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형재)

강원특별자치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제 안 자 : 문관현 의원 외 14명

❍ 제안일자 : 2023년  6월  27일

❍ 회부일자 : 2023년  6월  30일

2. 제안이유

❍ 일반정비기준에 따른 법령정비를 통해 조례의 법령 적합성을 높이고 조례에 대한 도민들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민주화운동의 기념 및 그 정신 계승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목적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민주화운동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ㆍ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기념일과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 강원특별자치도 민주화운동기념센터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비용의 지원과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4. 검토결과

❍ 본 개정조례안은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불필요항 조항 및 조문과 띄어쓰기·용어 등 일반적인 사항을 적합하게 정비하고, 「2022년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조례의 법적 신뢰성과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제출된 안건임.

	[참고] 본 조례에 대한 ‘22년 입법평가 결과
□ 위탁과 보조금 관련 실익이 없는 조례 인용에 관한 개정이 필요함. □ 규칙으로의 재위임 시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따른 개정이 필요함.

❍ 안 제2조(정의)는 “민주화운동”의 정의와 범위를 규정하는 조항으로, 상위법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2조에서 규정한 “민주화운동”의 정의를 단순 재기술했던 기존의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여, 문장을 간결하게 정비하였음.

	상위법 상 “민주화운동”의 정의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민주화운동”이란 2ㆍ28대구민주화운동, 3ㆍ8대전민주의거, 3ㆍ15의거, 4ㆍ19혁명, 부ㆍ마항쟁, 6ㆍ10항쟁 등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ㆍ신장시킨 활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시행령 제2조(민주화운동)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호의 활동을 말한다. 1. 2ㆍ28대구민주화운동, 3ㆍ8대전민주의거, 3ㆍ15의거, 4ㆍ19혁명, 6ㆍ3한일회담 반대운동, 3선개헌 반대운동, 유신헌법 반대운동, 부ㆍ마항쟁, 광주민주화운동 및 6ㆍ10항쟁 2.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주화운동(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심의ㆍ결정한 사례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제1호 및 제2호외의 활동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고시하는 민주화운동

❍ 안 제5조(민주화운동기념센터 설치 등)는 “민주화운동기념센터”의 설치와 위탁에 관한 조항으로, 조문의 내용을 대표 할 수 있는 용어를 추가하여 조 제목을 명확히 하였으며, 2022년 조례 입법평가 결과에 따라, 실익이 없는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 인용 조문과 예산 지원 내용을 삭제하였음.

- 도 사업의 위탁과 관련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 당연한 절차이며, 위탁 조례를 근거로 예산을 지원·보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수 있음. 또한 제6조(비용의 지원)에서 기념사업 수행 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 조항이 이미 마련되어 있으므로, 실익이 없는 해당 내용을 삭제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됨.

- 다만, 2019년 본 조례 제정 이후, “민주화운동기념센터”가 설립 및 운영된 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는 바, 향후 센터의 설치 계획을 집행부에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며, “민주화운동기념센터” 관련 조항의 실효성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기존 조례 제9조(시행규칙)는 규칙으로의 포괄적인 재위임에 대한 조항으로, 2022년 조례 입법평가 결과(포괄위임금지 원칙에 따른 개정 필요)에 따라 조항을 삭제하였음.

❍ 그 밖의 개정사항은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 및 용어와 띄어쓰기 등을 적합하게 정비하고, 불필요한 조문과 용어를 삭제하거나 명확하게 변경한 것으로, 법적 통일성과 신뢰성 제고 차원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됨.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