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전문위원실-			결재	주무관	의정팀장	전문위원
보존기간	5년
보고일자	2023. 7.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김웅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32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 2023년 7월 11일

1. 검토경위

❍ 제 출 자: 박윤미의원

❍ 제출일자: 2023. 6. 29.

❍ 회부일자: 2023. 6. 30.

2. 제안이유

❍ 최근 마약범죄가 확대되고 있고, 청소년까지 투약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마약류 용어가 상품명과 마케팅 등에 남용되고 있으므로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을 개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목적, 정의 및 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3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사업자의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을 개선하여, 학생들의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한 교육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하려는 것임.

절대보호구역: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
상대보호구역: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목적)에서는 이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 안 제2조(정의)에서는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 안 제3조(책무)에서는 본 조례에 따른 필요한 시책의 수립, 시행을 교육감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안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

- 안 제5조(실태조사)에서는 시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규정하고, 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함.

- 안 제6조(사업)에서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마약류 상품명 광고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자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교육자료 개발·보급, 캠페인, 정보제공, 홍보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7조(협력체계 구축)에서는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하고 있음.

❍ 최근 청소년 마약류 범죄가 증가하는 추세에서 본 조례안은 도내 학생들에게 마약류 용어 사용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해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류가 친근하게 사용되는 사례를 예방하여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19세 이하 마약류사범 현황】

※ 출처: 2021 마약류 범죄백서(대검찰청)

❍ 마약류가 포함된 상표의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살펴보면, ‘마약배게’출원 상표에 대해 특허청이 「상표법」제34조제1항제7조 등의 사유로 거절결정을 한 것과 관련된 소송에서 특허법원은 “상표에‘마약’이라는 명칭이 들어 있다는 것만으로 선량한 풍속이나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심결 당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표장에 포함된‘마약’부분을 사전적 의미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출원 상표가 지정상품인 베개 등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주는 의미와 내용 등이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인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는 등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한 바 있음.

제34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① 제3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에 대해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1.~4.(생략) 4. 상표 그 자체 또는 상표가 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수요자에게 주는 의미와 내용 등이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인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는 등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상표 5.~21.(생략)

마약: 마취 작용을 하며, 습관성이 있어서 장복하면 중독증상을 나타내는 물질을 통틀어 이르는 말. 아편·모르핀·코카인·헤로인·코데인·페티딘·메타돈·엘에스디 따위가 있으며, 의료에 사용하지만 남용하면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므로 취급 및 사용을 법률로 규제하고 있다. (※출처: 표준국어대사전)

특허법원 2019. 11. 7., 2019허4024, 판결: 상고

❍ 또한, 식품에‘마약’이 포함된 명칭을 제한하고자 발의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어 사실상 ‘마약’이 포함된 상표의 사용 제한은 어려운 실정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2. 8. 23., 권은희의원 대표발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2. 10. 21., 서정숙의원 대표발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2. 12. 2., 백종헌의원 대표발의)

❍ 따라서,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의 마약류 상품명 광고 개선을 통해 마약류가 친근한 이미지로 학생들에게 각인되는 사례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마약류 광고사용에 대한 개선 홍보 등으로는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사료되고, 현재 강원특별자치도에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있지 않은 점 등은 본 조례 제정 후 협력체계 구축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측되는 바, 향후 협력체계 구축 방안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또한, 특허법원 판례에서‘마약’에 대한 상표권을 인정한 사례가 있는 만큼‘상표권 제한’,‘영업이익의 침해 가능성’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소상공인에 대한 마약류 광고사용 제한 홍보 외에도 도내 학생들에 대한 마약류와 관련된 예방 교육 등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와 관련된 교육을 강화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붙임  1.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에 관한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붙임1]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사업자의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한 교육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교육환경보호구역”이라 함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 에 따른 구역을 말한다.

3.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마약류로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4. “광고”란「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의 광고를 말한다.

5. “사업자”란「부가가치세법」제2조제3호의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의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제3조의 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사업) 교육감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마약류 상품명 광고를 개선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약류 상품명 광고 개선을 위한 캠페인

2. 마약류 상품명 광고 개선을 위한 정보제공

3. 지역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통한 마약류 상품명 광고 개선 홍보

4. 그 밖에 교육감이 마약류 상품명 광고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2]

관 계 법 령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 ① 교육감은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이하 “학교경계등”이라 한다)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지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ㆍ고시하여야 한다.

1. 절대보호구역: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인 지역)

2. 상대보호구역: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2017. 4. 18.>

2. “마약”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양귀비: 양귀비과(科)의 파파베르 솜니페룸 엘(Papaver somniferum L.), 파파베르 세티게룸 디시(Papaver setigerum DC.) 또는 파파베르 브락테아툼(Papaver bracteatum)

나. 아편: 양귀비의 액즙(液汁)이 응결(凝結)된 것과 이를 가공한 것. 다만, 의약품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다. 코카 잎[엽]: 코카 관목[(灌木): 에리드록시론속(屬)의 모든 식물을 말한다]의 잎. 다만, 엑고닌ㆍ코카인 및 엑고닌 알칼로이드 성분이 모두 제거된 잎은 제외한다.

라. 양귀비, 아편 또는 코카 잎에서 추출되는 모든 알카로이드 및 그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그와 동일하게 남용되거나 해독(害毒) 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이나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製劑)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한외마약”(限外麻藥)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3.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나.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다.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그리 심하지 아니한 신체적 의존성을 일으키거나 심한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라.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우려가 적은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 또는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4. “대마”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마초[칸나비스 사티바 엘(Cannabis sativa L)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종자(種子)ㆍ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한다.

가. 대마초와 그 수지(樹脂)

나.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

다. 가목 또는 나목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규정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8. 17.>

10. “광고”란 라디오ㆍ텔레비전ㆍ신문ㆍ잡지ㆍ인터넷ㆍ인쇄물ㆍ간판 또는 그 밖의 매체를 통하여 음성ㆍ음향ㆍ영상 등의 방법으로 식품등에 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12. 24., 2020. 12. 22.>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