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관현 의원 발의

강원특별자치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관현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110323		발의연월일: 발 의 자: 찬 성 자:	2023. 6. . 문관현 의원 강정호ㆍ김기하ㆍ김길수김용래ㆍ김정수ㆍ박기영박대현ㆍ박호균ㆍ엄기호엄윤순ㆍ임미선ㆍ전찬성지광천ㆍ최재민 의원 (14명)

제안이유

일반정비기준에 따른 법령정비를 통해 조례의 법령 적합성을 높이고 조례에 대한 도민들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1. 민주화운동의 기념 및 그 정신 계승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목적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2. 민주화운동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3.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ㆍ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기념일과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4. 강원특별자치도 민주화운동기념센터에 관한 사항(안 제5조)

5. 비용의 지원과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6.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참고사항

1. 조 례 안: 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

3. 관계법령: 붙임

4.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붙임

강원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강원특별자치도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여 도민의 민주정신 고양과”를 “민주화운동의 기념 및 그 정신 계승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민주주의 정신을 고양시키고 나아가”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화운동”이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제2조에 따른 정한 활동 중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일어난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중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로, “추진할”을 “할”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강원특별자치도 민주화운동”을 “민주화운동”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조성과”를 “조성 및”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민주화운동 계승 사업에 도지사”를 “도지사”로 한다.

2. 민주화운동에 대한 정리 및 계승사업

제5조의 제목 “(민주화운동기념센터 등)”을 “(민주화운동기념센터 설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따른 민주화운동”을 “따른”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필요한 경우 해당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를 “센터의 업무 중 일부를”로,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로 한다.

제6조의 제목 “(기념사업의 지원)”을 “(비용의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비용의 지원) 도지사는 제4조의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해당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의 제목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협력체계의 구축)”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기관ㆍ관련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시ㆍ군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로 한다.

제8조의 제목 “(포상 등)”을 “(포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민주화운동”을 “민주화운동의”로, “정신계승”을 “그 정신 계승”으로, “개인에 대하여”를 “개인에게”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여 도민의 민주정신 고양과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민주화운동의 기념 및 그 정신 계승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민주주의 정신을 고양시키고 나아가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화운동”이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서 정한 활동 중 강원특별자치도에서 발생한 4ㆍ19혁명, 5ㆍ18민주화운동, 6ㆍ10항쟁 등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ㆍ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화운동”이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제2조에 따른 정한 활동 중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일어난 활동을 말한다.
제3조(기념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ㆍ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기념일을 지정할 수 있다.	제3조(기념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
제4조(기념사업) 도지사는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4조(기념사업) -----------------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 할 ----------.
1. 강원특별자치도 민주화운동 희생자 추모 및 기념행사	1. 민주화운동 --------------------------------
2. 강원특별자치도 민주화운동에 대한 정리ㆍ계승사업	2. 민주화운동에 대한 정리 및 계승사업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5. 민주화운동 기념관, 조형물, 공원 등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사업	5. ----------------------------- 조성 및 --------------
6. 그 밖에 민주화운동 계승 사업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6. ----- 도지사------------------------------------------
제5조(민주화운동기념센터 등)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민주화운동기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민주화운동기념센터 설치 등) ① ------ 따른 ------------------------------------------------------------------------------------------------.
②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기념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 센터의 업무 중 일부를 ---------------------------------------------------------------------------------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기념사업의 지원) ① 도지사는 제4조의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비용의 지원) 도지사는 제4조의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해당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관계기관과의 협력) 도지사는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기관ㆍ관련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 관계 중앙행정기관, 시ㆍ군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포상 등) 도지사는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 민주화운동의 ----- 그 정신 계승---------------------------- 개인에게 ----------------.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관 계 법 령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민주화운동”이란 2ㆍ28대구민주화운동, 3ㆍ8대전민주의거, 3ㆍ15의거, 4ㆍ19혁명, 부ㆍ마항쟁, 6ㆍ10항쟁 등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ㆍ신장시킨 활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4. (생  략).
5.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
가~다. (생  략).
라. 지방문화ㆍ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ㆍ예술단체의 육성
6~7. (생  략).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 도내 민주화운동 관련 역사 기록물 정리‧발간 및 기념행사 추진 경비

나. 관련조문

	[ 근거 : 「강원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 ]
제4조(기념사업) 도지사는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강원도 민주화운동 희생자 추모 및 기념행사 4. 민주화운동에 대한 자료 수집‧정리‧전시‧출판‧학술 및 문화사업 제6조(기념사업의 지원) 도지사는 제4조의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도내 민주화운동 관련 역사 기록물 정리‧발간 및 민주화운동 기념행사를 통한 도내 민주화운동 정신의 보존과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집행 비용으로,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의 추계를 실시함

나. 추계 결과 : 연간 140,000천 원 × 5년간 = 700,000천 원

○ 강원도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지원(민간경상사업보조, 307-02) : 80,000천 원

- 민주화운동 역사 기록물 정리‧발간 : 5종 × 16,000천 원 = 80,000천 원

※ 민주평화 인물열전, 탄광지역 변천사, 민주시민교육 매거진, 민주화운동 달력 등

○ 강원도 민주화운동 기념행사 지원(민간행사사업보조, 307-04) : 60,000천 원

- 민주화운동 기념식 개최 : 4회 × 15,000천 원 = 60,000천 원

※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 강원민주주의 포럼, 김성수 열사 추모제 등

다. 재원조달 방안 : 도비(자체)

3. 작성자

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국 자치행정과장 현준태
연락처	(033) 249 - 2245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
세 입
지방세
세 출		140,000	140,000	140,000	140,000	140,000	700,000
민주화운동 기록물 정리‧발간		80,000	80,000	80,000	80,000	80,000	400,000
민주화운동 기념행사 개최		60,000	60,000	60,000	60,000	60,000	300,000
재원 조달		140,000	140,000	140,000	140,000	140,000	700,0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140,000	140,000	140,000	140,000	140,000	700,000
	지방세	140,000	140,000	140,000	140,000	140,000	700,00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민간자본
해외자본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