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회운영위원회

(운영예결전문위원 박철용)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조례안 개요

□ 제 안 자 : 최승순·최재민 의원 외 18명

□ 제안일자 : 2023. 6. 29.

□ 회부일자 : 2023. 6. 30.

2. 제안이유

□ 강원특별자치도 내 시ㆍ군에 지역상담소를 설치하여 지역민원의 신속한 수렴ㆍ해결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지역상담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을 신속하게 수렴하여 해결

□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 지역상담소의 설치와 기능 및 직원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의장은 시ㆍ군에 지역상담소를 설치ㆍ운영 가능

- 상담소 운영에 필요한 직원 배치 가능.

- 지역상담소의 기능

• 도민의 입법ㆍ정책건의 수렴

• 도민의 고충민원 수렴

• 도민의 청원서 접수

• 그 밖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관련 사항

□ 민원상담관의 위촉과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의장은 상담소의 민원상담관을 위촉 가능

- 민원상담관은 도민의 각종 민원 등을 이유로 한 상담 요청 시 응대

□ 민원상담관의 수당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 가능

- 다만, 민원상담관이 현직 도의원인 경우에는 지급 불가.

□ 접수된 민원의 처리 및 이송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의장은 민원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소관 부서에서 처리하게 할 수 있음

-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에 해당하는 사항은 법 제16조에 따라 소관 기관에 이송할 수 있음

4. 검토의견

□ 제정 필요성 검토

□ 본 조례안은 도내 시·군에 지역상담소를 설치함으로써 도민의 민원을 신속하게 수렴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안된 것임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은 민원의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와 민원행정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은 일정한 요건 하에 민원을 접수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실을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도의회 차원에서 도내 시·군에 민원 상담을 목적으로 지역상담소를 설치·운영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는 것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의 제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그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할 수 있을 것임

□ 타 광역의회 입법례

시𐄁도	조 례 명	주요 내용	제정
경기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 운영조례	◦ 도내 31개 시군에 지역상담소를 설치 ◦ 상담소의 기능 ◦ 상담관의 위촉과 수당을 지급 ◦ 접수된 건의ㆍ민원사항의 이송 및 처리	2015.1.5. 제정
충남	충청남도의회 지역민원상담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도내 15개 시군에 지역민원상담소를 설치 ◦ 상담소의 기능 ◦ 상담사의 위촉과 수당을 지급 ◦ 상담사항의 이송 및 처리	2019.2.20. 제정
세종 (폐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민원상담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세종시 북부지역에 민원상담소를 설치 ◦ 민원상담소의 기능 ◦ 상담사의 위촉과 수당을 지급 ◦ 접수된 건의ㆍ민원사항의 이송 및 처리 ※ ‘22. 9월 세종시의원(20명) 의견수렴결과 19명 중 17명이 폐지 찬성	2021.12.20. 제정 2022.11월 폐지

□ 자치법규 입안기준 등 저촉여부 검토

□ (소관사무의 원칙)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가 지역민원의 적극적 수렴 및 해결을 위한 것이므로 도의회의 소관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 (법령우위의 원칙)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법률유보의 원칙)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나, 본 조례안의 내용은 주민에 대한 권리의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는 관련이 없음

□ (견제와 균형의 원리)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간에는 상호 견제와 균형이 유지되어야 하나, 본 조례안의 내용 중 접수된 민원에 대하여 의회 내에서 해결 가능한 것은 의회사무처 소관부서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집행부 등 타 행정기관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은 이송하는 것으로 국한한다면 도의회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반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 (법의 일반원칙) 본 조례안의 내용은 비례, 평등, 신뢰보호, 적법절차의 원칙 등 법의 일반원칙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음

□ (다른 조례와의 관계) 본 조례안은 일견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청원심사 규칙’,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및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와 내용적으로 일부 중복되는 사항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청원·주민조례발안 또는 기타 건의사항 접수 및 처리를 위하여 지리적 접근성을 강화하여 지역주민과 도의회 간의 물리적 거리를 단축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상기 조례 등과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운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용어·표현·문장의 적합성) 본 조례안은 용어나 표현, 문장 등에 대하여 특이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

□ 기타 운영상 문제점 검토

□ 타 제도와의 기능 중복 문제

- 상기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의 내용은 의정모니터 운영, 청원 수리, 주민조례발안 등의 기존 제도와 기능적으로 중복되는 측면이 있어 행적력 낭비라는 지적이 초래될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상기 비판적 시각을 불식시키기 위하여는 지역상담소의 설치에 앞서 기존 제도의 기능을 보완·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계획을 검토하여 수립하는 것이 필요함

□ 지역상담소의 사유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

- 도의회의 예산과 인력으로 운영될 지역상담소가 지역주민의 순수한 민원이나 건의사항을 접수하여 처리하는 역할을 넘어, 의원 개인의 사적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지역상담소 운영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형성될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됨

- 또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장기적으로 지역구가 2개 이상인 시·군에 대해서 2개 이상의 지역상담소를 설치하고자 구상하고 있으나, 이는 예산으로 운영되는 개인 사무소로 비추어질 가능성이 큼

- 따라서, 지역상담소의 사유화 방지를 위하여 사전에 철저한 운영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공직선거법 저촉가능성 방지 대책 필요

- 공직선거법 제85조제1항 등은 공무원은 직무 관련 또는 지위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고, 이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란 선거과정 및 선거결과에 변화를 주거나 그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동으로 해석하고 있음

- 본 조례안은 지역상담소에 직원을 배치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직원에 대해 공직선거법에 대한 철저한 사전교육을 통해 불미스러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문할 필요가 있음

□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의 지역상담소 설치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행정기관의 민원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지역상담소의 역할은 민원, 입법·정책 건의사항 등의 접수 및 처리를 담당하는 것이므로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긍정될 수 있다고 판단됨

□ 다만, 상기 검토의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역상담소의 설치 및 운영에 있어서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철처한 사전 검토 하에 운영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붙임 1

관 계 규 정(발췌)

□ 지방자치법

제17조(주민의 권리) ①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주민참여의 확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제도ㆍ주민소환제도ㆍ주민소송제도ㆍ주민발의제도를 보완하는 등 주민직접참여제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자원봉사활동 등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참여 의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6조(자치행정역량의 강화)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책임성과 효율성을 강화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각목 생략)

3. “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기관(이하 목 생략)

제12조(민원실의 설치)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6조(민원문서의 이송)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접수된 민원문서를 지체 없이 소관 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민원문서의 이송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민원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실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민원상담인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상담인은 명예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붙임 2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 발생원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운영에 따른 운영비용 발생

□ (관련 조문) 본 조례(안) 제3조(지역상담소 설치 및 기능 등), 제4조(민원상담관), 제5조(수당)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으로 한다.

□ 지역주민이 겪고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18개시군에 지역상담소를 운영

※ 시범적으로 18개 시군별 각 1개소를 설치하여 운영

※ 추후 강원특별자치도는 각 지역구가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 지역주민이

민원상담을 위해 타지역(읍면) 방문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지역구 의원이 2명인 시군에는 지역구별로 설치, 지역구 의원이 2명 이상인

시지역은 2개소 이상(춘천 2개소, 원주 3개소, 강릉 2개소 설치) 확대설치 검토

나. 추계 결과

(단위:백만원)

구 분	합 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 계	4,626	1,170	864	864	864	864
사무실 임차 (집기구입 포함)	810	810
사무실 운영	3,816	360	864	864	864	864

※ 2023년 : 사무실 임차보증금 및 집기구입 비용은 최초년도에만 반영

사무실 임차료, 사무실 운영비 및 인건비는 5개월치(8~12월) 반영

※ 2024년 이후 : 임차료, 사무실 관리 및 운영비, 상담사 인건비 반영

【 산출기초 】

구 분	합 계	사무실 임차비			사무실 운영
		소 계	사 무 실 보 증 금	사 무 실 집기구입	소 계	관 리 운 영 비	임 차 료 (1년)	상 담 사 인 건 비
소 요 액	1,674	810	540	270	864	54	324	486
산출기초	18개소 (18명)	18개소	30×18	15×18	18개소 (18명)	3×18	18×18	27×18

※ 사무실 보증금 : 1개소당 3,000만원  * 각 지역구(시군)별 시내지역에 임차 기준

※ 집기구입 : 컴퓨터 1, 회의용 테이블 및 의자 각 1식, 사무용 책상 및 의자 각 1, 냉장고 1, 냉난방기 1, TV 1, 냉온수기 1(렌털), 복합기(프린트기) 1, 시계 1, 전화기 1, 캐비닛 1, 기타 사무용품

※ 관리운영비 : 전기세, 시설공동사용료, 사무실 운영 소모품 등 (월 25만원×12월 기준)

※ 임차료 : 보증금 3,000만원, 월 150만원 기준   * 면적 10평(33㎡) 기준

※ 상담사 인건비 : 2023년 최저임금 적용 *시간당 9,620원,

월 2.3백만원×12월

다. 재원조달 방안 : 전액 도비

3. 작성자

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정관실 의정관 이병승
연락처	(033) 249 -5040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세 입
세 출		1,170,000	864,000	864,000	864,000	864,000	4,626,000
지역상담소 설치		810,000					810,000
지역상담소 운영		360,000	864,000	864,000	864,000	864,000	3,816,000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1,170,000	864,000	864,000	864,000	864,000	4,626,000
	지방세	1,170,000	864,000	864,000	864,000	864,000	4,626,00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민간자본
해외자본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