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기획행정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7월 21일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6월 27일, 문관현 의원(찬성 15명)

나. 회부일자 : 2023년 6월 30일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2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23. 7. 12.)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문관현 의원)

가. 제안이유

○ 일반정비기준에 따른 법령정비를 통해 조례의 법령 적합성을 높이고 조례에 대한 도민들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민주화운동의 기념 및 그 정신 계승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목적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민주화운동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ㆍ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기념일과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 강원특별자치도 민주화운동기념센터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비용의 지원과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박형재)

○ 본 개정조례안은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불필요항 조항 및 조문과 띄어쓰기·용어 등 일반적인 사항을 적합하게 정비하고, 「2022년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조례의 법적 신뢰성과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제출된 안건임.

	[참고] 본 조례에 대한 ‘22년 입법평가 결과
□ 위탁과 보조금 관련 실익이 없는 조례 인용에 관한 개정이 필요함. □ 규칙으로의 재위임 시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따른 개정이 필요함.

○ 안 제2조(정의)는 “민주화운동”의 정의와 범위를 규정하는 조항으로, 상위법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2조에서 규정한 “민주화운동”의 정의를 단순 재기술했던 기존의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여, 문장을 간결하게 정비하였음.

	상위법 상 “민주화운동”의 정의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민주화운동”이란 2ㆍ28대구민주화운동, 3ㆍ8대전민주의거, 3ㆍ15의거, 4ㆍ19혁명, 부ㆍ마항쟁, 6ㆍ10항쟁 등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ㆍ신장시킨 활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시행령 제2조(민주화운동)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호의 활동을 말한다. 1. 2ㆍ28대구민주화운동, 3ㆍ8대전민주의거, 3ㆍ15의거, 4ㆍ19혁명, 6ㆍ3한일회담 반대운동, 3선개헌 반대운동, 유신헌법 반대운동, 부ㆍ마항쟁, 광주민주화운동 및 6ㆍ10항쟁 2.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주화운동(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심의ㆍ결정한 사례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제1호 및 제2호외의 활동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고시하는 민주화운동

○ 안 제5조(민주화운동기념센터 설치 등)는 “민주화운동기념센터”의 설치와 위탁에 관한 조항으로, 조문의 내용을 대표 할 수 있는 용어를 추가하여 조 제목을 명확히 하였으며, 2022년 조례 입법평가 결과에 따라, 실익이 없는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 인용 조문과 예산 지원 내용을 삭제하였음.

- 도 사업의 위탁과 관련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 당연한 절차이며, 위탁 조례를 근거로 예산을 지원·보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수 있음. 또한 제6조(비용의 지원)에서 기념사업 수행 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 조항이 이미 마련되어 있으므로, 실익이 없는 해당 내용을 삭제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됨.

- 다만, 2019년 본 조례 제정 이후, “민주화운동기념센터”가 설립 및 운영된 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는 바, 향후 센터의 설치 계획을 집행부에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며, “민주화운동기념센터” 관련 조항의 실효성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기존 조례 제9조(시행규칙)는 규칙으로의 포괄적인 재위임에 대한 조항으로, 2022년 조례 입법평가 결과(포괄위임금지 원칙에 따른 개정 필요)에 따라 조항을 삭제하였음.

○ 그 밖의 개정사항은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 및 용어와 띄어쓰기 등을 적합하게 정비하고, 불필요한 조문과 용어를 삭제하거나 명확하게 변경한 것으로, 법적 통일성과 신뢰성 제고 차원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수정안의 요지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3. 7. 12.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나. 수정이유 및 내용 : 붙임 “수정안 제안” 참조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1. 강원특별자치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안 1부.

2. 강원특별자치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1부.

3. 수정안 대비표 1부.

4. 강원특별자치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붙임 1]

강원특별자치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110323		제안연월일 : 2023. 7. 12. 제 안 자 : 기획행정위원장

1. 수정이유

○ 조례의 표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일부 조문을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제안함.

2. 수정내용

○ 안 제2조 중 “제2조에 따른 정한”을 “제2조에서 정한”으로 수정

[붙임 2]

강원특별자치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강원특별자치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 중 “제2조에 따른 정한”을 “제2조에서 정한”으로 한다.

[붙임 3]

수정안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화운동”이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제2조에 따른 정한 활동 중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일어난 활동을 말한다.	제2조(정의) ----------------------------------------------- 제2조에서 정한 -----------------------------------------.

[붙임 4]

강원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강원특별자치도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여 도민의 민주정신 고양과”를 “민주화운동의 기념 및 그 정신 계승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민주주의 정신을 고양시키고 나아가”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화운동”이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제2조에서 정한 활동 중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일어난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중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로, “추진할”을 “할”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강원특별자치도 민주화운동”을 “민주화운동”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조성과”를 “조성 및”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민주화운동 계승 사업에 도지사”를 “도지사”로 한다.

2. 민주화운동에 대한 정리 및 계승사업

제5조의 제목 “(민주화운동기념센터 등)”을 “(민주화운동기념센터 설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따른 민주화운동”을 “따른”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필요한 경우 해당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를 “센터의 업무 중 일부를”로,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로 한다.

제6조의 제목 “(기념사업의 지원)”을 “(비용의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비용의 지원) 도지사는 제4조의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해당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의 제목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협력체계의 구축)”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기관ㆍ관련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시ㆍ군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로 한다.

제8조의 제목 “(포상 등)”을 “(포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민주화운동”을 “민주화운동의”로, “정신계승”을 “그 정신 계승”으로, “개인에 대하여”를 “개인에게”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