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영곤 의원 발의

강원특별자치도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영곤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110281		발의연월일: 발 의 자: 찬 성 자:	2023. 6. . 심영곤 의원 김기철ㆍ김기홍ㆍ김시성 김용복ㆍ류인출ㆍ박기영 박길선ㆍ박찬흥ㆍ엄기호 엄윤순ㆍ원미희ㆍ원제용 이기찬ㆍ전찬성ㆍ조성운 지광천ㆍ진종호ㆍ한창수 의원(18명)

제안이유

일반정비기준에 따른 법령정비를 통해 조례의 법령 적합성을 높이고 조례에 대한 도민들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1. 강원특별자치도 출신 전직대통령의 위업을 선양하기 위한 기념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항(안 제1조)

2. 전직대통령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제1항)

3. 기념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3조)

4. 기념사업회의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

5. 조례의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참고사항

1. 조 례 안: 붙임

2. 관계법령: 붙임

3.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강원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전직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출신 전직대통령의 위업을 선양하기 위하여 기념사업의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직대통령”이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전직대통령 중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출생 또는 성장하여 대통령의 위업을 이룩한 사람을 말한다.

2. “기념사업회”란 전직대통령의 위업을 선양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제3조(기념사업의 시행)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직대통령의 위업을 기리고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자긍심을 고양하기 위하여 전직대통령을 위한 기념ㆍ추모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4조(재정 지원) 도지사는 기념사업회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직대통령의 위업 발굴 및 전승에 관한 사업

2. 전직대통령에 대한 추모사업

3. 전직대통령 관련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전직대통령의 위업을 기리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이 조례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전직대통령이 법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강원도 출신은 강원특별자치도 출신으로 본다.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4. (생  략).
5.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
가~다. (생  략).
라. 지방문화ㆍ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ㆍ예술단체의 육성
6~7. (생  략).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 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12조제2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 최규하 전 대통령 기념사원 지원 예산 필요(연평균 1억원 미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 제12조(작성대상 및 제출) 제2항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출신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로써, 최규하 전 대통령(원주 출신) 기념사업을 위한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다만 기념사업을 위한 예산은 연평균 1억 원 미만일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 1호에 따라 비용 추계서 미첨부

4. 작성자

작성자	강원도 행정국 총무과장 윤우영
연락처	(033) 249-2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