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 결과

2020. 12.

목 차

Ⅰ. 2020년도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 개요	1

Ⅱ. 2020년도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 결과	5

1. 종합청렴도	6

2. 영역별 청렴도	8

3. 부패방지 노력도	16

4. 부패사건 발생현황	16

Ⅲ. 심층 분석	17

Ⅳ. 향후 추진계획	22

Ⅰ	2020년도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 개요

1. 목 적

○ 지방의회의 청렴수준을 객관적·과학적으로 측정하고, 기관의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진단

○ 지방의회의 자율적 개선 노력을 유도함으로써 공공분야의 투명성·청렴성 제고

2. 실시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기능) 및 제27조의2(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평가), 제27조의3(조사·평가 결과의 공개)

3. 측정 대상 : 총 65개 지방의회

○ 광역의회 17개, 기초의회 48개*

* 기초의회는 이전 측정 주기, 인구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선정. ’20년에는 그동안 한 번도 측정하지 않았던 인구 20만 명 미만 소규모 기초의회도 포함하여 측정

4. 측정 모형

○ 의정활동 및 의회운영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부패방지 노력도, 부패사건 발생현황 등의 객관적 자료를 통합·적용한 특화된 모형

○ 설문조사 결과(직무 관련 공직자,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 지역주민 평가 점수를 가중합산)에 감점(부패방지 노력도, 부패사건 발생현황 등)을 적용하여 종합청렴도 산출

※ 고의적인 조사대상 명부 조작, 호의적 답변 유도 등 신뢰도 저해행위에 대해서는 감점, 등급 하향 등 제재 조치 가능

< 2020년도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 모형 >

※ 종합청렴도는 의정활동*, 의회운영** 영역별 설문 점수를 가중 합산한 후 부패방지 노력도, 부패사건 발생현황 등 감점을 반영하여 산출

* 의회의 의정활동 및 인사영향력에 있어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정도

** 의회운영 예산 집행·편성의 적절성과 의회운영의 투명성 및 부패예방 노력

※ 영역별 설문 점수는 응답자별 설문 점수를 가중 합산하여 산출

5. 조사 방법

□ 설문 조사

○ 조사 대상자 : 총 25,203명

구분	규모(명)	조사대상
직무 관련 공직자	4,730	지방의회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기관의 소속 직원 * 의회 직원 520명, 자치단체 및 산하기관 직원 4,210명
단체 및 전문가	6,189	경제·사회·주민자치 분야 등 지역에서 활동하는 업체, 이익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언론, 학계 등 전문가 * 업체 및 이익단체 854명, 시민사회단체 3,524명, 전문가 1,811명
지역주민	14,284	해당 지역의 주민대표 및 일반주민 * 이·통장 3,122명, 일반주민 11,162명

○ 조사 개요

- 조사내용 : 최근 1년간의 부패경험과 부패인식을 설문

- 조사방법 : 전화조사, 온라인(스마트폰, 이메일) 조사

- 조사기간 : ’20. 10월 - 11월

- 신뢰수준 : (직무 관련 공직자) 95%, ±0.06점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 95%, ±0.05점
(지역주민) 95%, ±0.04점

□ 부패방지 노력도 감점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18. 12. 24. 개정)의 이해충돌 방지, 갑질 및 민간청탁 금지 등 신규 조문의 조례 반영 여부를 점수화

□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

○ 의회 사무처 직원 부패사건

- 부패행위로 징계 등 처분을 받은 공직자의 직위 및 부패금액, 기관 정원, 부패사건 발생시점 등을 반영한 산식에 의해 점수화

○ 지방의회 의원 부패사건

- 기관 정원, 부패금액, 부패사건 발생시점 등을 반영한 정량평가와 전문가에 의한 정성평가를 종합하여 점수화

6. 주요 개선 내용

□ 측정 대상기관 확대

○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 도입 이후 한 번도 측정하지 않았던 인구 20만 명 미만 소규모 기초의회(15개)에 대한 청렴도 측정 실시

※ 시·도 권역(세종, 제주 제외)별 인구 20만 명 미만 기초의회 중 인구규모가 가장 큰 의회 1개씩 선정

□ 측정 모형의 타당성 제고

○ 업무 영역별 청렴 수준 확인이 용이하도록 측정 모형 개선

- 응답자 중심으로 구성된 모형을 ‘의정활동’, ‘의회운영’ 등 업무 영역별 모형으로 개선

- 모형 변경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영역에 대한 응답자별(직무 관련 공직자, 단체 및 전문가, 지역주민) 평가 비율은 그대로 유지

<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 모형 비교(’19년-’20년) >

’19년 모형		’20년 모형
직무 관련 공직자 평가	⇒	의정활동			부패인식
+
					부패경험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 평가
		+
					예산
		의회운영
+
지역주민 평가
					부패통제

Ⅱ	2020년도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 결과

요 약

지방의회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평균 6.73점

’19년 대비 0.50점 상승

□ 의정활동 및 의회운영 영역의 점수가 모두 상승함

‣ 의정활동은 6.74점으로 전년(6.28점) 대비 0.46점 상승

- 측정부문별로는 의정활동의 공정성·투명성에 대해 측정하는 부패인식(6.48점)에 비해 의정활동 및 인사 과정에서의 부패·부정청탁 경험을 측정하는 부패경험(6.92점)이 높음

- 계약업체 선정 관여 경험률(10.87%, -1.83%p)을 비롯해 인사 관련 금품·향응·편의 제공률(1.50%, -1.05%p) 등이 전년 대비 감소함

- 기관유형별로는 광역의회(6.96점)가 기초의회(6.67점)보다 높음

‣ 의회운영은 6.76점으로 전년(6.23점) 대비 0.53점 상승

- 측정부문별로는 의회 예산 운영의 적절성을 측정하는 예산(6.73점)에 비해 의회 운영의 투명성 및 부패 예방 노력을 측정하는 부패통제(6.83점)가 높음

- 기관유형별로는 광역의회(6.83점)가 기초의회(6.74점)보다 높음

‣ 부패방지 노력도 감점 기초의회 중 7개 기관이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미개정 또는 일부 개정하여 감점

‣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 대상기관 및 사건 수는 총 3개 기관, 4건

- 광역의회는 2개 기관(3건), 기초의회는 1개 기관(1건)이 감점

□ 광역의회 종합청렴도(6.90점)가 기초의회(6.68점)보다 0.22점 높음

‣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모두 전년(6.38점, 6.13점) 대비 각각 0.52점, 0.55점 상승함

□ 응답자별로는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7.05점) 평가가 가장 높고, 직무 관계자(6.83점), 지역주민(6.32점) 순으로 나타남

1. 종합청렴도

□ 지방의회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6.73점으로 ’19년 대비 0.50점 상승

○ 영역별 청렴도 점수는 ‘의정활동’이 6.74점, ‘의회운영’이 6.76점으로 ‘의회운영’ 영역의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음

< 종합청렴도 및 영역별 청렴도 점수 >

※ ’20년 모형 개편으로 인해 전년도와 시계열 단절

□ 기관 유형별로는 광역의회(6.90점)가 기초의회(6.68점)보다 높음

○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모두 전년(6.38점, 6.13점) 대비 각각 0.52점, 0.55점 상승함

※ 기초의회는 ’19년과 측정 기관이 달라 단순 시계열 비교 불가

< 기관 유형별 종합청렴도 >

□ 응답자별 전체 의회의 종합청렴도는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7.05점, +0.46점) 점수가 가장 높고, 직무관계자(6.83점, +0.47점), 지역주민(6.32점, +0.58점) 순임

○ 기관 유형별로 보면, 직무관계자,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는 광역의회를, 지역주민은 기초의회를 더 높게 평가함

< 응답자별 기관 유형별 청렴도 점수 비교 >

○ 측정 영역별로 보면,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는 의정활동을, 직무관계자와 지역주민은 의회운영을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함

< 응답자별 영역별 청렴도 점수 비교 >

2. 영역별 청렴도

가. 의정활동

□ 의회의 의정활동, 대내외 인사영향력에 있어 특혜 또는 알선·청탁 없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정도를 총 14개 항목으로 측정

○ 의정활동 영역의 청렴도는 6.74점으로 전년(6.28점) 대비 0.46점 상승

< 의정활동 영역 항목별 현황 >

(단위: 점)

부문 (가중치)	항목(가중치)	전체		광역 의회	기초 의회
의정활동		6.74	(▴0.46)	6.96	6.67
부패 인식 (0.410)	의정활동 관련 알선·청탁(0.123)	7.15	(▴0.36)	7.30	7.10
	선심성 예산 편성(0.107)	5.90	(▴0.38)	6.02	5.85
	공정한 의정활동 수행(0.082)	5.79	(▴0.35)	5.89	5.76
	권한남용 및 부당한 요구·처분(0.109)	6.78	(▴0.45)	6.86	6.76
	연고관계에 따른 특혜 제공(0.146)	6.18	(▴0.38)	6.30	6.13
	이해관계 직무 회피의무 준수(0.085)	6.07	(▴0.24)	6.23	6.02
	업무 관련자 대상 경조사 알림(0.055)	6.95	(▴0.18)	7.04	6.92
	인사 청탁·개입(0.293)	6.66	(▴0.26)	6.95	6.56
부패 경험 (0.590)	인사 관련 금품·향응·편의 제공(0.313)	7.90	(▴0.83)	8.14	7.81
	의정활동 관련 금품·향응·편의 제공(0.194)	7.91	(▴0.58)	7.81	7.95
	사적 이익을 위한 정보 요청(0.099)	5.71	(▴0.55)	6.48	5.43
	특혜를 위한 부당한 개입·압력(0.131)	5.97	(▴0.59)	6.92	5.63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0.113)	5.69	(▴0.74)	6.51	5.40
	계약업체 선정 관여 경험(0.150)	6.18	(▴0.03)	7.36	5.77

□ 기관 유형별로는 광역의회(6.96점)가 기초의회(6.67점)에 비해 높음

○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모두 전년(6.42점, 6.19점) 대비 의정활동 영역의 점수가 각각 0.54점, 0.48점 상승함

< 기관 유형별 의정활동 영역 점수 비교 >

□ 측정 부문별로는 부패인식(6.48점)에 비해 부패경험(6.92점)이 상대적으로 높음

< 의정활동 영역 측정 부문별 점수 >

※ ’20년 모형 개편으로 인해 부패인식 및 부패경험 부문 점수는 시계열 비교가 어려움

○ (부패인식) 전체 의회의 부패인식 점수는 의정활동 관련 알선·청탁(7.15점)이 가장 높고, 공정한 의정활동 수행(5.79점)이 가장 낮음

- 기관 유형별로는 광역의회의 부패인식 부문의 항목 점수가 기초의회보다 모두 높은 가운데,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모두 의정활동 관련 알선·청탁(7.30점, 7.10점)이 가장 높고, 공정한 의정활동 수행(5.89점, 5.76점)이 가장 낮음

< 부패인식 부문 항목별 점수 >

- 응답자별로 살펴보면, 직무관계자와 지역주민은 업무관련자 대상 경조사 알림(7.13점, 7.20점) 점수가 가장 높고,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는 의정활동 관련 알선·청탁(7.45점) 점수가 가장 높음

< 응답자별 부패인식 부문 항목별 점수 비교 >

※ 인사 청탁·개입 항목은 지역주민 평가에서 제외

○ (부패경험) 전체 의회의 부패경험률은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 경험률(15.60%)이 가장 높고, 계약업체 선정 관여 경험률(10.87%), 사적 이익을 위한 정보 요청(10.11%) 및 특혜를 위한 부당한 개입·압력(10.11%) 순임

- 기관 유형별로는 의정활동 관련 금품·향응·편의 제공을 제외한 기초의회의 부패경험률이 광역의회보다 높으며,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모두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 경험률(11.34%, 18.30%)이 가장 높음

< 부패경험 부문 항목별 경험률 >

- 부패경험률 추이를 기관 유형별로 살펴보면, 기초의회가 전년 대비 모든 항목의 경험률이 하락하였으며, 변화 폭도 가장 크게 나타남

< 기관 유형별 부패경험률 추이(’19년~’20년) >

(단위: %, %p)

구분	전체			광역의회				기초의회
	’19	’20	변화		’19	’20	변화		’19	’20	변화
인사 관련 금품·향응·편의 제공	2.55	1.50	▾1.05		1.92	1.30	▾0.62		3.02	1.58	▾1.44
의정활동 관련 금품·향응·편의 제공	2.26	1.25	▾1.01		1.59	1.27	▾0.32		2.74	1.25	▾1.49
사적 이익을 위한 정보 요청	10.09	10.11	▴0.02		6.60	7.52	▴0.92		14.07	11.74	▾2.33
특혜를 위한 부당한 개입·압력	10.37	10.11	▾0.26		6.71	6.87	▴0.16		14.55	12.15	▾2.40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	16.56	15.60	▾0.96		10.95	11.34	▴0.39		22.97	18.30	▾4.67
계약업체 선정 관여 경험	12.70	10.87	▾1.83		7.59	7.82	▴0.23		16.44	12.07	▾4.37

- 부패경험률 추이를 응답자별로 살펴보면, 직무관계자는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 경험률(15.60%)이 가장 높으나 전년 대비 가장 크게 하락(-0.96%p) 하였고, 다른 항목과 달리 사적 이익을 위한 정보요청 경험률은 전년 대비 상승(+0.02%p)함

< 직무관계자 부패경험률 추이(’19년~’20년) >

-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는 계약업체 선정 관여 경험률(10.16%)이 가장 높으나, 전년 대비 하락 폭이 가장 크게 나타남

<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 부패경험률 추이(’19년~’20년) >

나. 의회운영

□ 의회 예산 운영의 적절성, 의회운영의 투명성 및 부패 예방 노력에 대한 인식을 총 5개 항목으로 측정

○ 의회운영 영역 청렴도는 6.76점으로, 전년(6.23점) 대비 0.53점 상승

< 의회운영 영역 항목별 현황 >

(단위: 점)

부문 (가중치)	항목(가중치)	전체		광역 의회	기초 의회
의회운영		6.76	(▴0.53)	6.83	6.74
예산 (0.642)	예산의 목적 외 사용(0.441)	6.77	(▴0.33)	6.89	6.73
	외유성 출장(0.312)	6.13	(▴0.59)	6.16	6.12
	공용물 등 사적 이용·목적 외 사용(0.247)	7.39	(▴0.39)	7.42	7.38
부패 통제 (0.358)	의회 운영 투명성(0.530)	6.76	(▴0.33)	6.82	6.74
	부패 예방 및 청렴수준 향상 노력(0.470)	6.91	(▴0.35)	6.99	6.88

□ 기관 유형별로는 광역의회(6.83점)가 기초의회(6.74점)보다 높음

○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모두 전년(6.40점, 6.12점) 대비 의회운영 영역의 점수가 각각 0.43점, 0.62점 상승함

< 기관 유형별 의회운영 영역 점수 비교 >

□ 측정 부문별로는 예산(6.73점)에 비해 부패통제(6.83점)가 상대적으로 높으며, 모두 전년 대비 점수가 상승(+0.52점, +0.34점)함

< 의회운영 영역 측정 부문별 점수 >

○ (예산) 전체 및 광역·기초의회 모두 공용물 등의 사적 이용·목적 외 사용(7.39점, 7.42점, 7.38점)이 가장 높고, 외유성 출장(6.13점, 6.16점, 6.12점)이 가장 낮음

< 예산 부문 항목별 점수 >

○ (부패통제) 전체 및 광역·기초의회 모두 부패예방 및 청렴수준 향상 노력(6.91점, 6.99점, 6.88점)이 의회운영 투명성(6.76점, 6.82점, 6.74점)보다 높음

< 부패통제 부문 항목별 점수 >

□ 응답자별로는 직무관계자,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 지역주민 모두 예산 부문의 공용물 등의 사적 이용·목적 외 사용(7.43점, 7.17점, 7.61점)이 가장 높음

○ 그 다음으로, 직무관계자와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는 예산 목적 외 사용(7.28점, 6.85점)이, 지역주민은 부패예방 및 청렴수준 향상 노력(7.06점)이 높음

< 응답자별 의회운영 영역 항목별 점수 비교 >

3. 부패방지 노력도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18. 12. 24. 개정)의 이해충돌 방지, 갑질 및 민간청탁 금지 등 신규 조문을 반영하여 의회 조례를 개정하였는지를 평가하여 부패방지 노력도 감점으로 반영

□ 전체 65개 지방의회 중 6개 기관이 미개정, 1개 기관이 일부 개정

○ 광역의회는 모두 개정하였으며, 기초의회 6개(12.5%) 기관이 미개정, 1개(2.1%) 기관이 일부 개정하여 각각 0.08점, 0.01점 감점

※ ’19년에는 광역의회 2개(11.8%), 기초의회 6개(24.0%) 기관이 미개정하여 각 0.08점 감점

4. 부패사건 발생현황

□ 측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지방의회 의원과 사무처 직원의 부패 사건 및 징계처분 현황을 점수화하여 감점으로 반영

□ 지방의회 감점 적용 대상 부패사건은 3개 기관(4.6%), 총 4건

○ 감점 대상자는 의회 의원 1명, 사무처 직원 3명임

○ 감점 대상 부패행위의 총 부패금액은 2억 4,839만원으로, 감점 발생 기관당 평균 부패금액은 8,280만원임

○ 감점 적용 기관당 평균 감점은 0.17점이며, 최대 감점은 0.22점임

< 기관유형별 부패사건 발생·감점 현황 >

기관유형	측정대상 기관 수	감점 발생기관		전체 발생 사건 수	감점 현황(최대 0.3점)
		기관 수	발생률(%)		전체기관 평균	감점기관 평균
전체기관	65	3	4.6	4	0.01	0.17
광역의회	17	2	11.8	3	0.02	0.14
기초의회	48	1	2.1	1	0.01	0.22

Ⅲ	심층 분석

① ‘공정’ 관련 항목 분석

: 의정활동 과정에서 ‘공정’과 연관성이 높은 측정 항목인 ‘알선·청탁’과 ‘공정한 의정활동 수행’ 등의 인식을 기관유형·응답자 특성별 분석

□ 지방의회의 공정한 업무처리와 연관성이 높은 ‘의정활동 관련 알선·청탁’과 ‘공정한 의정활동 수행’, ‘연고관계에 따른 특혜 제공’, ‘인사 청탁·개입’ 응답 결과를 기관 유형별로 살펴보면,

○ 광역의회가 기초의회보다 모두 높고, 의정활동 관련 알선 청탁(7.30점, 7.10점), 인사 청탁·개입(6.95점, 6.56점), 연고관계에 따른 특혜 제공(6.30점, 6.13점), 공정한 의정활동 수행(5.89점, 5.76점) 순으로 나타남

○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모두 ‘공정’ 관련 항목의 점수가 모두 전년 대비 상승하였으며, 기초의회의 변화 폭이 크게 나타남

< 기관 유형별 ‘공정’ 관련 항목 현황 >

구 분	의정활동 관련 알선·청탁(점)			공정한 의정활동 수행(점)			연고관계에 따른 특혜 제공(점)			인사 청탁·개입(점)
	’19	’20	변화	’19	’20	변화	’19	’20	변화	’19	’20	변화
전체	6.79	7.15	▲0.36	5.44	5.79	▲0.35	5.80	6.18	▲0.38	6.40	6.66	▲0.26
광역의회	6.98	7.30	▲0.32	5.62	5.89	▲0.27	5.96	6.30	▲0.34	6.65	6.95	▲0.30
기초의회	6.66	7.10	▲0.44	5.32	5.76	▲0.44	5.69	6.13	▲0.44	6.22	6.56	▲0.34

□ ‘공정’ 관련 항목을 직무 관련 공직자,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 지역주민 등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 모든 조사대상에서 의정활동 관련 알선·청탁(6.94점, 7.45점, 7.05점)이 가장 높고, 공정한 의정활동 수행(6.15점, 5.65점, 5.55점)이 가장 낮음

○ 직무 관련 공직자,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 지역주민 모두 ‘공정’ 관련 항목 점수가 전년 대비 상승함

< 응답자별 ‘공정’ 관련 항목 현황 >

구 분	의정활동 관련 알선·청탁(점)			공정한 의정활동 수행(점)			연고관계에 따른 특혜 제공(점)			인사 청탁·개입(점)
	’19	’20	변화	’19	’20	변화	’19	’20	변화	’19	’20	변화
전체	6.79	7.15	▲0.36	5.44	5.79	▲0.35	5.80	6.18	▲0.38	6.40	6.66	▲0.26
직무 관련 공직자	6.65	6.94	▲0.29	5.70	6.15	▲0.45	5.93	6.33	▲0.40	6.30	6.54	▲0.24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	6.96	7.45	▲0.49	5.41	5.65	▲0.24	5.90	6.25	▲0.35	6.49	6.79	▲0.30
지역주민	6.75	7.05	▲0.30	5.17	5.55	▲0.38	5.53	5.91	▲0.38	-	-	-

□ 지방의회가 소재한 지역의 주민이 평가한 지방의회의 공정성 정도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 전년 대비 40~60대의 인식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었으며, 20~30대의 의정활동 관련 알선·청탁 인식은 다소 악화됨

< 지역주민 연령별 ‘공정’ 관련 항목 현황 >

구 분	의정활동 관련 알선·청탁(점)			공정한 의정활동 수행(점)			연고관계에 따른 특혜 제공(점)
	’19	’20	변화	’19	’20	변화	’19	’20	변화
20대	5.90	5.84	▼0.06	5.11	5.19	▲0.08	5.05	5.19	▲0.14
30대	5.93	5.92	▼0.01	4.89	4.96	▲0.07	4.94	5.06	▲0.12
40대	5.83	5.88	▲0.05	4.70	4.83	▲0.13	4.72	4.81	▲0.09
50대	5.73	5.96	▲0.23	4.44	4.63	▲0.19	4.40	4.73	▲0.33
60세 이상	6.14	6.35	▲0.21	4.68	4.99	▲0.31	5.06	5.29	▲0.23

□ 의회 사무처 직원, 지자체 공무원, 지자체 산하기관의 예결산 등 의회 업무 관련자가 평가한 의회의 공정성을 근무연수별로 살펴보면,

○ 근무기간이 짧을수록 의정활동의 공정성을 낮게 평가함

< 직무 관련 공직자 근무연수별 ‘공정’ 관련 항목 현황 >

구 분	의정활동 관련 알선·청탁(점)			공정한 의정활동 수행(점)			연고관계에 따른 특혜 제공(점)			인사 청탁·개입(점)
	’19	’20	변화	’19	’20	변화	’19	’20	변화	’19	’20	변화
10년 이하	6.27	6.25	▼0.02	5.33	5.48	▲0.15	5.45	5.52	▲0.07	6.00	6.04	▲0.04
11~20년	6.44	6.83	▲0.39	5.62	6.15	▲0.53	5.68	6.30	▲0.62	6.15	6.46	▲0.31
21~30년	6.93	7.36	▲0.43	6.08	6.42	▲0.34	6.22	6.69	▲0.47	6.39	6.72	▲0.33
31년 이상	7.01	7.46	▲0.45	6.06	6.70	▲0.64	6.48	6.94	▲0.46	6.57	6.79	▲0.22

② ‘갑질관행’ 관련 항목 분석

: 의정활동 과정에서 ‘권한남용 및 부당한 요구·처분’ 인식 항목을 기관유형·응답자별 분석

□ ‘갑질관행’과 연관성이 높은 ‘권한남용 및 부당한 요구·처분’ 응답 결과를 기관 유형별로 살펴보면,

○ 광역의회(6.86점)가 기초의회(6.76점)보다 높음

○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모두 전년 대비 각각 0.36점, 0.55점 상승함

< 기관 유형별 ‘갑질관행’ 관련 항목 현황 >

구 분	권한남용 및 부당한 요구·처분(점)
	’19	’20	변화
전체	6.33	6.78	▲0.45
광역의회	6.50	6.86	▲0.36
기초의회	6.21	6.76	▲0.55

□ 직무 관련 공직자,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 지역주민 등 응답자 특성별로 비교해 보면,

○ 지역주민(7.14점)이 가장 높고,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7.07점), 직무 관련 공직자(6.18점) 순으로 나타남

○ 직무 관련 공직자,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 지역주민 모두 전년(5.58점, 6.63점, 6.82점) 대비 각각 0.60점, 0.44점, 0.32점 상승함

< 응답자별 ‘갑질관행’ 관련 항목 현황 >

구 분	권한남용 및 부당한 요구·처분(점)
	’19	’20	변화
전체	6.33	6.78	▲0.45
직무 관련 공직자	5.58	6.18	▲0.60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	6.63	7.07	▲0.44
지역주민	6.82	7.14	▲0.32

③ 지방의회의 ‘책임성’, ‘신뢰도’, ‘반부패 수준 개선’ 항목 분석

: ‘지방의회의 책임성 있는 의정활동’, ‘의회 신뢰도’, ‘반부패 수준 개선도’ 항목을 기관유형·응답자별 분석

□ 청렴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조사한 ‘지방의회의 책임성 있는 의정활동’, ‘의회 신뢰도’, ‘반부패 수준 개선도’ 응답 결과를 기관 유형별로 살펴보면,

○ 광역의회가 기초의회보다 모두 높고, 전년 대비 모든 항목의 인식 수준이 개선됨

○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모두 책임성 있는 의정 활동(6.58점, 6.38점)이 가장 높음

< 기관 유형별 ‘책임성’, ‘신뢰도’, ‘반부패 수준 개선’ 항목 현황 >

구 분	책임성 있는 의정 활동(점)			의회 신뢰도(점)			반부패 수준 개선도(점)
	’19	’20	변화	’19	’20	변화	’19	’20	변화
전체	6.11	6.43	▲0.32	5.75	6.09	▲0.34	5.86	6.09	▲0.23
광역의회	6.30	6.58	▲0.28	5.95	6.31	▲0.36	6.05	6.26	▲0.21
기초의회	5.98	6.38	▲0.40	5.60	6.01	▲0.41	5.74	6.03	▲0.29

□ 직무 관련 공직자,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 지역주민 등 응답자 특성별로 비교해 보면,

○ 모든 대상이 전년 대비 점수가 상승한 가운데, 3개 항목 중 책임성 있는 의정활동(6.67점, 6.36점, 6.24점)이 가장 높음

< 응답자별 ‘책임성’, ‘신뢰도’, ‘반부패 수준 개선’ 항목 현황 >

구 분	책임성 있는 의정 활동(점)			의회 신뢰도(점)			반부패 수준 개선도(점)
	’19	’20	변화	’19	’20	변화	’19	’20	변화
직무 관련 공직자	6.32	6.67	▲0.35	5.87	6.17	▲0.30	6.36	6.57	▲0.21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	6.04	6.36	▲0.32	5.78	6.17	▲0.39	5.83	6.08	▲0.25
지역주민	5.96	6.24	▲0.28	5.56	5.91	▲0.35	5.33	5.56	▲0.23

④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종합청렴도 비교

9일에 발표된 공공기관 청렴도는 중앙, 지자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의 민원, 인사, 예산 등 공통 업무를 중심으로 측정한 반면, 지방의회 청렴도는 의정활동 등 의회의 업무 특성이 포함된 별도의 항목으로 측정하여 차이가 있음

□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종합청렴도가 전년 대비 상승하였으나, 지방의회는 ’13년 청렴도 측정 이래 6점대 점수로 낮은 수준임

○ 광역의회(6.90점)에 비해 광역자치단체(8.02점)의 종합청렴도가, 기초의회(6.68점)에 비해 기초자치단체(8.02점)의 종합청렴도가 높음

○ 지방의회의 경우, 광역의회(6.90점)가 기초의회(6.68점)보다 점수가 높은 반면,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점수가 8.02점으로 동일함

<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 종합청렴도 비교(’19~’20년) >

< 연도별 종합청렴도 현황(’13~’20년) >

※ ’14년, ’18년은 지방선거로 지방의회 원구성이 새로이 되어 측정 미실시

Ⅳ	향후 추진계획

□ ’20년 측정 결과의 환류 제고

○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반영한 청렴지도를 제작하여 권익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20. 12월)

○ 청렴도 측정 결과의 기관별 홈페이지 공개 현황 점검하여 법률적 의무사항(부패방지권익위법 제27조의3)의 이행력 확보(’21. 1~3월)

□ 기관의 자율적 청렴노력 촉진·지원

○ 기관별 청렴도 측정 결과를 행동강령, 청렴교육, 청렴컨설팅, 제도개선 등 청렴정책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도록 지원

○ 청렴도 측정 하위기관을 청렴컨설팅 기관에 포함하여 청렴도 향상 노력 촉진 지원

□ 측정의 신뢰도·타당도 제고

○ 부패현황, 기관 규모 등을 고려하여 ’21년 측정 대상기관 선정

○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 결과 및 의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취약요인에 대한 분석 등을 토대로 측정 모형 개선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