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사 회 문 화 위 원 회

강원특별자치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6월 23일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6월 1일, 김정수 의원

나. 회부일자 : 2023년 6월 2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2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정례회) 제3차 사회문화위원회(2023년 6월 15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김정수 의원)

가. 제안이유

○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장애인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해설인력의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의 실효성과 효과성을 높이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변경함. (안 제 4조)

○ 장애인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안 제4조의2)

○ 문화관광해설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안 제6조의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명희)

※ 검토보고서 전문	[붙임3]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붙임  1. 강원특별자치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강원특별자치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강원특별자치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끝.

[붙임 1]

강원특별자치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해당기관”을 “해당 기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를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하려는 경우 법 시행규칙 제57조의5”로 한다.

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8제1항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4조의2 및 제6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장애인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등) ① 도지사는 장애인의 편의와 맞춤관광을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을 문화관광해설사로 양성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장애인 문화관광해설사를 양성하여 배치하려는 강원자치도 내 시ㆍ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장애인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에 필요한 대상 선정 및 방법과 절차 등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6조의2(문화관광해설사 역량 강화) 도지사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자질향상과 해설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선진 문화관광지 견학 등 매년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의 제목 “(사무위탁)”을 “(사무의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전문기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 ① (생 략)	제3조(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
② 문화관광해설사는 해당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해설활동을 한다.	② ------------- 해당 기관 ----------------------------------.
제4조(선발) ① 도지사는 국민을 대상으로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 관광자원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인증을 받은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4조(선발) 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8제1항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론 및 실습을 평가하고, 3개월 이상의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에게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하려는 경우 법 시행규칙 제57조의5-----------------------------------------------------------------------------.
<신 설>	제4조의2(장애인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등) ① 도지사는 장애인의 편의와 맞춤관광을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을 문화관광해설사로 양성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장애인 문화관광해설사를 양성하여 배치하려는 강원자치도 내 시ㆍ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장애인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에 필요한 대상 선정 및 방법과 절차 등은 도지사가 정한다.
<신 설>	제6조의2(문화관광해설사 역량 강화) 도지사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자질향상과 해설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선진 문화관광지 견학 등 매년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사무위탁) 도지사는 제4조제2항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의 이론 및 실습 평가와 실무수습 근무 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사무의 위탁) ----------------------------------------------------------------------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붙임 3]

강원특별자치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위

가. 제 출 자 : 김정수 의원

나. 제출일자 : 2023. 6. 1.

다. 회부일자 : 2023. 6. 2.

2. 제안이유

○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장애인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해설인력의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의 실효성과 효과성을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변경함. (안 제 4조)

○ 장애인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안 제4조의2)

○ 문화관광해설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안 제6조의2)

4. 검토의견

가. 조례 개정 필요성 및 타당성

○ 최근에 관광트렌드는 양적인 면보다 질적인 측면에 비중을 두는 지속가능한 관광으로 변화하고 있음.

문화관광, 모험관광, 생태관광, 체험관광 등을 일컬음.

○ 이러한 가치의식의 변화로, 우리의 문화유산과 관광자원의 올바른 이해를 도와주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역할과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으며, 문화관광해설사의 해설능력이 곧 관광객 만족도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결과가 도출된 바 있음.

문화관광해설사의 해설능력이 관광객만족,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김수경, 관광□레저연구 제22권 제2호, p113)

○ 그러나, 현행 조례는 시□도지사에게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운영 하도록 하는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 관광객을 위한 “장애인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에 대한 규정도 미비한 실정임.

○ 이에,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장애인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강원도 문화관광해설사의 역량을 강화하려는 본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나. 법령 적합성 등

○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할 수 있으므로, 조례 개정에 있어서는 상위법령에 모순되거나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다. 조례안의 주요내용 검토

○ 안 제4조(선발)

- 안 제4조는 「관광진흥법」제48조의6 개정(2018.12.11.)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인증제가 폐지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조문을 수정한 것으로 보임.

○ 안 제4조의2(장애인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등)

- 안 제4조의2는 장애인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통하여 장애인의 눈높이에 맞는 문화관광해설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향후 제도 운영 시 수혜자인 장애인 관광객과 서비스 제공자인 해설사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당부할 필요 있음.

○ 안 제6조의2(문화관광해설사 역량 강화)

- 문화관광해설사 실태조사에 따르면 기존의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 과정은 교육과정 내용이 상호 중복적이거나 뚜렷한 차별성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

문화관광해설사 제도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문화체육관광부)

- 이에 따라, 도내 문화관광해설사의 전문성 강화와 해설 기획력 강화를 위한 ‘보수교육’을 철저히 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됨.

라. 종합의견

○ 문화관광해설사 제도 운영의 궁극적 목표는 도내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통해 관광객의 흥미를 유발함으로써 도내 관광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데 있음.

○ 본 개정 조례안은 문화관광해설사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도내 문화관광자원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