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사 회 문 화 위 원 회

강원특별자치도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7월 21일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6월 29일, 김시성 의원

나. 회부일자 : 2023년 6월 30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2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3차 사회문화위원회
(2023년 7월 13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김시성 의원)

가. 제안이유

○ 강원특별자치도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 및 관광객 유치 증대를 위하여 관련 관광사업 및 위탁 범위를 확대하고,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자구 및 용어 등을 정비하여 조례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관광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관광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관광객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른 문구 정비(안 제2조∼제7조)

1.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김명희)

※ 검토보고서 전문	[붙임3]

2.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3. 토론요지 : 「없음」

4. 심사결과 :「원안가결」

5. 소수의견 요지 :「없음」

6.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붙임  1. 강원특별자치도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강원특별자치도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1부.

3. 강원특별자치도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끝.

[붙임 1]

강원특별자치도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관광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그밖에 관광관련 민법상”을 “그 밖에 「민법」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팸투어”란 관광지나 관광상품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관광 관련 종사자 및 유관 기관ㆍ단체 관계자 등을 초청하여 설명회 및 체험ㆍ방문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의 제목 “(적용범위)”를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다른 법령이나”를 “다른”으로, “것을”을 “경우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관광사업자 단체ㆍ관광사업자와 그 밖에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진흥에 기여하는 법인ㆍ단체ㆍ기관 또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제1항제7호 중 “내ㆍ외국인 관광객”을 “관광객”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제9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9호(종전의 제8호) 중 “직접사업 및 간접보조사업”을 “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준용한다”를 “적용한다”로 한다.

8. 관광사업자 단체 활성화 사업

제5조의 제목 “(관광업무의 위탁)”을 “(업무의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그 기관”을 “기관”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준용한다”를 “적용한다”로 한다.

6. 국내외 관광객 유치 설명회 및 팸투어 사업

7. 국내외 홍보관 및 박람회 운영

8.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제1항 중 “위해”를 “위하여”로, ““협의회” 라”를 ““협의회”라”로 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관광 상품”을 “관광상품”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관광객”을 “그 밖에 관광객”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공고하여야”를 “공고해야”로 한다.

3. 팸투어 사업을 운영하는 자

제9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관광사업자 단체”란 법 제45조에 따른 지역별ㆍ업종별 관광협회, 그밖에 관광관련 민법상 사단법인(관광사업자 중심으로 구성된 단체 등) 등을 말한다.	3. -------------------------------------------------- 그 밖에 「민법」에 따른 ----------------------------------------------.
<신 설>	4. “팸투어”란 관광지나 관광상품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관광 관련 종사자 및 유관 기관ㆍ단체 관계자 등을 초청하여 설명회 및 체험ㆍ방문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관광의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다른 ------------------------------- 경우를 ----------------------------------.
제4조(보조금)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76조에 따른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 그밖에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진흥에 기여하는 법인ㆍ단체ㆍ기관 또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사업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보조금)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관광사업자 단체ㆍ관광사업자와 그 밖에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진흥에 기여하는 법인ㆍ단체ㆍ기관 또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도내공항에 정기ㆍ부정기 항공기를 취항시켜 내ㆍ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사업	7. ----------------------------------- 관광객----------------------
<신 설>	8. 관광사업자 단체 활성화 사업
8. 시장ㆍ군수가 관광진흥을 위하여 추진하는 직접사업 및 간접보조사업	9. --------------------------------- 사업
② 보조금의 신청ㆍ지급ㆍ정산ㆍ반환 등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② --------------------------------------------------------------------------------------- 적용한다.
제5조(관광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관광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업무의 위탁) ① ------------------------------------------------------------------------------------------------------------------ 기관---------------------------.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국내외 관광객 유치 설명회 및 팸투어 사업
<신 설>	7. 국내외 홍보관 및 박람회 운영
<신 설>	8.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② -------------------------------------------------------------------------- 적용한다.
제6조(관광시책협의회 구성) ① 도지사는 관광시책의 자문 및 협의를 위해 관광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강원특별자치도관광시책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6조(관광시책협의회 구성) ① ----------------------------- 위하여 ------------------------------------------------ “협의회”라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7조(관광객 유치 지원 등) ① 도지사는 관광객 유치 또는 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관광객 유치 지원 등) ① ------------------------------------------------------------------------------------------------------.
1.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홍보ㆍ판매하는 국내외 여행사	1. 관광상품-----------------------------------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팸투어 사업을 운영하는 자
3. 관광객 유치 또는 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자	4. 그 밖에 관광객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조건, 규모,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 공고해야 ----.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붙임 3]

강원특별자치도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위

가. 제 출 자 : 김시성 의원

나. 제출일자 : 2023. 6. 29.

다. 회부일자 : 2023. 6. 30.

2. 제안이유

○ 강원특별자치도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 및 관광객 유치 증대를 위하여 관련 관광사업 및 위탁 범위를 확대하고,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자구 및 용어 등을 정비하여 조례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관광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관광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관광객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른 문구 정비(안 제2조∼제7조)

4. 검토의견

가. 조례 개정 필요성 및 타당성

○ 관광산업은 일자리 창출 효과 및 미래 성장 잠재력이 높은 산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내수 진작의 핵심적인 분야로 각광받고 있음.

○ 한 통계조사 기관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부터 해외여행 경험률이 큰 폭으로 증가세를 띠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2년 5월 5.8%, 10월 8.4%, 12월 14.3%, 2023년 1월 14.9%, 2월 18.1%, 3월 22.1%, 4월 19.4%, 5월 23.7%를 기록하며, 1년 사이 무려 4배 이상 해외여행 수치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음.

컨슈머인사이트(월간 국내□해외 여행 동향 보고, 2023년 5월)

○ 동기간 국내여행(숙박) 경험률은 2022년 5월 65.2%, 10월 74.3%, 12월 72.3%, 2023년 1월 69.1%, 2월 67%, 3월 66.9%, 4월 66.2%, 5월 69.2%를 기록하였는데, 눈여겨 볼 점은 2022년 10월 이후 8개월만에 수치 반등에 성공하며 증가세를 띠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아울러, 최근 1년 이내 국내 여행지 관심도를 살펴보면, 2023년 5월 기준 강원특별자치도는(46.7%) 제주특별자치도(47%)에 이어 두 번째 순위로 코로나19 이전을 상회하고 있음.

2023년 5월 기준: □제주(47%) □강원(46.7%) □경상권(27.9%) □수도권(25%) □전라권(22.2%) □충청권(16.1%)

○ 그러나, 최근 고물가 고금리 여파 등으로 여행기간과 여행 비용의 지속적인 감소세가 예상되고 있으며, 계속되는 ‘엔저’ 현상으로 일본 등 해외여행으로의 비율 또한 높아지고 있는 형국임.

○ 이에, 강원특별자치시대를 맞아 도내 관광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관광객 유치 증대를 위하여 관광사업의 위탁 범위를 확대하고 재정적□행정적 지원 대책을 마련하려는 본 조례 개정의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됨.

나. 법령 적합성 등

○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할 수 있으므로, 조례 개정에 있어서는 상위법령에 모순되거나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다. 조례안의 주요내용 검토

○ 안 제2조(정의) 제4호

- “팸투어”란 용어는 외래어로서 사전적 정의로만 규정되어 있을 뿐, 법령 등에서 용어가 정의되어 있지 않음. 이에, 용어의 정의를 조례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사용하기 위해 규정한 것으로 보임.

조문 작성시 지나친 외래어 사용을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으나, 이미 ‘팸 투어’란 용어는 관행적으로 굳어진 외래어 표현으로 볼 수 있고, 우리말로 순화할 경우 본 조례에서 나타내고자하는 용어 정의를 온전히 표현하기 힘들 것으로 사료됨.  ※ 우리 말 순화: ‘사전 답사 여행’ ‘홍보 여행’ 초청 홍보 여행‘

팸 투어(FAM tour): 지방자치단체나 여행업체 등이 지역별 관광지나 여행 상품 따위를 홍보하기 위하여 사진작가나 여행 전문 기고가, 기자, 블로거, 협력업체 등을 초청하여 설명회를 하고 관광, 숙박 따위를 제공하는 일.

○ 안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적용범위에 관한 규정은 그 자치법규에서 규율하려는 대상에 대하여 그 자치법규가 적용되는 범위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인 반면,

-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규정은 조례 또는 규칙 간의 관계에서 적용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 두는 것이므로, 조문의 제목 및 본문을 적절히 수정한 것으로 보임.

○ 안 제4조(보조금)

- (제1항) 현행 조례 제1조(목적)에서는 상위법령의 근거조항을 「관광진흥법」 제76조제2항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데, 상위법령에서 자치법규에 규율내용을 위임한 경우, 그 근거조항에 대해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어 이를 반영한 것으로 보임.

- (제1항제7호) 안 제2조 정의규정에 따르면, ‘관광객’의 정의에 내·외국인 의미가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중복되는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보임.

제2조(정의) 1. “관광객”이란 국적에 관계없이 국외 또는 다른 시·도에 거주하는 사람이 관광을 목적으로 강원특별자치도를 방문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1항제8호 신설조항) 현재 ‘강원 관광인 한마음 대회’ 등 관광사업자 단체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중에 있으나 현행 조례에는 관련 근거가 없었으므로 관련 호를 신설한 것으로 판단됨.

○ 안 제7조(관광객 유치 지원 등)

- 안 제7조에서는 팸투어 사업을 운영하는 자에게 실질적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해 관련 호를 신설한 것으로 사료됨.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애매한 표현의 자구 수정, 띄어쓰기 등을 정비한 것으로 판단됨.

라. 종합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관광사업의 위탁범위를 확대하고 상위법령의 위임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도내 관광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지원 근거를 명문화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시대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