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형재)

강원특별자치도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제 안 자 : 심영곤 의원 외 19명

❍ 제안일자 : 2023년  5월  25일

❍ 회부일자 : 2023년  6월  2일

2. 제안이유

❍ 일반정비기준에 따른 법령정비를 통해 조례의 법령 적합성을 높이고 조례에 대한 도민들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강원특별자치도 출신 전직대통령의 위업을 선양하기 위한 기념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항(안 제1조)

❍ 전직대통령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제1항)

❍ 기념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기념사업회의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조례의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사항(안 제5조)

4. 검토결과

□ 조례 개정 배경

❍ 본 개정조례안은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용어 등 일반적인 사항을 적합하게 정비하고, 불필요한 조항 및 제약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기념사업 추진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임.

□ 주요내용 검토

❍ 안 제1조(목적)의 개정사항은 조례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상위 법령의 근거 조항을 삭제한 것으로, 기존 조례에 명시되어 되어 있던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5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위임 근거라기보다 민간단체 등의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항의 성격이 강하다고 해석되는 바, 해당 내용의 삭제는 자치법규의 법적 신뢰성 확보 차원에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 제5조의2(기념사업의 지원) 민간단체 등이 전직대통령을 위한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안 제3조(기녑사업의 시행)는 기존의 기념사업 개최 시기에 대한 내용(사망일, 출생일, 취임일 전후)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4조(재정 지원)는 신설된 조항으로, 기존 조례의 기념사업회 지원과 사업범위에 대한 조항을 해당 조항에 통폐합하고, 지원사업의 범위에 “전직대통령 관련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였음.

- 해당 조항들의 정비 및 신설과 더불어 기념사업회의 위치를 전직대통령의 연고지에 둔다는 기존 조례 제3조(기념사업회의 설치)의 삭제를 통해, 기념사업 추진과 관련한 시기적·지리적 제한을 탈피하고, 사업주체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기념사업의 지원 범위를 확대 및 구체화함으로써, 사업의 효과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안 제5조(이 조례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전직대통령의 예우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조례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으로, 금번 전부개정을 통해 신설된 조항임.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 제7조(권리의 정지 및 제외 등) ② 전직대통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4항제1호에 따른 예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1.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3.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정부에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 4.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

❍ 기존 조례 제7조(지도·감독)는 기념사업의 지원과 관련한 도지사의 지도·감독 권한에 관한 조항(“도지사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념사업의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으로,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삭제되었음. 이와 관련하여, “2021년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에 따르면, 기념사업 지원이 이뤄진 경우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 정비가 필요하다고 권고하고 있는 바, 해당 조항을 정비가 아닌 삭제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임.

	[참고] 본 조례에 대한 ‘21년 입법평가 결과
□ [의견] 기념사업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진 경우 이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도록 규정을 정비 □ [개정예시]: 제7조(지도ㆍ감독)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기념사업의 지원이 이루어진 경우 기념사업에 대한 지원금 등을 사업목적 외에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원금 등이 사업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회수 또는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그 밖의 개정사항은 법령정비기준에 적합하게 일부 조문 및 용어와 띄어쓰기 등을 정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의 용어, 띄어쓰기 등 일반적인 사항을 적절하게 정비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통폐합함으로써, 조례의 신뢰성 및 타 법규와의 통일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기념사업 추진에 대한 자율성과 지원사업 범위 확대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법적근거로 재정비하여, 전직대통령 선양을 통한 도민들의 애향심 고취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이는 바,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됨.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