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 등

결 산 검 사  의 견 서

강원도 결산검사위원

목        차

Ⅰ. 결산검사 의견서	3

Ⅱ. 결산검사의 기본방향 및 범위	5

Ⅲ. 결산검사 총괄	5

1. 강원도 재정 개황	5

가. 재정여건	5

나. 재정건전성	7

2. 세입·세출 결산	9

가. 총괄	9

나. 일반회계	10

다. 특별회계	15

라. 명시∙사고∙계속비 이월	18

3. 기금결산	19

4. 재무제표	21

5. 성과보고서	24

6. 결산서 첨부서류의 결산	26

가. 채권	26

나. 채무	26

다. 공유재산	27

라. 물품	28

Ⅳ. 개선 권고 사항	29

1. 출자·출연기관 설립 및 운영 효율성 제고	30

2. 세출예산 편성 및 집행 효율성 제고	34

3.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 철저	38

4. 고향사랑기부제 조기 활성화 위한 사전준비 철저	40

5. 경상적 세외수입 징수노력 강화	42

6. 법정 전출금 예산 편성 및 교부 철저	44

7.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추진 미흡	47

8. 지방도 확포장공사 용지보상업무 개선 권고	49

9. 회계 관계 공무원 교육 강화	52

Ⅰ. 결산검사 의견서

강원도지사 귀하

2022년 5월 5일

우리 위원들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강원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강원도의회로부터 강원도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첨부서류에 대한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받아 2022년 4월 25일부터 5월 5일까지(11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결산검사는 강원도의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첨부서류가 「지방회계법」등 관계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세부지침, 지방  자치단체 결산지침의 준수여부를 검사하고, 강원도 재정규모의 적정성과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 여부에 대한 재무관련 회계검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세입·세출결산서 및 첨부서류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회계별 세입·세출결산서와 관련 증거서류,   금고의 출납 등 서면검사와 관계자에 대한 대면 질문 등 필요한 제반 검사절차를 수행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강원도가 작성하여 제출한 2021회계연도 결산서의 내용 중 첨부한 개선 권고 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결산(명시·사고· 계속비 이월 포함), 기금,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 첨부서류와 금고 등 모든 사항을 지방회계법 등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기하고 있음을 확인 하였습니다.

강원도 결산검사위원

Ⅱ. 결산검사의 기본방향 및 범위

「지방자치법」제150조에 따르면, 강원도지사는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강원도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강원도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결산검사는 상기 규정에 따라 강원도에서 작성한 결산서가「지방자치법」및「지방회계법」,「2021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통합기준」등 결산과

관련된 제반 법규에 부합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들은 결산검사를 수행함에 있어 세입·세출 등 제 장부의 확인과 증빙자료 대조, 현장 확인, 금고 확인, 관계자에 대한 질문 등 필요하다고판단되는 제반 검사절차를 모두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결산검사의 범위는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과 기금, 재무제표와 성과보고서, 채권·채무를 포함한 결산서 첨부서류에 대하여 재무운영의 적법성, 적정성 등에 주안을 두고서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 강원도 결산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Ⅲ. 결산검사 총괄

1. 강원도 재정 개황

가. 재정여건

최근 5년간의 세입·세출(기금의 수입지출) 및 결산상 잉여금 등 결산의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5년간 재정수입과 지출의 변동추이 》

(단위 : 천 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일반회계	세 입	5,281,262,565	5,040,041,669	5,807,225,965	6,989,931,219	7,308,565,192
	세 출	4,918,445,070	4,787,185,247	5,578,769,002	6,689,019,044	6,998,856,541
	결산상잉여금	362,817,495	252,856,422	228,456,963	300,912,175	309,708,651
특별회계	세 입	435,561,103	417,582,828	501,250,378	498,779,191	857,600,276
	세 출	372,425,375	350,697,369	435,393,744	426,078,718	813,421,318
	결산상잉여금	63,135,728	66,885,459	65,856,634	72,700,473	44,178,958
기 금	수 입	1,475,499,237	1,604,782,323	1,669,498,044	1,710,885,213	1,382,739,429
	지 출	1,475,499,237	1,604,532,323	1,669,225,922	1,708,544,272	1,380,934,826
	결산상잉여금	0	250,000	272,122	2,340,941	1,804,603
총 계	세 입(수입)	7,192,322,905	7,062,406,820	7,977,974,387	9,199,595,623	9,548,904,897
	세 출(지출)	6,766,369,682	6,742,414,939	7,683,388,668	8,823,642,034	9,193,212,685
	결산상 잉여금	425,953,223	319,991,881	294,585,719	375,953,589	355,692,212

2021회계연도의 재정규모가 전년도 보다 증가한 것은 지방세 수입이

증가한 것에 기인하며, 세입결산 결과 전년도 대비 3.79%인 3,493억

927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 전년대비 재정상태 및 재정운영의 변동추이 》

(단위 : 천 원)

구 분	재 정 상 태			재 정 운 영
	총자산	총부채	순자산	총비용	총수익	운영차액
2021년	15,481,125,734	1,335,294,998	14,145,830,736	7,306,069,624	7,207,129,993	98,939,631
2020년	15,454,366,652	1,191,472,699	14,262,893,953	6,896,909,796	7,011,727,447	△114,817,651
증 · 감	26,759,082	143,822,299	△117,063,217	409,159,828	195,402,546	213,757,282

2021회계연도 재정상태표에 의하면, 순자산이 전년도 보다 1,170억

6,321만 원 감소하였으며, 재정운영 결과인 운영차액은 전년도 보다

2,137억 5,728만 원(186.2%)이 증가하였습니다.

강원도의 지난 5년간 채무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5년간 연도별 채무 추이 》

(단위 : 천 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비 고
강원도 채무계 (A=B+C+D)		991,200,770	961,135,745	998,636,970	1,043,361,935	1,164,626,375
	차입금(B)	199,800,000	124,728,125	111,380,625	98,033,125	181,935,625
	지역개발기금 (C)	791,400,770	836,407,620	887,256,345	945,328,810	982,690,750
	채무부담행위(D)	0	0	0	0	0
지방공기업 채무(E)		882,348,518	853,838,007	822,465,139	822,113,257	739,142,419
총 합계(F=A+E)		1,873,549,288	1,814,973,752	1,821,102,109	1,865,475,192	1,903,768,794

※ 채무는 의무가 확정된 금액(금융부채)으로 미지급채무, 퇴직급여충당부채 등이 포함되어 있는 부채와 구분됩니다.

강원도 채무는 전년도 보다 1,212억 6,444만 원이 증가하였고, 지방공기업의 채무는 전년도 보다 829억 7,083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그 결과 주민 1인당 총 채무는 전년도 120만 원에서 본 회계연도에 123만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나. 재정건전성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 운영 규정(훈령)에 의한□지방자치단체 재정 위험 판단지표□의 산정방식에 따른 강원도의 산출값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재정위험 판단 지표 》

관 점	재정지표	산정방식	산출 값	주의 기준	심각(위기)기준
채무관리	① 예산대비 채무비율	지방채무 잔액 총예산	12.5%	25%초과	40%초과
	② 채무상환비 비율 (2020년 기준)	지방채무 상환액 일반재원	6.9%	12%초과	17%초과
세입관리	③ 지방세 징수액 현황	당해연도 월별 누적 징수액 최근 3년 평균 월별징수액	118.4%	50%미만	0%미만
자금관리	④ 금고잔액 현황	당해연도 분기말 잔고 최근 3년 평균 분기말 잔고	84.1%	20%미만	10%미만
공기업	⑤ 공기업 부채비율	부 채 순 자 산	382.4%	400%초과	600%초과

강원도는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5개의 재정지표 모두 양호 한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12.5%이며, 지방세 징수액 현황은 118.4%로서 주의 기준과는 거리가 있으며, 공기업은 강원도개발공사 1개 기관이며 재정위험 판단 지표에 따르면 강원도의 재정은 건전한 상황입니다.

강원도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정자립도 = 24.8%		(지방세 + 세외수입)	x 100
		자치단체 예산규모

* 지방세 : 보통세 + 목적세(지방교육세 제외) + 과년도 수입

세외수입 : 경상적 세외수입 + 과년도 수입

·재정자주도 = 41.5%		(자체수입 + 자주재원)	x 100
		자치단체 예산규모

* 자체수입 : 지방세 + 세외수입

자주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 재정보조금

이러한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를 더욱 향상 시킬 수 있도록 자체세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재원을 증가시킬수 있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2. 세입·세출 결산

가. 총  괄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를 검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세입·세출 결산 총괄 》

(단위 : 천 원)

회 계 별		예 산 현 액		세입결산액(A)		세출결산액(B)		결산상 잉여금 (C=A-B)
합 계		8,048,046,820		8,166,165,469		7,812,277,859		353,887,610
일 반 회 계		7,200,841,151		7,308,565,192		6,998,856,541		309,708,651
특 별 회 계		847,205,669		857,600,276		813,421,318		44,178,958
	지역균형발전	4,890,000		4,890,000		4,890,000		0
	학교용지부담금	56,678,342		65,432,776		52,876,731		12,556,045
	지역자원시설세	9,137,276		9,142,452		8,917,770		224,682
	의료급여기금운영	358,220,988		358,978,836		355,134,313		3,844,523
	소방	418,279,063		419,156,212		391,602,504		27,553,708
회 계 별		다음연도 이월액(D)					보조금 집행잔액 (E)		순세계잉여금 (C-D-E)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합 계		90,154,216	23,235,037		27,941,411		3,509,052		209,047,894
		(4,633,000)	(33,266,867)
일 반 회 계		87,764,910	23,235,037		13,536,090		3,412,643		181,759,971
		(4,633,000)	(33,266,867)
특 별 회 계		2,389,306	0		14,405,321		96,409		27,287,922
	지역균형발전	0	0		0		0		0
	학교용지부담금	0	0		0		0		12,556,045
	지역자원시설세	32,000	0		0		0		192,682
	의료급여기금운영	0	0		0		0		3,844,523
	소방	2,357,306	0		14,405,321		96,409		10,694,672

※ 다음연도 이월액(명시·사고 및 계속비 이월)에는 자금 없는 이월액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자금 없는 이월액은 (  )로 표시

본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8조 1,661억 6,546만 원으로 예산현액보다 1,181억 1,864만 원이 더 수납되었으며, 세출결산액은 7조 8,122억 7,785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3,538억 8,761만 원입니다.

이 중 명시이월비 901억 5,421만 원, 사고이월비 232억 3,503만 원 및 계속비 279억 4,141만 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35억 905만 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2,090억 4,789만 원이며,

명시이월, 사고이월 및 계속비 이월액과 자금 없는 이월에 대하여 그 내용을 모두 확인한 바 적정하게 처리되었습니다.

나. 일반회계

1) 세입

(단위 : 천 원)

구 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미수납액 (B-C)	미수납액 사유
					불납결손액	다음연도 이월
결 산 액	7,200,841,151	7,333,071,982	7,308,565,192	24,506,790	2,560,073	21,946,717
결산확인액	7,200,841,151	7,333,071,982	7,308,565,192	24,506,790	2,560,073	21,946,717
차 액	0	0	0	0	0	0

《 일반회계 세입 결산 》

일반회계 수납액은 예산현액의 101.5%로서 1,077억 2,404만 원이 초과 수납 되었으며, 이는 취득세와 지방소비세 증가 등 지방세수입의 증가에 기인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99.6%로, 미수납액은 245억 679만 원이며, 이 중 무재산 및 행방불명 등 25억 6,007만 원을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본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의 장부와 증빙서에 의한 결산확인액과결산액은 일치하였습니다.

《 일반회계 세입결산 금고 출납계산서와 대사 》

(단위 : 천 원)

수 납 액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차 액
7,308,565,192	7,308,565,192	0

《 연도별 세입현황 분석 》

(단위 : 천 원)

구 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미수납액 (B-C)	미수납액 사유
					불납결손액	다음연도 이 월
2021년	7,200,841,151	7,333,071,982	7,308,565,192	24,506,790	2,560,073	21,946,717
2020년	6,970,945,831	7,015,057,881	6,989,931,220	25,126,661	2,622,282	22,504,379
증 · 감	229,895,320	318,014,101	318,633,972	△619,871	△62,209	△557,662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이 증가하여, 수납액은 전년도 보다 3,186억3,397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미수납액 결손처분액은 전년도 보다 6,22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도 5억 5,766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 세목별 세입 결산 》

(단위 : 천 원)

구 분 세입목	예산현액 (A)	징수 결정액 (B)	실제 수납액 (C)	불납결손액 (D)	미수납액 (B-C-D)	징수율 (C/B)
합 계	7,200,841,151	7,333,071,982	7,308,565,192	2,560,073	21,946,717	99.66%
지 방 세	1,665,100,000	1,816,608,690	1,794,862,989	2,415,215	19,330,486	98.80%
세외수입	175,788,973	190,290,403	187,529,314	144,858	2,616,231	98.54%
지방교부세	1,152,017,259	1,152,752,260	1,152,752,260	0	0	100.00%
보 조 금	3,639,694,887	3,601,061,016	3,601,061,016	0	0	100.00%
지방채	100,000,000	100,000,000	100,000,000	0	0	100.00%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468,240,032	472,359,613	472,359,613	0	0	100.00%

세입 내용을 보면 지방세는 전체 세수의 24.55%인 1조 7,948억 6,298만 원이 수납되었고 세외수입은 2.56%인 1,875억 2,931만 원,  지방교부세는 15.77%인 1조 1,527억 5,226만 원, 보조금은 49.27%인 3조 6,010억 6,101만 원, 지방채는 1.36%인 1,000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6.46%인 4,723억 5,961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2) 세출

《 일반회계 세출 결산 》

(단위 : 천 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이월액				불용액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결 산 액	7,200,841,151	6,998,856,541	162,435,904	92,397,910	56,501,904	13,536,090	39,548,706
			(37,899,867)	(4,633,000)	(33,266,867)
결산확인액	7,200,841,151	6,998,856,541	162,435,904	92,397,910	56,501,904	13,536,090	39,548,706
			(37,899,867)	(4,633,000)	(33,266,867)
차 액	0	0	0	0	0	0	0

※ 다음연도 이월액은 자금 없는 이월액을 포함, 자금 없는 이월액은 (    )로 표시

일반회계 지출액은 6조 9,988억 5,654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7.19%를 집행하였으며, 예산의 다음연도 이월액은 1,624억 3,590만 원으로서 이 중 명시이월 167건 923억 9,791만 원, 사고이월 62건 565억 190만 원, 계속비 이월 32건 135억 3,609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0.54%에 해당되는 395억 4,870만 원으로, 집행 잔액 발생 주요사유는 국비보조금 반납금 71억 5,686만 원, 예비비 미집행 29억 5,074만 원, 낙찰차액 등 지출잔액 185억 9,748만 원 등에 기인되었습니다.

《 일반회계 이용·전용·이체 현황 》

예산이용	예산전용	예산이체
0	15건 / 1,257,662천 원	2건 / 157,000천 원

전용 및 이체 중

- 예산전용 15건 12억 5,766만 원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효율적 사업

운영을 위해 전용한 사례로 예산을 편성할 시 면밀한 검토가 요구

되어 지며,

- 예산이체는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분장 조정에 따라 2건 1억 5,7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

(단위 : 천 원)

지출결정액(A)	지 출 액(B)	이 월 액(C)	집행잔액 (A-B-C)	집행률(B/A)
21,977,098	20,628,556	1,268,482	80,060	93.86%

예비비 사용은

- 본 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 249억 2,784만 원 중 219억 7,709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206억 2,855만 원을 지출하였고, 12억 6,848만 원

이월 및 8,00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예비비의 주요 집행 내용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사업,

코로나 바이러스 신속검사 등 72개 사업에 집행하였습니다.

《 일반회계 세출결산 금고 출납계산서와 대사 》

(단위 : 천 원)

지 출 액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차 액
6,998,856,541	6,998,856,541	0

본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서의 지출액은 금고 출납계산서의 금액과

일치하였습니다.

《 일반회계 기능별 집행현황 》

(단위 : 천 원/%)

구 분	2020년 지출액(A)	2021년			전년대비 증감(B-A)
		예산현액	집행액(B)	집행률	금 액	증감률
합 계	6,689,019,044	7,200,841,151	6,998,856,541	97.19	309,837,497	104.63
일반공공행정	446,396,010	549,582,410	537,673,375	97.83	91,277,365	20.44
공공질서및안전	216,321,394	474,895,161	463,299,257	97.55	246,977,863	114.17
교 육	238,449,738	281,573,270	281,558,732	99.99	43,108,994	18.07
문화및관광	392,199,719	459,487,931	438,730,159	95.48	46,530,440	11.86
환 경	369,219,716	451,634,070	440,634,860	97.56	71,415,144	19.34
사 회 복 지	2,098,795,306	2,246,726,432	2,241,344,126	99.76	142,548,820	6.79
보 건	162,291,155	215,614,413	199,306,313	92.43	37,015,158	22.81
농림해양수산	738,849,647	829,651,290	791,987,221	95.46	53,137,574	7.79
산업ㆍ중소 기업 및 에너지	771,570,870	577,035,630	575,766,647	99.79	△195,804,223	△25.38
교통 및 물류	283,820,829	379,891,690	337,966,925	88.96	54,146,096	19.07
국토및지역개발	461,526,942	475,254,177	444,118,342	93.44	△17,408,600	△3.78
과 학 기 술	3,398,741	3,536,920	3,531,354	99.84	132,613	3.90
예 비 비	0	2,950,747	0	0	0	0
기 타	506,178,977	253,007,010	242,939,230	96.02	△263,239,747	△52.01

본 회계연도 일반회계 기능별 지출액은 사회복지 2조 2,413억 4,412만 원,

농림해양수산 7,919억 8,722만 원,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5,757억 6,664만 원,

등의 순이며, 전년대비 가장 많은 금액이 증가된 분야는 공공질서 및 안전

4,632억 9,925만 원으로 114.17% 증가하였습니다.

다. 특별회계

2021회계연도 특별회계는 지역균형발전 등 5개의 특별회계를 운용

1) 세입

《 특별회계 세입 결산 》

(단위 : 천 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특별회계(5)		847,205,669	857,670,005	857,600,276	15,525	54,204
	지역균형발전	4,890,000	4,890,000	4,890,000	0	0
	학교용지부담금	56,678,342	65,432,776	65,432,776	0	0
	지역자원시설세	9,137,276	9,142,919	9,142,452	0	467
	의료급여기금운영	358,220,988	358,978,836	358,978,836	0	0
	소방	418,279,063	419,225,474	419,156,212	15,525	53,737
결산확인액		847,205,669	857,670,005	857,600,276	15,525	54,204
차 액		0	0	0	0	0

특별회계 수납액 8,576억 27만 원은 예산현액의 101.22%로서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87억 5,443만 원,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517만 원,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7억 5,784만 원, 소방특별회계 8억 7,714만 원이 각각 예산현액 대비 초과 수납 되었습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99.99%로서 불납결손액 1,552만 원, 미수납액 5,42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각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장부와 증빙서에 의한 각 회계의 결산확인액과 일치하였습니다.

《 특별회계 세입결산 금고 출납계산서와 대사 》

(단위 : 천 원)

구 분	수 납 액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차 액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4,890,000	4,890,000	0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65,432,776	65,432,776	0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9,142,452	9,142,452	0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358,978,836	358,978,836	0
소방특별회계	419,156,212	419,156,212	0

각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서의 수납액은 금고 출납계산서의 금액과 같았습니다.

2) 세출

《 특별회계 세출 결산 》

(단위 : 천 원)

구 분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이월액 (C)				집행잔액 (A-B-C)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특별회계(5)		847,205,669	813,421,318	16,794,627	2,389,306	0	14,405,321	27,384,322
	지역균형발전	4,890,000	4,890,000	0	0	0	0	0
	학교용지 부담금	56,678,342	52,876,731	0	0	0	0	12,556,045
	지역자원 시설세	9,137,276	8,917,770	32,000	32,000	0	0	192,683
	의료급여 기금운영	358,220,988	355,134,313	0	0	0	0	3,844,523
	소방	418,279,063	391,602,504	16,762,627	2,357,306	0	14,405,321	10,791,081
결산확인액		847,205,669	813,421,318	16,794,627	2,389,306	0	14,405,321	27,384,322
차 액		0	0	0	0	0	0	0

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8,472억 566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6.01%인 8,134억 2,13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67억 9,462만 원으로서 이중 명시이월 9건 23억 8,930만 원, 계속비이월 15건 144억 532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각 특별회계별 세출예산 불용액을 검사한 결과, 예산현액의 3.23%에 해당되는 273억 8,432만 원으로, 주요요인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불용액 125억 5,604만 원, 소방특별회계 불용액 107억 9,108만 원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불용액의 주요요인은 예비비 5억 1,920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예탁금 잔액 32억 5,895만 원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불용액의 주요요인은 마그네슘계 세라믹원재료 국내생산 시범사업 1억 원, 수소충전소 및 수소추출시설 운영 지원사업의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8,380만 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불용액은 예비비 28억 8,953만 원이 주요 요인입니다.

소방특별회계 불용액의 주요요인은 지출잔액 86억 6,502만 원, 보조금 정산잔액 5억 6,975만 원에 기인된 것입니다.

《 특별회계 이용·전용·이체 현황 》

예산이용	예산전용	예산이체
0	0	4건 / 9,622천 원

기타 특별회계의 이용·전용 및 이체는

- 소방특별회계에서 소방감사담당관 신설에 따른 4건, 962만 원의    예산이체가 발생하였습니다.

《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

(단위 : 천 원)

지출결정액(A)	지 출 액(B)	이 월 액	집행잔액	집행률(B/A)
28,144	28,143	0	1	99.99%

특별회계 예비비의

- 예산액은 37억 5,262만 원이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채권액   지급 1건 2,814만 4천 원을 지출결정하여 2,814만 3천 원을 집행,    1천 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특별회계 세출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

(단위 : 천 원)

구 분	지 출 액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차 액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4,890,000	4,890,000	0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52,876,731	52,876,731	0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8,917,770	8,917,770	0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355,134,313	355,134,313	0
소방특별회계	391,602,504	391,602,504	0

특별회계 세출결산서의 수납액은 금고 출납계산서의 금액과 같습니다.

라. 명시·사고·계속비 이월

본 회계연도의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 이월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명시·사고·계속비 이월 》

(단위 : 천 원)

구 분	합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285	179,230,531	176	94,787,216	77	70,907,225	32	13,536,090
		(37,899,867)		(4,633,000)		(33,266,867)
일반회계	261	162,435,904	167	92,397,910	62	56,501,904	32	13,536,090
		(37,899,867)		(4,633,000)		(33,266,867)
특별회계	24	16,794,627	9	2,389,306	15	14,405,321	0	0

※ 다음연도 이월액에 자금 없는 이월액은 (    )로 표시

검사결과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일반회계 261건 1,083억 2,330만 원, 특별회계 24건 167억 9,462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이월사업을 살펴보면, 중앙부처 국비 미교부로 인한 이월된 사업이 명시이월 4건에 41억 원, 사고이월 8건에 2,223억 523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이월사업은 특장소방차 제작 등에 167억 9,462만 원입니다.

3. 기금결산

본 연도 기금의 결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금 현황 》

(단위 : 천 원)

구 분	전년도말 조성액(A)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A+B)
		증가 또는 감소액(B)	조성액	사용액
계(13)	686,962,629	△89,174,194	695,776,800	784,950,994	597,788,435
통합재정안정화기금	0	81,449,568	81,449,568	0	81,449,568
남북교류협력기금	18,312,952	△289,372	240,628	530,000	18,023,580
청소년육성기금	4,048,424	△124,219	44,142	168,361	3,924,206
양성평등기금	10,302,891	△15,857	165,355	181,212	10,287,034
식품진흥기금	6,454,966	△308,883	492,696	801,579	6,146,083
폐광지역개발기금	200,918,502	△104,546,457	23,566,165	128,112,622	96,372,045
비축무연탄관리기금	92,784,691	△5,199,958	2,087,917	7,287,875	87,584,733
재난관리기금	5,597,128	13,626,252	28,739,945	15,113,693	19,223,380
농어촌진흥기금	28,268,818	4,032,751	33,813,066	29,780,315	32,301,569
중소기업육성기금	136,920,347	△53,576,131	22,826,577	76,402,708	83,344,216
지역개발기금	172,568,949	△26,039,767	484,504,041	510,543,808	146,529,182
재해구호기금	7,789,131	1,761,075	17,586,772	15,825,697	9,550,206
자활기금	2,995,829	56,805	259,928	203,123	3,052,634

2021회계연도말 현재의 기금 조성액은 전년도말 조성액 6,869억 6,262만 원에 당해연도 조성액 6,957억 7,680만 원을 더하고 사용액 7,849억 5,099만 원을 공제한 5,977억 8,843만 원입니다.

최근 5년간의 기금 조성·사용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5년간 기금 조성 · 사용 현황 》

(단위 : 천 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전년도말 조성액	426,691,148	1,068,767,034	1,198,020,771	959,469,698	686,962,629
당해연도 조성액	1,048,808,090	536,015,290	471,477,273	751,415,515	695,776,800
당해연도 사용액	406,732,204	406,761,553	710,028,346	1,023,922,584	784,950,994
당해연도말 조성액	1,068,767,034	1,198,020,771	959,469,698	686,962,629	597,788,435

강원도 기금은 최근 5년전에 비해 당해연도 사용액이 3,782억 1,879만 원 증가하였고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4,709억 7,859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 기금운용현황 》

(단위 : 천 원)

구 분	전년도 이월 (사고 등)	수 입*	지 출**	다음연도 이월액 (사고 등)
계(13)	2,340,941	1,380,398,488	1,380,934,826	1,804,603
통합재정안정화기금	0	81,449,568	81,449,568	0
남북교류협력기금	0	18,553,580	18,553,580	0
청소년육성기금	0	4,092,566	4,092,566	0
양성평등기금	0	10,468,246	10,468,246	0
식품진흥기금	0	6,947,662	6,947,662	0
폐광지역개발기금	2,340,941	222,143,726	222,680,064	1,804,603
비축무연탄관리기금	0	94,872,609	94,872,609	0
재난관리기금	0	34,337,073	34,337,073	0
농어촌진흥기금	0	62,081,884	62,081,884	0
중소기업육성기금	0	159,746,924	159,746,924	0
지역개발기금	0	657,072,990	657,072,990	0
재해구호기금	0	25,375,903	25,375,903	0
자활기금	0	3,255,757	3,255,757	0

* 수입 : 전년도말 조성액 + 당해연도 조성액 / ** 지출 : 당해연도사용액 + 당해연도말 조성액

검사결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3개 기금의 본 회계연도말 현재액은전년도 보다 891억 7,419만 원이 감소한 5,977억 8,843만 원으로 확인되었으며, 본 회계연도 기금 집행액은 1조 3,809억 3,482만 원으로 기금운용계획대로 집행되었습니다.

4. 재무제표

2021회계연도 재무제표는 적정하게 작성하였으며, 행정안전부 주관 예산

회계 및 재무제표 검토교육을 이수한 공인회계사의 검토 관련 절차도 적정

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021회계연도 강원도의 재정상태와 운영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정상태 및 증감 현황 》

(단위 : 천 원, %)

구 분		2021년(A)	2020년(B)	전년 대비 증감(A-B)		비고
				금 액	비 율
자 산		15,481,125,734	15,454,366,651	26,759,083	0.2%
Ⅰ.	유동자산	1,079,978,493	1,165,755,393	⧍85,776,900	⧍7.4%
Ⅱ.	투자자산	1,062,213,411	1,124,648,321	⧍62,434,910	⧍5.6%
Ⅲ.	일반유형자산	1,163,057,476	1,056,380,731	106,676,745	10.1%
Ⅳ.	주민편의시설	1,036,616,768	1,080,521,832	⧍43,905,064	⧍4.1%
Ⅴ.	사회기반시설	11,116,523,153	11,005,563,677	110,959,476	1.0%
Ⅵ	기타비유동자산	22,736,433	21,496,697	1,239,736	5.8%
부채		1,335,294,997	1,191,472,699	143,822,298	12.1%
Ⅰ.	유동부채	516,447,768	325,835,675	190,612,093	58.5%
Ⅱ.	장기차입부채	788,919,886	831,439,070	⧍42,519,184	⧍5.1%
Ⅲ.	기타비유동부채	29,927,343	34,197,954	⧍4,270,611	⧍12.5%
순자산		14,145,830,737	14,262,893,952	⧍117,063,215	⧍0.8%
Ⅰ.	고정순자산	12,676,535,147	12,671,094,293	5,440,854	0.1%
Ⅱ.	특정순자산	620,232,365	783,897,493	⧍163,665,128	⧍20.9%
Ⅲ.	일반순자산	849,063,225	807,902,166	41,161,059	5.1%

2021회계연도 말 강원도의 자산은 15조 4,811억 2,573만 원으로 전년도의 15조 4,543억 6,665만 원보다 267억 5,908만 원(0.2%) 증가하였는데, 이는 일반유형자산, 사회기반시설자산, 투자자산 증가에 의한 것이며,

주요 증가 내역은 일반유형자산 1,066억 7,674만 원, 도로확포장 공사 등 사회기반시설 1,109억 5,947만 원 등이고, 유동자산 857억 7,690만 원, 투자자산 624억 3,491만 원, 주민편의시설 439억 506만 원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강원도의 부채는 1조 3,352억 9,500만 원으로 전년도의 1조 1,914억 7,270만 원 보다 1,438억 2,230만 원(12.1%) 증가하였는데, 이는 전년대비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및 세입세출외현금 등 기타유동부채 1,777억 2,087만 원이 주요 원인이며, 장기차입 부채 425억 1,918만 원, 기타비유동부채 42억 7,061만 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 재정운영 및 증감 현황 》

(단위 : 천 원, %)

구 분		2021년(A)	2020년(B)	전년 대비 증감(A-B)		비고
				금 액	비 율
Ⅰ.	사업순원가 (가-나)	2,749,902,508	2,491,626,709	258,275,799	10.4%
가.	사업총원가	6,654,416,952	6,310,906,846	343,510,106	5.4%
나.	사업수익	3,904,514,444	3,819,280,137	85,234,307	2.2%
Ⅱ.	관리운영비	580,735,010	507,863,896	72,871,114	14.3%
Ⅲ.	비배분비용	70,917,661	78,139,053	⧍7,221,392	⧍1.7%
Ⅳ.	비배분수익	152,219,208	163,814,658	⧍11,595,450	⧍3.5%
Ⅴ.	재정운영순원가 (Ⅰ+Ⅱ+Ⅲ-Ⅳ)	3,249,335,971	2,913,815,000	335,520,971	11.5%
Ⅵ.	일반수익	3,150,396,341	3,028,632,651	121,763,690	4.0%
Ⅶ.	재정운영결과 (Ⅴ-Ⅵ)	98,939,630	⧍114,817,651	213,757,281	186.2%

본 회계연도 중 발생한 사업순원가는 사업총원가 6조 6,544억 1,695만 원에서 사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3조 9,045억 1,444만 원을 차감한 2조 7,499억 251만 원입니다.

2021회계연도 중에 발생한 관리운영비는 인건비 5,631억 7,270만 원과 경비 103억 4,117만 원, 정부간이전비용 72억 2,113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비배분비용은 운영비(이자비용) 33억 5,895만 원, 자산처분손실 및 감액손실 등 기타비용 675억 5,87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배분수익은 자체조달수익 655억 1,120만 원, 기타수익 867억 8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정운영결과(비용-수익)는 989억 3,963만 원으로 전년도의 △1,148억 1,765만 원보다 2,137억 5,728만 원(186.2%) 증가하였는데, 이는 비배분수익의 감소로, 재정운영 순원가가 3,355억 2,097만 원 증가되고,   일반수익 역시 전년대비 1,217억 6,368원 증가되면서, 재정운영결과(비용-수익) 차액이 전년대비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 성질별 재정운영 및 증감 현황 》

(단위 : 천 원, %)

구 분		2021년(A)	2020년(B)	전년 대비 증감(A-B)		비고
				금 액	비 율
비용		7,306,069,623	6,896,909,795	409,159,828	5.9%
Ⅰ.	인건비	582,996,499	547,533,440	35,463,059	6.5%
Ⅱ.	운영비	932,205,640	764,267,631	167,938,009	21.9%
Ⅲ.	정부간이전비용	5,332,674,351	5,204,085,734	128,588,617	2.5%
Ⅳ.	민간등이전비용	358,034,318	286,558,246	71,476,072	24.9%
Ⅴ.	기타비용	100,158,815	94,464,744	5,694,071	6.1%
수익		7,207,129,993	7,011,727,447	195,402,546	2.8%
Ⅰ.	자체조달수익	1,902,315,465	1,984,273,277	⧍81,957,812	⧍4.1%
Ⅱ.	정부간이전수익	5,233,350,718	4,959,984,265	273,366,453	5.5%
Ⅲ.	기타수익	71,463,810	67,469,905	3,993,905	5.9%
재정운영결과(비용-수익)		98,939,630	⧍114,817,652	213,757,282	186.2%

2021회계연도 말 강원도의 비용은 7조 3,060억 6,962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4,091억 5,982만 원 (5.9%) 증가하였는데, 이는 인건비 354억 6,305원, 정부 및 민간 등 이전비용 2천 억 6,468만 원 등의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2021회계연도 말 강원도의 수익은 7조 2,071억 2,999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954억 254만 원(2.8%) 증가하였는데, 이는 정부간이전수익 5조 2,333억 5,071만 원으로 전년에 비해 2,733억 6,645만 원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주요 원인은 지방세 수익 1,771억 4,913만 원, 국고보조금수익 829억 6,962만 원 등의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재정운영결과(비용-수익)는 989억 3,963만 원으로 전년에 비해 차액이 2,137억 5,728만 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전년대비 비용이 4,091억 5,982만 원 증가한 만큼, 정부간이전수익 및 기타수익 역시 증가함에 따른 것입니다.

5. 성과보고서

강원도에서는「지방재정법」제5조제2항 및 제44조의2 제1항,「지방회계법」제15조 및 제16조의 제4항,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에 따라 2021회계연도의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 지침에 따르면 사업목적과 명확히 연계된 결과 지향적 지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뢰성 제고를 위해 충실한 성과분석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본 회계연도의‘평화와 번영 강원시대’라는 비전 달성을위해‘성과계획서’와‘성과보고서’에‘비전-전략목표-정책사업목표-단위사업’으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성과목표의 성과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211개의 정책사업 목표와 474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였습니다.

《 성과지표 달성현황 》

(단위 : 개, %)

구 분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지표 목표달성 여부
		개수	지표 (A)	초과달성수 (B)	달성 수 (C)	미달성 수	달성률 (B+C/A)
계	23	211	474	55	321	98	79.3
대변인	1	1	9	0	9	0	100.0
총무행정관	1	2	6	1	2	3	50.0
기획조정실	1	16	28	4	18	6	78.5
재난안전실	1	7	13	2	7	4	69.2
경제진흥국	1	11	16	4	8	4	75.0
첨단산업국	1	10	16	1	12	3	81.2
일자리국	1	7	12	3	7	2	83.3
글로벌투자통상국	1	10	18	4	11	3	83.3
문화관광체육국	1	15	30	1	23	6	80.0
보건복지여성국	1	20	26	5	15	6	76.9
농정국	1	11	38	3	31	4	89.4
녹색국	1	16	31	0	23	8	74.1
건설교통국	1	13	28	8	18	2	92.8
평화지역발전본부	1	8	15	1	14	0	100.0
소방본부	1	26	76	0	47	29	61.8
의회사무처	1	1	3	2	0	1	66.6
농업기술원	1	13	39	5	24	10	74.3
환동해본부	1	11	22	3	18	1	95.4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1	7	16	3	13	0	100.0
인재개발원	1	1	6	1	1	4	33.3
보건환경연구원	1	2	16	1	13	2	87.5
감사위원회	1	1	6	0	6	0	100.0
자치경찰위원회	1	2	4	3	1	0	100.0

강원도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살펴보면, 대변인, 평화지역발전본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는 100%를 달성

하였으나, 인재개발원 33.3%, 총무행정관 50.0% 등 18개 실국의 미달성

지표는 98개였습니다.

6. 결산서 첨부서류의 결산

가. 채권

《 채권 현황 》

(단위 : 천 원)

구 분 회계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해연도 발 생 액	당해연도 상환소멸액	당해 연도말 현 재 액
합 계	1,132,140,569	690,868,774	668,466,904	1,154,542,439
일 반 회 계	61,688,443	18,349,951	43,883,151	36,155,243
기타특별회계	19,980	223	0	20,203
기 금	1,070,432,146	672,518,600	624,583,753	1,118,366,993

검사결과, 채권의 본 회계연도 말 현재액은 전년대비 224억 187만 원이

증가한 1조 1,545억 4,243만 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나. 채무

《 채무 현황 》

(단위 : 천 원)

구 분 회계별	전년도말 현 재 액	발생액	상환소멸액	조정액	당해 연도말 현 재 액
합 계	1,043,361,935	312,361,940	191,097,500	0	1,164,626,375
일 반 회 계	98,033,125	95,400,000	16,097,500	0	177,335,625
기타특별회계	0	4,600,000	0	0	4,600,000
지역개발기금	945,328,810	212,361,940	175,000,000	0	982,690,750

채무는 전년대비 1,212억 6,444만 원이 증가한 1조 1,646억 2,637만 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향후, 채무의 상환 예정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 채무 상환 예정액 》

(단위 : 천 원)

구 분	채무액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이후	비고
합 계	1,164,626,375	375,706,489	199,082,920	200,350,790	207,148,841	182,337,555
차입금	181,935,625	16,097,500	16,097,500	13,837,500	13,837,500	122,065,625
지역개발채권	982,690,750	359,608,989	182,985,420	186,513,290	193,311,341	60,271,930

다. 공유재산

본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유재산 증감 현황 》

(단위 : 천 원)

구 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 연도말 현 재 액
			증	감
합 계		13,224,057,591	533,937,772	106,380,609	13,651,614,754
행정 재산	소 계	12,922,513,129	501,130,786	100,831,636	13,322,812,279
	공용재산	2,075,988,287	219,732,529	46,276,870	2,249,443,946
	공공용재산	10,779,761,769	281,397,657	54,554,766	11,006,604,660
	기업용 재산	65,856,124	600	0	65,856,724
	보존재산	906,949	0	0	906,949
일 반 재 산		301,544,462	32,806,986	5,548,973	328,802,475

공유재산 결산액은 전년도 보다 4,275억 5,716만 원이 증가한 13조 6,516억 1,475만 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동해소방서 청사 신축 94억 원, 춘천 및 속초 수소충전소 신축 70억 원 등에 기인하였습니다.

라. 물품

물품증감 및 현재액의 결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물품 증감 현황 》

(단위 : 점, 천 원)

구 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 연도말 현 재 액
		소 계	취 득	처 분
수 량	5,136	441	590	149	5,577
금 액	184,502,296	16,136,116	18,457,705	2,321,589	200,640,412

물품 현재액은 전년도 보다 161억 3,611만 원이 증가한 2,006억4,041만 원으로 소방관서 사다리차 및 펌프차, 지방도 유지관리 작업차량 등 신규취득으로 증가한 것입니다.

Ⅳ. 개선 권고 사항

연번	개선 권고 사항	소관부서
1	출자·출연기관 설립 및 운영 효율성 제고	기획조정실 예산과
2	세출예산 편성 및 집행 효율성 제고	기획조정실 예산과, 글로벌투자통상국 항공해운과, 총무행정관실
3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 철저	기획조정실 예산과
4	고향사랑기부제 조기 활성화 위한 사전준비 철저	기획조정실 세정과, 정책기획관실, 예산과
5	경상적 세외수입 징수노력 강화	기획조정실 세정과(전부서)
6	법정전출금 예산 편성 및 교부 철저	기획조정실 교육법무과
7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추진 미흡	글로벌투자통상국 중국통상과
8	지방도확포장공사 용지보상업무 개선 권고	건설교통국 도로과
9	회계 관계 공무원 교육 강화	감사위원회, 인재개발원

1. 출자·출연기관 설립 및 운영 효율성 제고

□ 현  황

□ 강원도 출자 4개 기관, 출연 22개 기관(2021년 말 기준)

- 2020년 말 기준 26개 출자출연기관 임직원 수 1,785명

기관종류	기관명	설립연도	출자규모 (단위 : 원)	임직원 수 (‘20.12.말)
출자기관 (4)	(주)강원심층수	2006	4,000,000,000	45
	주식회사 강원중도개발공사	2012	22,181,810,000	9
	태백가덕산풍력발전 주식회사	2018	31,703,400,000	6
	주식회사 강원수출	2020	450,000,000	9
출연기관 (22)	강원연구원	1994	5,000,000,000	65
	강원도인재육성재단	1974	15,424,000,000	28
	강원테크노파크	2004	14,047,110,000	76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2009	10,000,000	44
	한국기후변화연구원	2008	130,000,000	40
	강원도경제진흥원	1997	26,146,158,000	95
	강원신용보증재단	1999	262,047,631,973	65
	강원문화재단	1999	21,751,000,000	66
	강원도립극단	2013	300,000,000	5
	한국여성수련원	2009	1,200,000,000	27
	강원도원주의료원	1942	1,689,288,602	326
	강원도강릉의료원	1913	826,892,431	207
	강원도속초의료원	1956	361,670,753	231
	강원도삼척의료원	1940	1,640,481,473	258
	강원도영월의료원	1945	1,388,451,450	191
	재단법인 강원디자인진흥원	2019	100,000,000	11
	재단법인 강원도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2019	100,000,000	2
	재단법인 강원도일자리재단	2020	500,000,000	29
	재단법인 강원도문화재연구소	2020	1,643,911,250	23
	재단법인 2018평창기념재단	2019	0	12
	재단법인 강원도 사회서비스원	2020	700,000,000	1
	재단법인 강원도관광재단	2020	50,000,000	12

※ 자료 : 클린아이, 출자출연통계-2020년 말 기준 임직원 현황

□ 문 제 점

□ 최근 5년 간 강원도 소속 출자·출연 기관 수 및 출자·출연금액을 살펴보면 2017년 대비 2021년 기준 기관 수는 27%(7개소), 출자·출연액은 263%(697억 9,700백만 원) 증가하였으며, 특히 2021년에는 전년대비 2배 이상 출자·출연액이 증가함.

(단위 : 천 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기관 수	19	20	19	26	26
출자·출연액	26,528,002	35,058,002	24,390,002	42,624,697	96,325,583
도 세출결산액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세출 결산 총액	6,766,369,683	6,742,414,940	7,683,388,668	8,823,642,035	9,193,212,685
도 세출결산액 대비 출자·출연액 비중	0.39%	0.52%	0.32%	0.48%	1.05%

□ 또한 타광역지자체 대비 최다 출자·출연기관 설립․운영하고 있음.

- 출자기관 : ① 강원 4개, ② 인천 3개, ③ 부산, 경기, 경북, 경남 2개

- 출연기관 : ① 전남 23개, ② 강원, 경북 22개, ③ 서울 20개

구 분	출자기관		출연기관		전 체
	기관수	임직원 수	기관수	임직원 수	기관수	임직원 수
서울특별시	-	-	20	6,190	20	6,190
부산광역시	2	122	17	1,748	19	1,870
대구광역시	1	71	11	1,228	12	1,299
인천광역시	3	141	9	1,193	12	1,334
광주광역시	1	12	15	786	16	798
대전광역시	-	-	13	699	13	699
울산광역시	-	-	10	442	10	442
세종특별자치시	1	39	3	95	4	134
경기도	2	151	20	4,698	22	4,849
강원도	4	69	22	1,785	26	1,854
충청북도	-	-	12	1,667	12	1,667
충청남도	-	-	19	2,544	19	2,544
전라북도	-	-	14	1,830	14	1,830
전라남도	-	-	23	1,427	23	1,427
경상북도	2	23	22	2,012	24	2,035
경상남도	2	33	14	1,116	16	1,149
제주특별자치도	1	48	12	1,128	13	1,176
전국 계	19	709	256	30,586	275	31,297

※ 자료 : 행정안전부, 2021년 말 기준 전국 출자·출연기관 설립 현황

□ 주민수 대비 출자·출연 기관 설립·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기관당 주민수 및 임직원 1인당 주민수는 제주에 이어 두 번째로 적음.

- 기관당 주민 수 : ① 제주 51,895명, ② 강원 59,340명, ③ 전남 80,502명

- 임직원 1인당 주민 수 : ① 제주 574명, ② 강원 832명, ③ 충남 834명

□ 이는 전국 평균수치의 기관당 주민 수 1/3, 임직원 1명당 주민수 2배에 해당하는 것임.

구분	출자출연기관 전체		주민등록 인구	기관당 주민 수	임직원1인당 주민 수
	기관수	임직원 수
서울특별시	20	6,190	9,668,465	483,423	1,562
부산광역시	19	1,870	3,391,946	178,523	1,814
대구광역시	12	1,299	2,418,346	201,529	1,862
인천광역시	12	1,333	2,942,828	245,236	2,208
광주광역시	16	798	1,450,062	90,629	1,818
대전광역시	13	699	1,463,882	112,606	2,094
울산광역시	10	442	1,136,017	113,602	2,570
세종특별자치시	4	134	355,831	88,958	2,655
경기도	22	4,849	13,427,014	610,319	2,769
강원도	26	1,854	1,542,840	59,340	832
충청북도	12	1,667	1,600,837	133,403	960
충청남도	19	2,544	2,121,029	111,633	834
전라북도	14	1,830	1,804,104	128,865	986
전라남도	23	1,427	1,851,549	80,502	1,298
경상북도	24	2,035	2,639,422	109,976	1,297
경상남도	16	1,149	3,340,216	208,764	2,907
제주특별자치도	13	1,176	674,635	51,895	574
전국 평균	16.1	1,841	3,048,766	177,012	1,708

※ 자료 : 행정안전부, 2021년 12월 기준 전국 출자출연기관 설립 현황
통계청, 2020년 12월 기준 주민등록 인구 현황
클린아이, 2020년 12월 기준 출자출연기관 임직원 현황

□ 관련법령 등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행정안전부) 제42조

□ 개선 권고 사항

□ 출자·출연기관의 유사 중복성 검토

- 현재 주요 사업, 설립 당시 기관의 고유사업 등을 종합 검토하여 출자·출연기관 간 유사 중복 사업 종합 조정

- 유사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출자·출연기관 간 통·폐합 필요성 검토

□ 출자·출연기관의 업무 효율성 제고

- 이관 필요 사업의 검토

※ 강원도, 민간위탁 ⇒ 출자·출연기관

※ 출자·출연기관 ⇒ 강원도, 민간위탁

- 출자·출연기관 운영예산의 효율성 제고 및 기관의 설립 목적 달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운영 전략 마련

□ 소관부서 : 기획조정실 예산과(각 출자·출연기관 담당부서)

2. 세출예산 편성 및 집행 효율성 제고

□ 현   황

□ 사업예산편성 및 집행 상황

(단위 : 천 원)

사 업 명	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	집행잔액처리
드론스포츠전용 스타디움 조성사업 (2020~2021)	6,000,000	290,000	5,710,000	- 예산삭감 : 3,200,000 - 예비비 : 2,510,000
강원도민회관 리모델링 (2021~2022)	4,922,000	162,534	4,759,466	- 명시이월 : 4,759,466
계	10,922,000	452,534	10,469,466

※ 신규사업 추진흐름도 : 별첨1

□ 문 제 점

□ 신규투자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별첨1 신규사업 추진     흐름도와 같이 순서에 따라 추진하게 되며,

□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단계별로 예산을 편성·집행함으로써,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하나,

□ 아래 2개 사업의 예산집행 상황을 살펴보면,

- 드론스포츠전용 스타디움 조성사업 : 실시설계용역비 집행(290백만 원)

- 강원도민회관 리모델링 : 실시설계용역비 집행(162백만 원)

□ 당해연도에 실시설계용역비만 집행하고 예산이월 하였으며, 드론스포츠전용 스타디움 조성사업은 사업 포기한 상황임.

□ 이는 재정이 열악한 강원도에서 104억 6,946백만 원의 예산을  2개년에 걸쳐 집행하지 못하고 묶어둔 결과를 초래하여,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에 미흡한 사례임.

□ 관련법령 등

□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제37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

□ 개선 권고 사항

□ 예산 및 사업부서에서는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사업추진 단계별로 편성하여 예산의 집행 효율성을 높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바람.

□ 소관부서 : 기획조정실 예산과(항공해운과, 총무행정관실)

[별첨1] 신규사업 추진흐름도

	사업기본계획 작성 및 사전 실무심사	· 기본통계자료 작성 · 사업규모·공법 등 기술사항 판단 및 전문기관을 통한 타당성 조사 실시 · 부서 內 투자우선순위 결정 · 기타 심사에 필요한 자료작성
	□
	투자심사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대상 및 시기 (별첨2)
	□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 용역
	□
	공사착공, 준공	· 감리

[별첨2]

【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대상 및 시기 】

○ 중앙(도) 투자심사 일정

구 분	중앙(도) 의뢰	심 사
제 1 차	1. 1.(전년도 12. 15.) 까지	2. 28. 까지
제 2 차	3. 31.(3. 15.) 까지	5. 31. 까지
제 3 차	6. 15.(5. 31.) 까지	8. 15. 까지
제 4 차	8. 25.(8. 10.) 까지	10. 25. 까지

○ 투자심사 대상(금액별)

➀ 중앙심사

‧ 300억 원 이상 도 사업 & 200억 원 이상 시‧군 사업

‧ 도 40억 원 이상 & 시‧군 200억 원 이상 청사 및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

‧ 10억 원 이상 외국차관도입사업 & 해외투자사업

‧ 300억 원 이상 2이상 도 사업 및 200억 원 이상 2이상 시‧군 사업

‧ 30억 원 이상 도, 시‧군 공연‧축제 등 행사성사업 및 홍보관사업

➁ 도 심사

‧ 40억 원~300억 원 도 사업 및 60억 원~200억 원 시‧군 사업

‧ 40억 원 이상 전액 자체재원으로 하는 도 사업

‧ 20억 원~200억 원 시‧군 청사 및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

‧ 40억 원~300억 원 2이상 도 사업 및 60억 원~200억 원 2이상 시‧군 사업

‧ 5억 원~30억 원 도, 시‧군 홍보관사업

‧ 3억 원~30억 원 도, 시‧군 공연‧축제 등 행사성사업

3.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 철저

□ 현  황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근거하여,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지방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2개월 이내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 포함)를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문 제 점

□ 보조금 총괄부서인 예산과의 계속적인 안내와 교육에도 불구하고 실적보고서 작성 대상사업의 실적보고서가 법정기한(사업완료 후 2개월 이내)을 넘겨서도 회수되고 있지 않고 있음.

□ 2021년도 보조금 실적보고서 미제출 사업 현황 : 12건

(단위 : 천 원)

연번	실국명	부서명	보조사업명	2021년 예산액	사업기간
1	경제진흥국	경제진흥과	강원발전경제인협회 지원	10,800	2021. 11.~12.
2	경제진흥국	경제진흥과	중소유통기업 활성화 및 역량강화	20,000	2021. 1.~12.
3	경제진흥국	기업지원과	우수 중소기업제품 홈쇼핑 입점지원	100,000	2021. 1.~12.
4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과	강원 의병아리랑 콘서트	21,000	2021. 6.~12.
5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과	강원미술대전	45,000	2021. 2.~12.
6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과	문화예술행사 지원(공모)	135,000	2021. 3.~12.
7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과	콘텐츠산업육성	147,000	2021. 1.~12.
8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유산과	강원사랑 문화축전	150,000	2021. 1.~12.
9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유산과	IoT 기반 문화재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280,000	2021. 1.~12.
10	문화관광체육국	체육과	춘천 소양강배 국민생활체육 전국야구대회	18,000	2021. 9.~11.
11	보건복지여성국	경로장애인과	도 노인회 기능보강	48,243	2021. 1.~12.
12	보건복지여성국	경로장애인과	점자도서관 운영	168,869	2021. 5.

□ 관련법령 등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 개선 권고 사항

□ 예산과에서는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을 보조사업 담당자가 숙지하여 의무이행에 누수가 없도록 하고,

□ 각 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는 지방보조금 수령자의 집행과 정산절차 및 결과에 대해 상세한 검토와 지도·감독을 통해 집행지침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함.

□ 소관부서 : 기획조정실 예산과(각 보조사업 담당부서)

4. 고향사랑기부제 조기 활성화를 위한 사전준비 철저

□ 현   황

□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출향도민들로부터 기부금을 모금하고 기부자에게는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0월 제정된 후 내년 1월 초부터 첫 시행을 앞두고 있음.

【 고향사랑기부제 주요내용 】

· 기부대상자 : 소속 자치단체가 아닌 타 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자

· 기부한도 : 1인당 연 500만 원

· 기부자 혜택 : 답례품(기부금액의 30%이내), 세액공제(10만 원까지 전액, 초과시 16.5%)

· 기부금 사용 : 취약계층·청소년 지원, 문화·예술·보건 증진, 주민복리 증진사업 등

□ 문 제 점

□ 국내 처음으로 도입되는‘고향사랑기부제’의 조기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행전 사전준비가 매우 중요

□ 처음 도입되는 제도의 대국민 홍보와 관련제도 마련·각종문제 예방을 위한 필요 조치사항 및 현재까지 추진상황 등을 고려할 경우 많은 성과를 내기에 어려움이 예상

※ 현재까지 추진상황 : 전담인력 2명, 홍보비 3천만 원, 답례품 및 연구용역비 5천만 원

□ 관련법령 등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2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 개선 권고 사항

□ 자발적 기부문화 조성을 통한 애향심 고취와 강원도의 새로운 신규수입원으로서의 소기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이에 걸맞은 조직과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 사업 초기 시행착오 최소화 및 역량강화를 위한 전담팀 구성과  대국민(출향도민)대상 맞춤형 홍보를 위한 관련예산 추가 확보,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활성화를 위한 선진지 견학 등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권고

□ 소관부서 : 기획조정실 세정과(정책기획관실, 예산과)

5. 경상적 세외수입 징수노력 강화

□ 현   황

□ 2021년도 세외수입 징수 현황

(단위 : 백만 원, %)

구 분		부과액 (A)	징수액	결손액	체납액 (B)	B/A
계		190,290 (154,883)	187,529 (152,161)	145 (42)	2,616 (2,680)	1.37 (1.73)
경상적 세외수입	소계	20,997 (21,861)	20,630 (21,378)	0 (0)	367 (483)	1.75 (2.21)
	재산임대수입	1,067 (1,256)	814 (1,128)	0 (0)	253 (128)	23.71 (10.19)
	사용료수입	2,349 (2,771)	2,283 (2,712)	0 (0)	66 (59)	2.81 (2.13)
	수수료수입	2,753 (3,200)	2,737 (3,124)	0 (0)	16 (76)	0.58 (2.38)
	사업수입	4,819 (5,652)	4,819 (5,475)	0 (0)	0 (177)	0 (3.13)
	징수교부금수입	6,590 (6,106)	6,590 (6,106)	0 (0)	0 (0)	0 (0)
	이자수입	3,419 (2,876)	3,387 (2,833)	0 (0)	32 (43)	0.94 (1.50)
임시적 세외수입		168,644 (132,408)	166,327 (130,215)	145 (42)	2,172 (2,151)	1.29 (1.62)
지방행정제재·부과금		649 (614)	572 (568)	0 (0)	77 (46)	11.86 (7.49)

※ ( )는 2020년도 세외수입 징수 현황임.

□ 문 제 점

□ 반대급부가 없는 지방세와는 달리 세외수입의 경우 각종 행정편의제공 등에 따른 대가로 징수하는 것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도 국·공유재산 임대수입의 경우 체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고 있어,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 문제는 물론 재정건전성에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 관련법령 등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개선 권고 사항

□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사전 고지서 발급단계에서부터 체납발생요인 방지와 체납발생 즉시 체납처분 이행 등 부서별 책임 징수관리제 적극 운영 필요

□ 체납자별 원인분석을 통한 맞춤형 징수방안 강구와 담당공무원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등을 통하여 각종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권고함.

□ 소관부서 : 기획조정실 세정과, 전부서

6. 법정전출금 예산 편성 및 교부 철저

□ 현   황

□ 강원도에서는 공립학교의 설치·운영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에 따라 지방교육세 등 법정전출금을 일반회계에 편성한 후 강원도교육청 소관 교육비특별회계에 법정 전출금으로 전출하고 있음.

□ 동 법 제11조 제2항에 따르면 강원도는 매년 지방세 수입 중 지방교육세 100%, 도세의 3.6%를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에 법정전출금으로 편성한 후 강원도교육청으로 전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도교육청은 이를 전입 받아 교육비특별회계 법정 이전 수입으로 처리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지방교육세 및 도세 전출 현황(21년도 정산분 제외)

(단위: 천 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지방교육세	166,000,000	164,000,000	184,100,000
도 세	38,376,000	38,934,000	43,506,000
계	204,376,000	202,934,000	227,606,000

□ 또한 강원도지사는 지방교육세 및 도세의 월별 징수내역을 다음 달 말일까지 강원도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월별 징수액 중 교육비 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하는 금액과 전출한 금액의 차액을 분기별로 정산하여 분기의 다음 달 말일(마지막 분기는 분기의 말일로 한다)까지 전출하여야 함.

□ 강원도교육감은 위에 따른 일반회계로 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되는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미리 강원도 도지사와 협의하여야함.

□ 문 제 점

□ 강원도에서는 월별 징수 내역을 강원도교육청에 통보하면서 12월 지방세 징수액 및 전출 대상액을 별도 통보하지 않고 있으며 전출하여야 하는 금액과 전출한 금액의 차액을 분기별로 정산 후 강원도교육청에 통보하지 않아 회계연도별 정당한 전출액을   파악할 수 없음.

□ 또한, 2021년 정리 추경 편성을 위한 법정전출금 협의 이후 지방교육세 및 도세 206억 8,520만 원을 연도 말에 추가 교부하여 2021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순세계 잉여금의 초과 수입이 과다 발생하여 시·도 교육청 평가 시 불이익을 초래하며 열악한 강원교육 재정에서 당해 연도의 수입이 교육현장에 투입되지 못하는 등 교육 수요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음.

- 2021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교육세 및 도세 초과     수입액 발생 현황

(단위 : 천 원)

구 분		예 산 액	수 납 액	초과수입액	비 고
계		234,880,162	255,565,362	20,685,200
지방교육세		191,445,339	209,045,339	17,600,000
	당해 연도 분	166,500,000	184,100,000	17,600,000	‘21. 12. 17. 추가교부
	지난 연도 정산 분	19,738,955	19,738,955	0
	보전충당금 정산 분	5,206,384	5,206,384	0
도 세		43,434,823	46,520,023	3,085,200
	당해 연도 분	40,420,800	43,506,000	3,085,200	‘21. 12. 17. 추가교부
	지난 연도 정산 분	3,014,023	3,014,023	0

□ 관련법령 등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 지방재정법 제34조

□ 개선 권고 사항

□ 관계법령에 따라 월별 징수 내역을 다음 달 말일까지 강원도 교육감에게 통보하고, 전출하여야 하는 금액과 전출한 금액의 차액을 분기별로 정산하여 분기의 다음 달 말일(마지막 분기는 분기의 말일로 한다)까지 전출 하도록 하며,

□ 면밀한 지방세 세수 추계를 통해 지방세 예산액과 징수액과의 차액 발생이 예상될 경우 정리 추경 편성 협의 시까지 강원도교육감에게 통보하여 연도 말 전출에 따른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의 과다한 초과 수입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함.

□ 소관부서 : 기획조정실 교육법무과

7.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추진 미흡

□ 현   황

□ 도내 기업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강원도 수출기업 서포트  시스템(tradesupport.gwd.go.kr) 유지보수 비용이 매년 지출되고 있으며,

□ 2021년 온라인 수출 플랫폼 구축 사업으로 글로벌 디지털 스튜디오 사업비용 27억 2,800만 원을 집행하였음.

□ 문 제 점

□ 해외 온라인 수출 플랫폼 구축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당초 플랫폼 개발 시 수출경쟁력 강화라는 목적에 맞는 사업이라면 기존 운영중인 강원도 수출기업 서포트시스템과 연계하여 개발되어야 함.

□ 또한, 디지털 스튜디오 확충에 2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집행하였으나, 강원도 청사 내 자치경찰위원회 주차장 가설건축물로 설치하였다가 현재 철거한 상태임.

□ 이는 디지털 스튜디오 설치장소에 대한 면밀한 검토 부족에 따른 예산낭비로 볼 수 있음.

□ 관련법령 등

□ 지방재정법 제3조

□ 개선 권고 사항

□ 충분한 검토(소음, 안전성 등) 없이 단기적 시각에 의한 설치장소 선정에 따른 예산 낭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에는 면밀한 검토 후 사업추진 할 것을 권고함.

□ 또한, 수출 경쟁력 강화라는 목적에 맞는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기존 강원도 수출기업 서포트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개발 할 것을 권고함.

□ 소관부서 : 글로벌투자통상국 중국통상과

8. 지방도 확포장공사 용지보상업무 개선 권고

□ 현   황

□ 지방도확포장사업 2021년 예산 현황(계속비)

(단위 : 원)

사 업 명	예 산 액	지 출 액	%	이 월 액	%	집행잔액	%
무이~생곡간 (생곡지구) 지방도확포장	2,921,308,561	2,906,809,211	99.5	-	-	14,499,350	0.5
문혜~대곡간 지방도확포장	2,733,760,340	2,651,225,200	97.0	82,535,140	3.0	-	-
대곡~태봉간 지방도확포장	2,730,390,750	1,859,893,800	68.1	870,496,950	31.9	-	-
태봉~자등간 지방도확포장	10,584,364,860	10,499,761,050	99.2	84,603,810	0.8	-	-
구만~오음간 지방도확포장	10,485,797,590	10,233,974,210	97.6	251,823,380	2.4	-	-
오음~간척간 지방도확포장	2,683,480,000	2,533,609,810	94.4	149,870,190	5.6	-	-
원통~서화간 지방도확포장	4,363,055,010	4,349,990,550	99.7	13,064,460	0.3	-	-
신월~여탄간 지방도확포장	1,431,800,000	-	-	1,431,800,000	100	-	-
여탄~고양 (전우재)간 지방도확포장	1,510,000,000	-	-	1,510,000,000	100	-	-
지방도408호 무이지구 도로확포장	4,421,221,585	3,881,810,872	87.8	-	-	539,410,713	12.2
계	43,865,178,696	38,917,074,703	88.7	4,394,193,930	10.0	553,910,063	1.3

* 2021년 준공사업 : 무이~생곡(생곡지구), 지408호 무이지구

※ 주요 이월사유

- 토지보상 및 민원 협의 기간 소요

- 행정절차이행 등에 따른 착공 지연

□ 지방도확포장사업 편입용지 보상 현황

(단위 : 필지, ‘22. 3월 기준)

사 업 명	편입용지	보상완료	%	미보상	%
무이~생곡간 (생곡지구) 지방도확포장	- 2021년	준공 -
문혜~대곡간 지방도확포장	338	56	17	282	83
대곡~태봉간 지방도확포장	95	23	24	72	76
태봉~자등간 지방도확포장	120	107	90	13	11
구만~오음간 지방도확포장	111	93	92	18	8
오음~간척간 지방도확포장	300	62	22	238	78
원통~서화간 지방도확포장	725	579	80	146	20
신월~여탄간 지방도확포장	- 2022년	6월 착공예정 -
여탄~고양 (전우재)간 지방도확포장	- 2022년	6월 착공예정 -
지방도408호 무이지구 도로확포장	- 2021년	준공 -
계	1,689	920	54	769	46

※ 현 보상업무 처리체계

- 도로확포장공사 관할 시․군에서 보상업무 추진

- ’20. 3월 위탁 추진계획수립에 따른 보상업무위탁(강원도개발공사)

→ 업무량 대비 위탁수수료가 적어, 지속적인 보상업무추진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임.

□ 문 제 점

□ 강원도 지방도 확포장사업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공사준공까지   공기가 평균 3~4년이 소요되나, 무이~생곡간(생곡지구) 지방도   확포장사업의 경우에는 무려 6년의 기간이 소요되었음.

□ 이는 토지보상 및 민원 협의 등 장시간의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착공지연이 주요 원인임.

□ 관련법령 등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 개선 권고 사항

□ 강원도개발공사 외 한국부동산원(보상액 500억 이상) 등 전문기관에 보상업무 위탁 확대 적용 검토

□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3조 보상위탁수수료 기준을 적정수준 상향조정하여 보상업무 위탁에 효율성 증대 필요

□ 신속한 편입용지 보상으로 예산이월 등을 방지함으로써 공기단축은 물론, 공기연장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물가인상, 경비 등 사업비 증가를 최소화 할 수 있음.

□ 소관부서 : 건설교통국 도로과

9. 회계 관계 공무원 교육 강화

□ 현   황

□ 최근 5년 강원도 회계 관련 자체 감사결과

연도별	회계관련 지적건수	구분	시정금액(원)	주요 지적사항	처분(건)			비고
					중징계	경징계	주의 등
2017	15	본청	102,000	- 신용카드 통장 이자 세입조치 미이행 등 관리 부적정	-	-	15	회수 완료
	32	사업소	4,808,246	- 가족수당 지급 부적정 - 근무지외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 카드 적립포인트 세입조치 미이행 - 가족수당 지급 부적정	-	-	32	〃
	17	직속기관	1,620,000	- 보조금 발생이자 미반납	1	-	16	〃
소계	64		6,530,246		1	-	63
2018	21	본청	-		-	-	21	회수 완료
	45	사업소	6,004,205	- 카드 적립포인트 세입조치 미이행 - 위탁검사 수수료 징수 부적정	-	-	45	〃
	7	직속기관	-		-	-	7	〃
소계	73		6,004,205		-	-	73
2019	39	본청	4,806,560	- 출장여비 집행 부적정	-	-	39	회수 완료
	102	사업소	442,461,180	- 삼척항 지진해일 침수방지시설 공사 설계변경 소홀 - 포상업무처리 부적정 - 외부강의 신고 등 부적정 - 산업안전 보건 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정산부적정 - 연가보상비 지급 부적정 - 근무지외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 특근매식비 지급 부적정 - 건설공사설계변경소홀 - 도로개설 및 유지보수 공사감독 업무소홀 - 징계처분된 도로보수원 등 승급처리 부적정 - 도로공사용 차량 자동차 비과세 검토 소홀 - 사면보강개선 공사감독 업무소홀 - 카드 적립포인트 세입조치 미이행	-	-	102	〃
	31	직속기관	24,416,670	- 위험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 보조금정산소홀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및 집행부 적정 -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	-	31	〃
소계	172		471,684,410		-	-	172
2020	31	본청	680,000	-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	-	31	회수 완료
	22	사업소	7,027,224	- 카드 포인트 세입조치 소홀 - 준공대가 지급시 보험료 등 정산 부적정 - 신용카드 적립포인트 세입조치 미이행 -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	-	22	〃
	10	직속기관	3,296,160	- 공무국외출장 불허가로 발생한 위약금 예산 지출 부적정 - 산학협력단 직원 경력인정 및 호봉획정 등 부적정	-	-	10	〃
	8	출장소	51,117,000	- 옥계 첨단소재융합산업지구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	-	8	〃
소계	71		62,120,384		-	-	71
2021	26	본청	18,771	- 카드 적립포인트 세입조치 미이행	-	-	26	회수 완료
	73	사업소	37,995,220	- 도세입수납금 세입처리 지연 - 수익사업용 공유재산 부가가치세 업무소홀 - 공유재산 사용허가 처리부적정 - 공용 하이패스카드 사적사용 및 복무규정 위반	-	1	32	〃
	8	직속기관	11,934,000	-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 소홀 - 건설면허 미등록업체 계약체결,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정산소홀	-	-	8	〃
소계	107		49,947,991		-	1	66
합계	487		596,287,236		1	1	445

□ 문 제 점

□ 최근 5년 강원도(본청·사업소·직속기관)에 대한 감사결과를 살펴보면

- 회계 관련 지적건수 : 487건

- 시정금액 : 5억 9,628만 원

- 처분 : 중징계 1건, 경징계 1건, 주의 등 445건으로

이는 상급기관(감사원, 행정안전부 등) 감사결과는 제외한 것으로 상급기관 감사결과를 더하면 지적건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임.

□ 코로나19 여파로 대면교육 등이 어려워진 상황이 있겠으나, 대체적으로 회계 관계 공무원의 책임의식 결여와 안일한 행정처리에 기인한다고 보여짐.

□ 관련법령 등

□ 지방회계법 제5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

□ 개선 권고 사항

□ 인재개발원에서는 관련부서(감사위원회 등)와 상호 긴밀히 협의하여 회계 관계 공무원 교육 강화 및 공무원 자질향상에 노력해 주시기 바람.

□ 소관부서 : 감사위원회, 인재개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