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농업인력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농림수산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 농업인력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6월  23일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3년 5월 24일, 홍성기 의원 외 7명

나. 회부일자: 2023년 6월 2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32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정례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2023년 6월 13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농림수산위원회 홍성기 의원)

가. 제안이유

□ 타 조례와 중복되거나 실익이 없는 조문을 삭제함으로써 조례의 적합성을 높이고 조례에 대한 도민들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다른 조례와 중복되는 조문 삭제 (제2조제3호)

□ 중복 및 실익이 없는 조문 삭제 (제8조∼안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허인자)

□ 조례의 전부 개정이유와 필요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 이 개정 조례안은 2021년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사후 관리 및 정비를 위해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부합하도록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 「강원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와 중복된 내용을 조정하기 위해 발의한 안건으로, 조례의 적합성을 높이고 조례에 대한 도민들의 신뢰성을 제고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제2조제3호에 “후계농업경영인”의 정의를 삭제하고

- 타 조례와 중복 및 실익이 없는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전부 삭제하였음

□ 이 조례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 현재 강원특별자치도 내 농업 인력은 고령화와 지속적인 인구 유출로 인해 만성적인 인력수급난을 겪고 있음. 농업 인력난이 심화됨에 따라 인력의 부족 현상을 개선하기 위하여 농업 분야에 특화된 국내외 인력의 지원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2016년 7월 8일 본 조례가 제정·시행되었음

<2021~2022년 농가 인구변동>

(단위 : 명, %)

구분		농 가
		2021년	2022년	증감	증감률
강원	인구	150,005	144,433	∆5,572	∆3.7
	65세 이상	66,650	70,128	∆3,478	5.2
전국	인구	2,215,498	2,165,626	∆49,872	∆2.3
	65세 이상	1,037,485	1,078,075	40,590	3.9

- 이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시행(2021. 5. 20.)됨에 따라 지원대상 범위를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하고 지원 사업 등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강원특별자치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가 2021년 7월 30일 제정·시행되었음

- 이에 두 조례에서 중복되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규정을 삭제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본 개정 조례안은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부합한 것으로 사료됨

- 검토 결과, 관련 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적법하고 적정하게 개정된 조례안이라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심사결과:「원안 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붙임  1. 강원특별자치도 농업인력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붙임 1]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농업인력 육성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농업인력 육성ㆍ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3조제1항 중 “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