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 호 균 의원 대표발의

강원특별자치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호균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0399		발의연월일: 발 의 자: 찬 성 자:	2023. 8. 박호균ㆍ강정호ㆍ김용복 박기영ㆍ양숙희ㆍ엄윤순 윤길로ㆍ전찬성ㆍ지광천 최규만ㆍ최종수ㆍ홍성기 의원(12명) 김길수ㆍ김시성ㆍ김용래 김정수ㆍ문관현ㆍ박관희 박길선ㆍ박대현ㆍ박찬흥 엄기호ㆍ원제용ㆍ유순옥 이영욱ㆍ이한영ㆍ임미선 진종호ㆍ최승순ㆍ최재석 의원(18명)

제안이유

자치도의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중개보수비의 증가로 청년 및 사회적 취약계층 등 주거 취약계층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중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전문 중개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함에 따라 각종 부동산 거래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있기에, 청년 및 사회적 취약계층 등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중개보수비를 지원하고자 제안함.

주요내용

1. 주거 취약계층의 지원에 관한 사항 목적 추가(안 제1조)

2. 청년 및 사회적 취약계층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근거 마련 (안 제5조 신설)

참고사항

1. 조 례 안: 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

3. 관계법령: 붙임

4.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중개보수 및”을 “중개보수,”로, “규정함을”을 “정하고, 중개보수비용 지원에 따른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도모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 (지원사업) 자치도지사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도모를 위하여 「주민등록법」상 강원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주택의 중개보수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강원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2.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 청년

3. 「강원특별자치도 한부모가족 생활지원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

4. 그 밖에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도모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인중개사법」제32조제4항에 따라 부동산중개업무에 대한 중개보수 및 실비의 기준과 한도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중개보수, --------------------- 정하고, 중개보수비용 지원에 따른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도모를 ---.
<신 설>	제5조(지원사업) 자치도지사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도모를 위하여 「주민등록법」상 강원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주택의 중개보수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강원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2.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 청년 3. 「강원특별자치도 한부모가족 생활지원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 4. 그 밖에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도모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관 계 법 령

□ 강원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소득주민”이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고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6. 9.>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나.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수급권자

다. 그 밖에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지 못하여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지원대상자) 이 조례는 저소득주민 중 생활안정 지원을 신청하여 수급자로 결정된 사람(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삼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공간”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 강원특별자치도 한부모가족 생활지원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5. (생  략)

6.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부자가족 또는 조부·모 가족을 말한다.

7. ~ 8. (생  략)

■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 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본 조례 관련한 주거취약계층 주택 중개보수 지원 예산은 2024년 당초예산부터 반영하여 추진하고자 하며, 비용추계 결과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됨.

(단위:백만원)

비용발생요인	사업명	‘24년 예산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주거취약계층 중개보수 지원	주거취약계층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55	-	55	-

【소요예산 산출근거】 * ’22년도 자료 기준

➊1억원 이하 주택 거래량 × 건당 지원 중개보수(30만원) × ➋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비율

× ➌중개보수 발생(거래 발생) 확률 × ➍중개보수 청구 비율

□

29,859(건) × 300,000(원) × 9.34% × 20% × 30% ≒ 50백만원(+홍보비 5백만원)

* 출처: ➊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➋보건복지부 행복e음시스템 ➌➍추정치

** 지원 대상자의 주택 거래량 등 산정이 불가하여 객관적 자료를 기초로 추계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됨.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 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은 2024년 당초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할 예정으로,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임에 따라 비용추계서 미첨부함.

4. 작성자

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 토지과장 이기환
연락처	(033) 249 -3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