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회운영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7월 21일

Ⅰ.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3. 6. 29. / 심영곤 의원 외 14명

나. 회부일자: 2023. 6. 30.

다. 상정일자: 제32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3. 7. 10.) 원안가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심영곤 의원)

1. 제안이유

□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맞춰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부적합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지급 제한 규정을 관련 조례에 마련하는 동시에 어문 규정 및 자치법규 입안 정비 기준에 맞추어 조례의 실효성과 법적 완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른 정비 사항(안 제1조)

□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띄어쓰기 등 어문규정에 따른 정비 사항(안 제1조,제2조,제3조,제4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운영예결전문위원: 박철용)

□ 개정 필요성 검토

□ 지방자치법 제40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우리 의회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 중으로 같은 조례 제5조에 따르면 의원이 공소제기되어 구금 중에는 의정활동비와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2023년 12월, 전국 지방의회에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를 한 바 있으며, 주요 이유는 공소제기되어 구금된 경우나 징계의 경우에 국회의원이나 국가·지방공무원에 비하여 급여 지급 제한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므로 지급제한에 대한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 국회의원 등 급여 제한 기준 >

◦국회의원: 출석정지 시 1/2 감액, 질서유지 위반에 따른 공개회의 경고‧사과는 1개월분 / 출석정지는 3개월분 전액 감액

◦국가‧지방공무원: 강등(3개월분 연봉월액 감액), 정직(전액 감액), 감봉(40% 감액)

< 지자체장 등 급여 제한 기준 >

◦지자체장: 구금된 경우 연봉월액의 40%(3개월 내), 20%(3개월 후) 지급

*「지방공무원 보수규정」개정(’19.1.8. 시행)

⇒ 구금‧권한대행 시 70%(→ 40%로 변경), 3개월 경과 시 40%(→ 20%로 변경)

◦국가‧지방공무원: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 시 연봉월액의 40%(3개월 내), 20%(3개월 후) 지급

(직위해제 시 40%, 직위해제일부터 3개월 경과시 20% 지급)

□ 이에, 본 조례개정안은 의정비 지급 제한 기준을 강화하기 위하여 (1) 공소제기에 의한 구금의 경우에는 의정활동비뿐만 아니라 월정수당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개정하고 (2) ‘출석정지’ 등의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감액 또는 미지급하는 내용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 등 타 직위의 경우와 같이, 구속이나 출석정지의 경우 의정비 지급 제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대한 단순한 수용에 그치지 않고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솔선하여 책임지는 자세로 본 조례개정안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인정됨

□ 자치법규 입안기준 등 저촉여부 검토

□ (소관사무의 원칙)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의회의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법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에 관한 내용을 정하는 것이므로 지방의회의 사무에 해당하여 소관사무의 원칙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법령우위의 원칙)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40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이 정하는 범위에서의 개정으로 상위 법령에 위반됨이 없음

□ (법률유보의 원칙)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나, 본 조례개정안의 내용은 주민에 대한 권리의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의원에 대한 권리 제한이라 하더라도 지방자치법 제40조제2항 등의 명시적 위임이 있음

□ (견제와 균형의 원리)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간에는 상호 견제와 균형이 유지되어야 하나, 본 조례개정안의 내용은 해당사항 없음

□ (법의 일반원칙) 본 조례개정안의 내용은 비례, 평등, 신뢰보호, 적법절차의 원칙 등 법의 일반원칙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음

□ (다른 조례와의 관계) 본 조례개정안은 다른 조례와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이 없음

□ (개정방식의 적합성)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1개 조에 대하여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고, 기타 개정사항은 띄어쓰기 등 경미한 사항을 수정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일부개정 방식이 타당함

□ (용어·표현·문장의 적합성) 본 조례개정안은 용어나 표현, 문장 등에 대하여 중요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

□ 기타 사항

□ 본 조례개정안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가 공소제기 후 구금의 경우, 지급 제한 항목에 ‘여비’를 포함하고 있으나, 의원이 구금되어 있는 경우에는 여비의 지급이 가능한 경우를 예상할 수 없으므로 미지급 대상에서 ‘여비’를 삭제함이 타당

□ 본 조례개정안 제5조제1항 단서가 공소제기 후 구금을 원인으로 지급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등을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만 소급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제5조제2항 등에 따른 출석정지 등의 징계의 경우에도 그 처분의 취소가 확정되는 경우도 예상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의 취소의 경우에도 미지급된 의정활동비 등을 소급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수정함이 타당하므로 두 경우를 통합하여  항을 신설함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종합의견

□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의회의원이 구금 또는 징계의 경우에 자율적으로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제한을 강화하는 것으로서 개정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인정됨

□ 다만, 본 조례개정안의 내용 중 여비에 대한 지급 제한의 삭제와 징계 취소의 경우에 대비한 의정활동비 등의 소급 지급에 관한 규정이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Ⅳ.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

Ⅴ. 토론 요지: 생략

Ⅵ. 심사결과: 원안가결

Ⅶ. 소수의견요지: 없음

Ⅷ.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붙임: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강원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붙임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제2조제2항 중 “②제1항의”를 “② 제1항의”으로 한다.

제2조제3항 중 “③의정활동비는”을 “③ 의정활동비는”으로 한다.

제2조제4항 중 “④임기개시월과”를 “④ 임기개시월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①의원의”를 “① 의원의”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③월정수당은”를 “③ 월정수당은”으로 한다.

제3조제4항 중 “④임기개시월과”를 “④ 임기개시월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①의원이”를 “① 의원이”로 하고, “의장”을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을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으로 하고,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제2조 및 제4조”를 “제2조부터 제4조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의정활동비”를 각각 “의정활동비, 월정수당”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않았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않았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제6조 중 “관하여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여비조례」”를 “관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