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최 종 수 의원 대표발의

강원특별자치도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최종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0355		발의연월일: 발 의 자: 찬 성 자:	2023. 8. 최종수ㆍ강정호ㆍ김용복 박호균ㆍ엄윤순ㆍ윤길로 전찬성ㆍ홍성기의원(8명) 김길수ㆍ박관희ㆍ박윤미 심영곤ㆍ심오섭ㆍ이무철 이승진ㆍ이영욱ㆍ지광천 최규만ㆍ최재석ㆍ하석균 의원(12명)

제안이유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김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1.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안 제2조)

2. 도지사의 책무와 김치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안 제4조)

3. 김치산업육성ㆍ진흥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4. 김치산업의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5. 전통김치의 복원과 계승·발전 및 고품질 김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우수 김치재료의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안 제8조)

6. 김치산업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7. 김치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참고사항

1. 조 례 안: 붙임

2. 관계법령: 붙임

3. 예산조치: 붙임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김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김치”란 「김치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김치를 말한다.

2. “김치재료”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김치재료를 말한다.

3. “김치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김치산업을 말한다.

4. “김치사업자”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김치사업자를 말한다.

5. “절임배추”란 김치제조에 사용되는 배추를 소금에 절인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제4조(진흥계획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강원특별자치도 김치산업육성ㆍ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의 목표와 방향

2. 김치의 홍보 및 유통지원

3. 김치산업과 농업 및 어업의 연계 강화

4.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

5. 그 밖에 도지사가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김치산업육성ㆍ진흥위원회) ① 도지사는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김치산업육성ㆍ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진흥계획의 수립

2. 김치산업 시행에 따른 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도지사가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15조에 따라 설치된 강원특별자치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가 대행할 수 있다.

제6조(기반시설 구축 지원) ① 도지사는 김치산업 육성과 기반시설 구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김치재료가공시설의 신증설

2. 김치가공시설의 신증설

3. 절임배추 제조시설의 신증설

4. 저온저장시설 확충

5.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을 위한 시설 지원

6. 기반시설장비 임차

7. 그 밖에 도지사가 김치산업 기반시설 구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전통김치의 복원과 계승ㆍ발전 지원) 도지사는 전통김치의 복원과 계승·발전을 위하여 전통김치의 제조기술을 복원 또는 계승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우수김치재료 사용 촉진) ① 도지사는 고품질 김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김치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김치재료 사용을 촉진하는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농산물, 품질인증을 받은 수산물, 지리적표시 등록을 받은 품목

2.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기식품 등의 인증을 받은 제품,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 등의 인증을 받은 제품

3. 「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 인증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인증 농수특산물

4. 그 밖에 도지사가 인증한 우수농수산물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김치재료 중 강원특별자치도 내에서 생산된 김치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촉진하는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9조(김치산업화 지원 등) ① 도지사는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을 위하여 김치 품평회 및 경진대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품평회 및 경진대회 등에서 입상한 김치에 대하여 포장재 개발과 포장 및 수송에 필요한 비용 지원 등의 산업화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ㆍ군 및 김치산업 관련 기관ㆍ학교ㆍ연구소ㆍ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김치산업 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김치”란 배추 등 채소류를 주원료로 하여 절임과 양념혼합공정을 거쳐 그대로 또는 발효시켜 제조한 것을 말한다.

3. “김치재료”란 배추, 무, 고춧가루, 마늘, 생강, 파, 소금, 젓갈 등 김치제조에 사용되는 원료를 말한다.

4. “김치산업”이란 김치를 생산, 가공, 제조, 조리,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김치사업자”란 김치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16조(전통김치의 복원과 계승ㆍ발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김치의 복원과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전통김치의 제조기술을 복원 또는 계승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4조(우수 김치재료 사용 촉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고품질 김치의 안정적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김치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김치재료 사용을 촉진하는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른 우수관리인증농산물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품질인증품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에 따라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받은 제품

5.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유기식품등 인증을 받은 제품 및 제34조제1항에 따라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 인증을 받은 제품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인증제도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붙 임]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에 소요되는 사업비

나. 관련조문

○ 조례안 제3조(도지사의 책무)

○ 조례안 제6조(기반시설 구축 지원)

○ 조례안 제9조(김치산업화 지원 등)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2023년 김치산업 육성 지원 사업(기반시설 구축 및 산업화 지원 등)을

기준으로 2027년까지의 비용 추계

나. 추계 결과

○ 김치생산시설 자동화 : 1,000백만원(도 150, 시군 350, 자부담 500)

○ 김치 경진대회 : 40백만원(도 40)

다. 재원조달 방안 : 자체수입(지방세/도비)

3. 작성자

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 농정국 농산물유통과장 정영모
연락처	(033) 249 - 2620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세 입
세 출		200,000	200,000	200,000	220,000	220,000	1,040,000
김치생산시설 자동화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000,000
김치 경진대회					20,000	20,000	40,000
재원 조달		200,000	200,000	200,000	220,000	220,000	1,040,0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30,000	30,000	30,000	50,000	50,000	190,000
	지방세	30,000	30,000	30,000	50,000	50,000	190,00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민간자본
해외자본
시 군 비		70,000	70,000	70,000	70,000	70,000	350,000
자 부 담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500,000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