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농업인력 육성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 성 기 의원 대표발의

강원특별자치도 농업인력 육성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기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0298		발의연월일: 발 의 자: 찬 성 자:	2023. 6. 홍성기ㆍ강정호ㆍ김용복 박호균ㆍ엄윤순ㆍ윤길로 전찬성ㆍ최종수의원(8명) 류인출ㆍ박찬흥ㆍ심오섭 양숙희ㆍ엄기호ㆍ원제용유순옥ㆍ이영욱ㆍ임미선지광천ㆍ진종호ㆍ최재석의원(12명)

제안이유

타 조례와 중복되거나 실익이 없는 조문을 삭제함으로써 조례의 적합성을 높이고 조례에 대한 도민들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1. 다른 조례와 중복되는 조문 삭제 (안 제2조제3호)

2. 중복 및 실익이 없는 조문 삭제 (안 제8조∼안 제10조)

참고사항

1. 조 례 안: 붙임

2. 관계법령: 붙임

3. 예산조치: 붙임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농업인력 육성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농업인력 육성ㆍ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3조제1항 중 “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후계농업경영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선정한 사람을 말한다.	<삭 제>
제3조(도지사 및 농업인의 책무) ① 도지사는 농업인력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ㆍ평가 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조(도지사 및 농업인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후계농업경영인의 선정 및 지원) ① 도지사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농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자의 영농계획 등을 평가하여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선정된 후계농업경영인의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발전단계별로 자금, 컨설팅 또는 농업기술ㆍ경영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사업실적이 우수한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하여 농촌 발전을 위한 투융자 자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④ 후계농업경영인 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6항에 따른다.	<삭 제>
제9조(다른 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삭 제>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삭 제>

관 계 법 령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후계농어업인”이란 농업 또는 어업(양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농업 또는 어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서 나이, 영농ㆍ영어 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8조(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선정 및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업(專業)적 농어업인력 확보를 위하여 후계농어업인의 영농 또는 영어 계획 등을 평가하여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후계어업경영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후계어업경영인을 선정하는 경우 청년농어업인에 대해서는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으로 따로 선정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후계어업경영인 및 제2항에 따른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이하 “후계농어업경영인등”이라 한다)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발전단계별로 자금, 컨설팅 또는 농어업기술ㆍ경영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의 영농 또는 영어 등의 의무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생활 및 영농ㆍ영어 활동에 필요한 자금(이하 이 조에서 “영농영어정착지원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후계농어업경영인등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농어촌에 거주하는 여성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⑥ 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선정 요건 및 절차, 지원 조건 및 내용, 영농영어정착지원금의 용도 및 영농영어정착지원금 수령을 위한 의무사항, 선발인원의 사후관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붙 임]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 농업인 교육, 농업관련단체 지원

나. 관련조문 : 조례안 제6조(농업인 육성교육), 제7조(농업관련단체에 대한 지원)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강원 농업발전을 위한 농업인 교육

▪ 농업최고경영자과정 : 150,000천 원 × 1개소 = 150,000천 원

▪ 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 : 982,000천 원

- 농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 대응 귀농·귀촌인 교육

▪ 귀농귀촌 유치 지원 : 265,400천 원 × 10개소 = 2,654,000천 원

▪ 귀농귀촌 역량강화 : 1,000천 원 × 10회 = 10,000천 원

▪ 귀농귀촌 상담·컨설팅 : 500천 원 × 8회 = 4,000천 원

- 도내 농업관련단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

▪ 농업인단체 역량강화 : 10,000천 원 × 5회 = 50,000천 원

▪ 농업인단체 활성화지원 : 25,000천 원 × 10회 = 250,000천 원

나. 추계 결과

- 소요액 : 20,500백만 원(국비 9,090, 도비 4,483, 시군비 5,250, 자부담 1,677)

(단위 : 천원)

구분	합 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소요액	20,500,000	4,100,000	4,100,000	4,100,000	4,100,000	4,100,000

다. 재원조달 방안 : 국비 및 지방비 확보

3. 작성자

작성자	강원도 농정국 농정과장 장정희
연락처	(033)249-2610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세 입		1,818,000	1,818,000	1,818,000	1,818,000	1,818,000	9,090,000
일반국비		1,818,000	1,818,000	1,818,000	1,818,000	1,818,000	9,090,000
세 출		4,100,000	4,100,000	4,100,000	4,100,000	4,100,000	20,500,000
농업인 교육		1,132,000	1,132,000	1,132,000	1,132,000	1,132,000	5,660,000
귀농귀촌인 교육		2,668,000	2,668,000	2,668,000	2,668,000	2,668,000	13,340,000
농업관련단체 활성화		3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1,500,000
재원 조달		4,100,000	4,100,000	4,100,000	4,100,000	4,100,000	20,500,000
의존 재원	소 계	3,764,500	3,764,500	3,764,500	3,764,500	3,764,500	18,822,500
	국고보조금	1,818,000	1,818,000	1,818,000	1,818,000	1,818,000	9,090,000
	도비	896,500	896,500	896,500	896,500	896,500	4,482,500
	시군비	1,050,000	1,050,000	1,050,000	1,050,000	1,050,000	5,250,000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민간자본
해외자본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		335,500	335,500	335,500	335,500	335,500	1,677,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