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농업인력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농림수산위원회
	전문위원 허 인 자

「강원특별자치도 농업인력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과

□ 본 조례안은 2023년 5월 24일 홍성기 의원 외 7명으로부터 공동 발의되어 2023년 6월 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음

2. 제안이유

□ 타 조례와 중복되거나 실익이 없는 조문을 삭제함으로써 조례의 적합성을 높이고 조례에 대한 도민들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다른 조례와 중복되는 조문 삭제 (제2조제3호)

□ 중복 및 실익이 없는 조문 삭제 (제8조∼안 제10조)

4. 집행부(농정과) 의견 ⇨ 이견 없음(원안 동의)

5. 검토의견

□ 조례의 개정 이유와 필요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 이 개정 조례안은 2021년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사후 관리 및 정비를 위해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부합하도록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 「강원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와 중복된 내용을 조정하기 위해 발의한 안건으로, 조례의 적합성을 높이고 조례에 대한 도민들의 신뢰성을 제고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면,

- 제2조제3호에 “후계농업경영인”의 정의를 삭제하고

- 타 조례와 중복 및 실익이 없는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전부 삭제하였음

□ 이 조례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 현재 강원특별자치도 내 농업 인력은 고령화와 지속적인 인구 유출로 인해 만성적인 인력수급난을 겪고 있음. 농업 인력난이 심화됨에 따라 인력의 부족 현상을 개선하기 위하여 농업 분야에 특화된 국내외 인력의 지원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2016년 7월 8일 본 조례가 제정·시행되었음

<2021~2022년 농가 인구변동>

(단위 : 명, %)

구분		농 가
		2021년	2022년	증감	증감률
강원	인구	150,005	144,433	∆5,572	∆3.7
	65세 이상	66,650	70,128	∆3,478	5.2
전국	인구	2,215,498	2,165,626	∆49,872	∆2.3
	65세 이상	1,037,485	1,078,075	40,590	3.9

- 이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시행(2021. 5. 20.)됨에 따라 지원대상 범위를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하고 지원 사업 등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강원특별자치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가 2021년 7월 30일 제정·시행되었음

- 이에 두 조례에서 중복되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규정을 삭제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본 개정 조례안은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부합한 것으로 사료됨

- 검토 결과, 관련 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적법하고 적정하게 개정된 조례안이라고 판단됨

붙임 1 : 조례안

붙임 2 :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3 : 관계법령

붙임 4 : 비용추계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붙임 1]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농업인력 육성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농업인력 육성ㆍ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3조제1항 중 “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후계농업경영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선정한 사람을 말한다.	<삭 제>
제3조(도지사 및 농업인의 책무) ① 도지사는 농업인력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ㆍ평가 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조(도지사 및 농업인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후계농업경영인의 선정 및 지원) ① 도지사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농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자의 영농계획 등을 평가하여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선정된 후계농업경영인의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발전단계별로 자금, 컨설팅 또는 농업기술ㆍ경영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사업실적이 우수한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하여 농촌 발전을 위한 투융자 자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④ 후계농업경영인 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6항에 따른다.	<삭 제>
제9조(다른 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삭 제>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삭 제>

[붙임 3]

관 계 법 령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후계농어업인”이란 농업 또는 어업(양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농업 또는 어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서 나이, 영농ㆍ영어 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8조(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선정 및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업(專業)적 농어업인력 확보를 위하여 후계농어업인의 영농 또는 영어 계획 등을 평가하여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후계어업경영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후계어업경영인을 선정하는 경우 청년농어업인에 대해서는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으로 따로 선정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후계어업경영인 및 제2항에 따른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이하 “후계농어업경영인등”이라 한다)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발전단계별로 자금, 컨설팅 또는 농어업기술ㆍ경영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의 영농 또는 영어 등의 의무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생활 및 영농ㆍ영어 활동에 필요한 자금(이하 이 조에서 “영농영어정착지원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후계농어업경영인등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농어촌에 거주하는 여성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⑥ 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선정 요건 및 절차, 지원 조건 및 내용, 영농영어정착지원금의 용도 및 영농영어정착지원금 수령을 위한 의무사항, 선발인원의 사후관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붙임 4]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 농업인 교육, 농업관련단체 지원

나. 관련조문 : 조례안 제6조(농업인 육성교육), 제7조(농업관련단체에 대한 지원)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강원 농업발전을 위한 농업인 교육

▪ 농업최고경영자과정 : 150,000천 원 × 1개소 = 150,000천 원

▪ 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 : 982,000천 원

- 농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 대응 귀농·귀촌인 교육

▪ 귀농귀촌 유치 지원 : 265,400천 원 × 10개소 = 2,654,000천 원

▪ 귀농귀촌 역량강화 : 1,000천 원 × 10회 = 10,000천 원

▪ 귀농귀촌 상담·컨설팅 : 500천 원 × 8회 = 4,000천 원

- 도내 농업관련단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

▪ 농업인단체 역량강화 : 10,000천 원 × 5회 = 50,000천 원

▪ 농업인단체 활성화지원 : 25,000천 원 × 10회 = 250,000천 원

나. 추계 결과

- 소요액 : 20,500백만 원(국비 9,090, 도비 4,483, 시군비 5,250, 자부담 1,677)

(단위 : 천원)

구분	합 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소요액	20,500,000	4,100,000	4,100,000	4,100,000	4,100,000	4,100,000

다. 재원조달 방안 : 국비 및 지방비 확보

3. 작성자

작성자	강원도 농정국 농정과장 장정희
연락처	(033)249-2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