 구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전통김치의 복원과 계승ㆍ발전 지원) 도지사는 전통김치의 복원과 계승·발전을 위하여 전통김치의 제조기술을 복원 또는 계승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우수김치재료 사용 촉진) ① 도지사는 고품질 김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김치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김치재료 사용을 촉진하는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농산물, 품질인증을 받은 수산물, 지리적표시 등록을 받은 품목

2.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기식품 등의 인증을 받은 제품,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 등의 인증을 받은 제품

3. 「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 인증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인증 농수특산물

4. 그 밖에 도지사가 인증한 우수농수산물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김치재료 중 강원특별자치도 내에서 생산된 김치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촉진하는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9조(김치산업화 지원 등) ① 도지사는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을 위하여 김치 품평회 및 경진대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품평회 및 경진대회 등에서 입상한 김치에 대하여 포장재 개발과 포장 및 수송에 필요한 비용 지원 등의 산업화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ㆍ군 및 김치산업 관련 기관ㆍ학교ㆍ연구소ㆍ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2	관계법령

□ 김치산업 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김치”란 배추 등 채소류를 주원료로 하여 절임과 양념혼합공정을 거쳐 그대로 또는 발효시켜 제조한 것을 말한다.

3. “김치재료”란 배추, 무, 고춧가루, 마늘, 생강, 파, 소금, 젓갈 등 김치제조에 사용되는 원료를 말한다.

4. “김치산업”이란 김치를 생산, 가공, 제조, 조리,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김치사업자”란 김치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16조(전통김치의 복원과 계승ㆍ발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김치의 복원과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전통김치의 제조기술을 복원 또는 계승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4조(우수 김치재료 사용 촉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고품질 김치의 안정적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김치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김치재료 사용을 촉진하는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른 우수관리인증농산물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품질인증품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에 따라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받은 제품

5.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유기식품등 인증을 받은 제품 및 제34조제1항에 따라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 인증을 받은 제품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인증제도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붙임3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에 소요되는 사업비

나. 관련조문

○ 조례안 제3조(도지사의 책무)

○ 조례안 제6조(기반시설 구축 지원)

○ 조례안 제9조(김치산업화 지원 등)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2023년 김치산업 육성 지원 사업(기반시설 구축 및 산업화 지원 등)을

기준으로 2027년까지의 비용 추계

나. 추계 결과

○ 김치생산시설 자동화 : 1,000백만원(도 150, 시군 350, 자부담 500)

○ 김치 경진대회 : 40백만원(도 40)

다. 재원조달 방안 : 자체수입(지방세/도비)

3. 작성자

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 농정국 농산물유통과장 정영모
연락처	(033) 249 - 2620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세 입
세 출		200,000	200,000	200,000	220,000	220,000	1,040,000
김치생산시설 자동화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000,000
김치 경진대회					20,000	20,000	40,000
재원 조달		200,000	200,000	200,000	220,000	220,000	1,040,0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30,000	30,000	30,000	50,000	50,000	190,000
	지방세	30,000	30,000	30,000	50,000	50,000	190,00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민간자본
해외자본
시 군 비		70,000	70,000	70,000	70,000	70,000	350,000
자 부 담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500,000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