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공고 제2021 - 59호

2020회계연도 강원도 결산검사 위원 명단 및 결산검사 의견서 공고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결산검사위원 명단과 결산검사 의견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20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1. 결산검사위원 명단

구 분	성 명	현직 및 경력
도 의 원 (3명)	남 상 규	도의원 (교육위원회)
	김 병 석	도의원 (사회문화위원회)
	심 영 미	도의원 (교육위원회)
전문경력자 (3명)	김 명 규	현) 공인회계사 (세연회계법인)
	박 동 운	현) 세무사(박동운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전 지 성	현) 강원연구원 부연구위원(지방재정분야)
도 추 천 (3명)	김 태 영	전) 도 세정과장
	박 광 석	전) 도 회계과 경리담당
	김 문 정	전) 도교육청 행정과장

2. 결산검사 의견서(도청 및 도 교육청 소관 따로 붙임)

2. 결산검사 의견서(2-1)

2020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 등

결 산 검 사  의 견 서

강원도 결산검사위원

목        차

Ⅰ. 결산검사 의견서	3

Ⅱ. 결산검사의 기본방향 및 범위	5

Ⅲ. 결산검사 총괄	5

1. 강원도 재정 개황	5

가. 재정여건	5

나. 재정건전성	7

2. 세입·세출 결산	9

가. 총괄	9

나. 일반회계	10

다. 특별회계	14

라. 명시∙사고∙계속비 이월	18

3. 기금결산	19

4. 재무제표	21

5. 성과보고서	24

6. 결산서 첨부서류의 결산	26

가. 채권	26

나. 채무	26

다. 공유재산	27

라. 물품	27

Ⅳ. 분야별 시정(권고) 및 개선사항	28

1. 지방자치단체 결산승인 관련 제도개선	29

2. 지역 간 인구증감 편차 해소를 위한 노력 경주	31

3. 출자·출연기관 결산 후속절차 관리 철저	34

4. 성과평가 제도의 체계적 관리	36

5. 예비비 편성 및 집행관리 철저	38

6. 세출예산 이월액 처리방안 강구	43

7. 코로나19 관련 예산지출의 효율화 방안 강구	45

8. 세정발전을 위한 평가 통·폐합 및 확대방안 강구	47

9. 지방세지출예산 활용을 통한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49

10. 현년도 결손처분 최소화	51

11. 결산 재무제표 작성 전문성 함양 및 효율적인 업무환경 구축	53

12. 공유재산 관리 철저	55

13. 폐기물 매립시설 침출수 처리시설 관리 개선요구	57

14.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 철저	60

15. 강원도청 행정서비스 만족도 및 청렴도 개선요구	62

Ⅰ. 결산검사 의견서

강원도지사 귀하

2021년 4월 26일

우리 위원들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 및「강원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강원도의회로부터 2020회계연도 강원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되어 2021년 4월 16일부터 4월 26일까지(11일간)「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하였습니다.

본 결산검사는 강원도의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첨부서류가「지방회계법」등 관계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세부지침 및 지방자치단체 결산지침의 준수 여부를 검사하고, 강원도 재정규모의 적정성과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 여부에 대한 재무관련 회계검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결산검사를 수행함에 있어 세입·세출결산서 및 첨부서류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회계별 세입·세출결산서와 관련 증거서류, 금고의 출납 등 서면검사와 관계자에 대한 대면질문 등 필요한 제반 검사절차를 수행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강원도가 작성하여 제출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첨부서류의 내용은, 첨부한 시정(권고) 및 개선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결산(명시·사고·계속비 이월 포함), 기금,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 첨부서류와 금고 등에 대한 부분은 지방회계법 등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기하고 있음을 확인 하였습니다.

강원도 결산검사위원

Ⅱ. 결산검사의 기본방향 및 범위

「지방자치법」제134조에 따르면, 강원도지사는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강원도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강원도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결산검사는 상기 규정에 따라 강원도에서 작성한 결산서가「지방자치법」및「지방회계법」,「2020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통합기준」등 결산과관련된 제반 법규에 부합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들은 결산검사를 수행함에 있어 세입·세출 등 제 장부의 확인과 증빙자료 대조, 금고의 확인, 관계자에 대한 대면질문 등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제반 검사절차를 수행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향후 강원도의회의 결산심사시 참고 자료로 최대한 활용 될 수 있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결산검사의 범위는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과 기금, 재무제표와 성과보고서, 채권·채무를 포함한 결산서 첨부서류에 대한 결산 등 예산회계 처리와 정책사업을 망라한 강원도 결산 전반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결산을 통해 다음연도 예산의 편성과 심사 등 재정운영의 환류기능이 효과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Ⅲ. 결산검사 총괄

1. 강원도 재정 개황

가. 재정여건

최근 5년간의 세입·세출(기금의 수입·지출) 및 결산상 잉여금 등 결산의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5년간 재정수입과 지출의 변동추이 》

(단위 : 천 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일반회계	세 입	5,682,897,654	5,281,262,565	5,040,041,669	5,807,225,965	6,989,931,219
	세 출	5,249,894,191	4,918,445,070	4,787,185,247	5,578,769,002	6,689,019,044
	결산상잉여금	433,003,463	362,817,495	252,856,422	228,456,963	300,912,175
특별회계	세 입	1,306,233,738	435,561,103	417,582,828	501,250,378	498,779,191
	세 출	813,545,056	372,425,375	350,697,369	435,393,744	426,078,718
	결산상잉여금	492,688,682	63,135,728	66,885,459	65,856,634	72,700,473
기 금	수 입	692,531,412	1,475,499,237	1,604,782,323	1,669,498,044	1,710,885,213
	지 출	692,531,412	1,475,499,237	1,604,532,323	1,669,225,922	1,708,544,272
	결산상잉여금	0	0	250,000	272,122	2,340,941
총 계	세 입(수입)	7,681,662,804	7,192,322,905	7,062,406,820	7,977,974,387	9,199,595,623
	세 출(지출)	6,755,970,659	6,766,369,682	6,742,414,939	7,683,388,668	8,823,642,034
	결산상 잉여금	925,692,145	425,953,223	319,991,881	294,585,719	375,953,589

2020회계연도의 재정규모가 전년도 보다 증가한 것은 지방세 수입과

보조금이 증가한 것에 기인하며, 세입결산 결과 전년도 대비 15.3%인

1조 2,216억 2,123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0회계연도 세출을 주민수로 나눈 1인당 재정지출규모는 571만 원입니다.

《 전년대비 재정상태 및 재정운영의 변동추이 》

(단위 : 천 원)

구 분	재 정 상 태			재 정 운 영
	총자산	총부채	순자산	총비용	총수익	운영차액
2020년	15,454,366,652	1,191,472,699	14,262,893,953	6,896,909,796	7,011,727,447	△114,817,651
2019년	15,220,572,646	1,170,495,125	14,050,077,521	5,689,632,771	6,061,748,985	△372,116,214
증 · 감	233,794,006	20,977,574	212,816,432	1,207,277,025	949,978,462	257,298,563

2020회계연도 재정상태표에 의하면, 순자산이 전년도 보다 2,128억1,643만 원 증가하여 재정상태가 1.5% 개선되었으며, 재정운영 결과인 운영 차액은 전년도 보다 2,572억 9,856만 원(69.1%)이 감소하였습니다.

강원도의 지난 5년간 채무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5년간 연도별 채무 추이 》

(단위 : 천 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비 고
강원도 채무계 (A=B+C+D)		989,997,095	991,200,770	961,135,745	998,636,970	1,043,361,935
	차입금(B)	282,508,800	199,800,000	124,728,125	111,380,625	98,033,125
	지역개발기금 (C)	707,488,295	791,400,770	836,407,620	887,256,345	945,328,810
	채무부담행위(D)	0	0	0	0	0
지방공기업 채무(E)		911,287,876	882,348,518	853,838,007	822,465,139	822,113,257
총 합계(F=A+E)		1,901,284,971	1,873,549,288	1,814,973,752	1,821,102,109	1,865,475,192

※ 채무는 의무가 확정된 금액(금융부채)으로 미지급채무, 퇴직급여충당부채 등이 포함되어 있는

부채와 구분됩니다. ‘20년도 강원도개발공사 부채는 1조 2,650억 원입니다.

강원도 채무는 전년도 보다 447억 2,496만 원이 증가하였고, 지방공기업의채무는 전년도 보다 3억 5,188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그 결과 주민 1인당 총 채무는 전년도 118만 원에서 본 회계연도에 120만 원으로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나. 재정건전성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 운영 규정(훈령)에 의한□지방자치단체 재정위험 판단지표□의 산정방식에 따른 강원도의 산출 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재정위험 판단 지표 》

관 점	재정지표	산정방식	산출 값	주의 기준	심각(위기)기준
채무관리	① 예산대비 채무비율	지방채무 잔액 총예산	11.6%	25%초과	40%초과
	② 채무상환비 비율 (2019년 기준)	지방채무 상환액 일반재원	6.3%	12%초과	17%초과
세입관리	③ 지방세 징수액 현황	당해연도 월별 누적 징수액 최근 3년 평균 월별징수액	120.7%	50%미만	0%미만
자금관리	④ 금고잔액 현황	당해연도 분기말 잔고 최근 3년 평균 분기말 잔고	82.2%	20%미만	10%미만
공기업	⑤ 공기업 부채비율	부 채 순 자 산	353.8%	400%초과	600%초과

강원도는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5개의 재정지표 모두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11.6%이며, 지방세 징수액 현황은 120.7%로서 주의 기준과는 거리가 있으며, 공기업은 강원도개발공사 1개 기관이며 재정위험 판단 지표에 따르면 강원도의 재정은 건전한 상황입니다.

채무상환비 비율은 결산검사 시점(2021. 4월)에서는 2020회계연도 산출 값이 확정되지 않아 결산검사 시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정자립도 = 27.6%		(지방세 + 세외수입)	× 100
		자치단체 예산규모

* 지방세 : 보통세 + 목적세(지방교육세 제외) + 과년도 수입

세외수입 : 경상적 세외수입 + 임시적 세외수입

․ 재정자주도 = 47.3%		(자체수입 + 자주재원)	× 100
		자치단체 예산규모

* 자체수입 : 지방세 + 세외수입

자주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이러한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를 더욱 향상 시킬 수 있도록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재원을 증가시킬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2. 세입·세출 결산

가. 총  괄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를 검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세입·세출 결산 총괄 》

(단위 : 천 원)

회 계 별		예 산 현 액		세입결산액(A)		세출결산액(B)		결산상 잉여금 (C=A-B)
합 계		7,466,961,877		7,488,710,410		7,115,097,762		373,612,648
일 반 회 계		6,970,945,831		6,989,931,219		6,689,019,044		300,912,175
특 별 회 계		496,016,046		498,779,191		426,078,718		72,700,473
	학교용지부담금	51,406,994		51,963,534		415,311		51,548,223
	지역자원시설세	6,036,307		6,014,819		4,341,908		1,672,911
	의료급여기금운영	333,129,741		335,357,821		330,427,460		4,930,361
	소방안전	105,443,004		105,443,017		90,894,039		14,548,978
회 계 별		다음연도 이월액(D)					보조금 집행잔액 (E)		순세계잉여금 (C-D-E)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합 계		89,762,025	22,734,645		27,766,325		4,799,669		228,549,984
		(60,788,303)	(2,942,200)
일 반 회 계		84,613,764	22,169,259		19,274,090		4,793,700		170,061,362
		(60,788,303)	(2,942,200)
특 별 회 계		5,148,261	565,386		8,492,235		5,969		58,488,622
	학교용지부담금	0	0		0		0		51,548,223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1,672,911
	의료급여기금운영	0	0		0		0		4,930,361
	소방안전	5,148,261	565,386		8,492,235		5,969		337,127

※ 다음연도 이월액(명시·사고 및 계속비 이월)에는 자금 없는 이월액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자금 없는 이월액은 (  )로 표시

본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7조 4,887억1,041만 원으로 예산현액보다 217억 4,853만 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세출결산액은 7조 1,150억 9,776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3,736억 1,264만 원입니다.

이 중 명시이월 897억 6,202만 원, 사고이월 227억 3,464만 원 및 계속비이월 277억 6,632만 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47억 9,966만 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2,285억 4,998만 원이며, 명시이월, 사고이월 및 계속비 이월액과 자금 없는 이월에 대하여 그 내용을 모두 확인한 바 적정하게 처리 되었습니다.

나. 일반회계

1) 세입

(단위 : 천 원)

구 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미수납액 (B-C)	미수납액 사유
					불납결손액	다음연도 이월
결 산 액	6,970,945,831	7,015,057,880	6,989,931,219	25,126,661	2,622,282	22,504,379
결산확인액	6,970,945,831	7,015,057,880	6,989,931,219	25,126,661	2,622,282	22,504,379
차 액	0	0	0	0	0	0

《 일반회계 세입 결산 》

일반회계 수납액은 예산현액의 100.3%로서 189억 8,538만 원이 초과수납 되었으며, 이는 취득세와 지방소비세 증가 등 지방세수입의 증가에 기인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99.6%로, 미수납액은 251억 2,666만 원이며, 이중 무재산 및 행방불명 등 26억 2,228만 원을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본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의 장부와 증빙서에 의한 결산확인액과결산액은 일치되었습니다.

《 일반회계 세입결산 금고 출납계산서와 대사 》

(단위 : 천 원)

수 납 액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차 액
6,989,931,219	6,989,931,219	0

《 연도별 세입현황 분석 》

(단위 : 천 원)

구 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미수납액 (B-C)	미수납액 사유
					불납결손액	다음연도 이 월
2020년	6,970,945,831	7,015,057,880	6,989,931,219	25,126,661	2,622,282	22,504,379
2019년	5,765,294,668	5,840,411,022	5,807,225,965	33,185,027	2,992,670	30,192,357
증 · 감	1,205,651,163	1,174,646,858	1,182,705,254	△8,058,366	△370,388	△7,687,978

지방교부세는 감소하였음에도, 지방세와 보조금 수입 등이 증가하여

수납액은 전년도 보다 1조 1,827억 52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미수납액 결손처분액은 전년도 보다 3억 7,038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도 76억 8,797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 세목별 세입 결산 》

(단위 : 천 원, %)

구 분 세입목	예산현액 (A)	징수 결정액 (B)	실제 수납액 (C)	불납결손액 (D)	미수납액 (B-C-D)	징수율 (C/B)
합 계	6,970,945,831	7,015,057,881	6,989,931,219	2,622,282	22,504,379	99.64
지 방 세	1,554,661,000	1,647,656,057	1,625,251,457	2,579,805	19,824,794	98.64
세외수입	152,581,873	154,883,238	152,161,177	42,477	2,679,585	98.24
지방교부세	1,053,942,800	1,060,424,800	1,060,424,800	0	0	100
보 조 금	3,601,164,571	3,540,376,008	3,540,376,008	0	0	100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608,595,587	611,717,778	611,717,777	0	0	100

세입 내용을 보면 지방세는 전체 세수의 23.3%인 1조 6,252억 5,145만 원이수납되었고 세외수입은 2.2%인 1,521억 6,117만 원, 지방교부세는 15.2%인 1조 604억 2,480만 원, 보조금은 50.6%인 3조 5,403억 7,6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8.7%인 6,117억 1,777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2) 세출

《 일반회계 세출 결산 》

(단위 : 천 원)

구 분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집행잔액 (A-B-C)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결 산 액	6,970,945,831	6,689,019,044	189,787,617	145,402,067	25,111,459	19,274,090	92,139,170
			(63,730,503)	(60,788,303)	(2,942,200)
결산확인액	6,970,945,831	6,689,019,044	189,787,617	145,402,067	25,111,459	19,274,090	92,139,170
			(63,730,503)	(60,788,303)	(2,942,200)
차 액	0	0	0	0	0	0	0

※ 다음연도 이월액은 자금 없는 이월액을 포함, 자금 없는 이월액은 (   )로 표시

일반회계 지출액은 6조 6,890억 1,904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5.96%를집행하였으며, 예산의 다음연도 이월액은 1,897억 8,791만 원으로서 이 중 명시이월 133건 1,454억 206만 원, 사고이월 58건 251억 1,146만 원, 계속비이월 37건 192억 7,409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32%에 해당되는 921억 3,917만 원으로, 집행잔액 발생 주요사유는 국비보조금 반납금 18억 2,255만 원, 예비비 미집행 306억 9,076만 원, 낙찰차액 등 지출잔액 596억 2,585만 원 등에 기인 되었습니다.

《 일반회계 이용·전용·이체 현황 》

(단위 : 건, 천 원)

예산이용	예산전용	예산이체
0	19 / 3,573,956	301 / 316,112,715

전용 및 이체 중

- 예산전용 19건 35억 7,395만 원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효율적 사업운영을 위해 전용한 사례로 예산을 편성할 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어 지며,

- 예산이체는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분장 조정에 따라 301건 3,161억 1,271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

(단위 : 천 원, %)

지출결정액(A)	지 출 액(B)	이 월 액(C)	집행잔액 (A-B-C)	집행률(B/A)
17,338,282	17,053,895	52,540	231,847	98.36

예비비 사용은

- 본 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 480억 2,904만 원 중 173억 3,828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70억 5,389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 5,254만 원과  2억 3,18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예비비의 주요 집행 내용은 해외 입국자 수송사업, 생활치료센터 운영, 감염병 전담병원 시설보강 등으로 총 74건을 집행하였습니다.

《 일반회계 세출결산 금고 출납계산서와 대사 》

(단위 : 천 원)

지 출 액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차 액
6,689,019,044	6,689,019,044	0

본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서의 지출액은 금고 출납계산서의 금액과

일치하였습니다.

《 일반회계 기능별 집행현황 》

(단위 : 천 원, %)

구 분	2019년 지출액(A)	2020년			전년대비 증감(B-A)
		예산현액	집행액(B)	집행률	금 액	증감률
합 계	5,578,769,002	6,970,945,831	6,689,019,044	96	1,110,250,042	19.9
일반공공행정	429,767,865	464,349,529	446,396,010	96.1	16,628,145	3.9
공공질서및안전	288,453,418	229,849,187	216,321,394	94.1	△72,132,024	△25
교 육	242,109,350	238,470,460	238,449,738	100	△3,659,612	△1.5
문화및관광	354,312,995	401,407,959	392,199,719	97.7	37,886,724	10.7
환 경	331,335,699	371,168,880	369,219,716	99.5	37,884,017	11.4
사 회 복 지	1,742,686,864	2,103,627,753	2,098,795,306	99.8	356,108,442	20.4
보 건	135,754,539	169,999,058	162,291,155	95.5	26,536,616	19.5
농림해양수산	661,959,723	770,409,157	738,849,647	95.9	76,889,924	11.6
산업ㆍ중소 기업 및 에너지	268,963,764	779,717,572	771,570,870	99	502,607,106	186.9
교통 및 물류	300,975,738	360,380,705	283,820,829	78.8	△17,154,909	△5.7
국토및지역개발	353,926,718	526,516,313	461,526,942	87.7	107,600,224	30.4
과 학 기 술	2,421,575	3,404,370	3,398,741	99.8	977,166	40.4
예 비 비	0	30,690,762	0	0	0	0
기 타	466,100,754	520,954,126	506,178,977	97.2	40,078,223	8.6

본 회계연도 일반회계 기능별 지출액은 사회복지 2조 987억 9,530만 원,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7,715억 7,087만 원, 농림해양수산 7,388억 4,964만 원 등의 순이며, 전년대비 가장 많은 금액이 증가된 분야는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5,026억 710만 원으로 186.9% 증가되었습니다.

다. 특별회계

2020회계연도 특별회계는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등 4개의 특별회계를 운용

1) 세입

《 특별회계 세입 결산 》

(단위 : 천 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특별회계(4)		496,016,046	498,779,191	498,779,191	0	0
	학교용지부담금	51,406,994	51,963,534	51,963,534	0	0
	지역자원시설세	6,036,307	6,014,819	6,014,819	0	0
	의료급여기금운영	333,129,741	335,357,821	335,357,821	0	0
	소방안전	105,443,004	105,443,017	105,443,017	0	0
결산확인액		496,016,046	498,779,191	498,779,191	0	0
차 액		0	0	0	0	0

특별회계 수납액 4,987억 7,919만 원은 예산현액의 100.6%로서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5억 5,654만 원,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22억 2,808만 원이 각각 예산현액 대비 초과 수납 되었고,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는 2,148만 원이 예산현액 대비 적게 수납 되었습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100%로서 미수납액과 결손처분액은 없습니다. 각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장부와 증빙서에 의한 각 회계의 결산확인액과 일치 되었습니다.

《 특별회계 세입결산 금고 출납계산서와 대사 》

(단위 : 천 원)

구 분	수 납 액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차 액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51,963,534	51,963,534	0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6,014,819	6,014,819	0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335,357,821	335,357,821	0
소방안전특별회계	105,443,017	105,443,017	0

각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서의 수납액은 금고 출납계산서의 금액과 같았습니다.

2) 세출

《 특별회계 세출 결산 》

(단위 : 천 원)

구 분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이월액 (C)				집행잔액 (A-B-C)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특별회계(4)		496,016,046	426,078,718	14,205,881	5,148,260	565,386	8,492,235	55,731,447
	학교용지 부담금	51,406,994	415,311	0	0	0	0	50,991,683
	지역자원 시설세	6,036,307	4,341,909	0	0	0	0	1,694,398
	의료급여 기금운영	333,129,741	330,427,460	0	0	0	0	2,702,281
	소방안전	105,443,004	90,894,038	14,205,881	5,148,260	565,386	8,492,235	343,085
결산확인액		496,016,046	426,078,718	14,205,881	5,148,260	565,386	8,492,235	55,731,447
차 액		0	0	0	0	0	0	0

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4,960억 1,604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5.9%인4,260억 7,87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42억 588만 원으로서 이중 명시이월 6건 51억 4,826만 원, 사고이월 2건 5억6,538만 원, 계속비이월 23건 84억 9,223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각 특별회계별 세출예산 불용액을 검사한 결과, 예산현액의 11.2%에해당되는 557억 3,144만 원으로, 주요 요인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불용액 509억 9,168만 원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불용액은 매년 시·군에 교부하는 징수교부금과 학교 신설 시 교육청의 신청에 따라 지원하는 학교용지매입비(50%) 외에 추가 집행사유가 미 발생함에 따른 예비비 집행잔액에 기인한  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불용액의 주요 요인은 예비비 12억 6,895만 원,

국제수소포럼 개최 집행잔액 4억 1,300만 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불용액은 예비비 25억 9,071만 원이 주요

요인입니다.

소방안전특별회계 불용액의 주요 요인은 낙찰차액 등 지출잔액 2억 1,953

만 원, 예비비 8,931만 원에 기인된 것입니다.

《 특별회계 이용·전용·이체 현황 》

(단위 : 천 원)

예산이용	예산전용	예산이체
0	1 / 540,000	0

특별회계의 이용·전용 및 이체는

-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에서 1건의 예산전용이 발생하였으며,  - 의료급여 진료서비스 지원사업의 본인부담금 환급금, 장애인 보조    기기 지원 등 시·군 경상사업비 부족에 따라 5억 4,000만 원을 예산    전용하였습니다.

《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

(단위 : 천 원, %)

지출결정액(A)	지 출 액(B)	이 월 액(C)	집행잔액(D)	집행률(B/A)
255,443	253,133	0	2,310	99.1

특별회계 예비비의

- 예산액은 551억 6,945만 원이며, 현장소방활동 대응능력강화 사업외 7건 2억 5,544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2억 5,313만 원을 집행, 231만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특별회계 세출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

(단위 : 천 원)

구 분	지 출 액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차 액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415,311	415,311	0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4,341,909	4,341,909	0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330,427,460	330,427,460	0
소방안전특별회계	90,894,038	90,894,038	0

특별회계 세출결산서의 수납액은 금고 출납계산서의 금액과 같습니다.

라. 명시·사고·계속비 이월

본 회계연도의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명시·사고·계속비 이월 》

(단위 : 천 원)

구 분	합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259	203,993,497	139	150,550,327	60	25,676,845	60	27,766,325
		(63,730,503)		(60,788,303)		(2,942,200)
일반회계	228	189,787,616	133	145,402,067	58	25,111,459	37	19,274,090
		(63,730,503)		(60,788,303)		(2,942,200)
특별회계	31	14,205,881	6	5,148,260	2	565,386	23	8,492,235

※ 다음연도 이월액에 자금 없는 이월액은 (    )로 표시

검사결과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일반회계 228건 1,897억 8,761만 원,특별회계 31건 142억 588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이월사업을 살펴보면, 중앙부처 국비 미 교부로 자금 없이이월된 사업이 명시이월 10건에 607억 8,830만 원, 사고이월 5건에 29억 4,22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이월사업은 공동직장어린이집 신축 및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 청사 신축 등 142억 588만 원입니다.

3. 기금결산

본 회계연도 기금의 결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금 현황 》

(단위 : 천 원)

구 분	전년도말 조성액(A)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A-B)
		증가 또는 감소액(B)	조성액	사용액
계(12)	959,469,698	△272,507,067	751,415,515	1,023,922,582	686,962,631
남북교류협력기금	18,427,200	△114,248	348,187	462,435	18,312,952
청소년육성기금	4,106,905	△58,480	97,139	155,619	4,048,425
양성평등기금	10,301,124	1,766	199,111	197,345	10,302,890
식품진흥기금	6,690,478	△235,512	522,680	758,192	6,454,966
폐광지역개발기금	101,594,264	99,324,238	273,441,917	174,117,679	200,918,502
비축무연탄관리기금	93,832,670	△1,047,979	2,406,026	3,454,005	92,784,691
재난관리기금	20,025,331	△14,428,203	12,288,555	26,716,758	5,597,128
농어촌진흥기금	25,083,092	3,185,725	41,611,150	38,425,425	28,268,817
중소기업육성기금	135,319,413	1,600,935	22,732,435	21,131,500	136,920,348
지역개발기금	521,416,921	△348,847,969	390,482,856	739,330,825	172,568,952
재해구호기금	19,655,007	△11,865,875	6,964,107	18,829,982	7,789,132
자활기금	3,017,293	△21,465	321,352	342,817	2,995,828

2020회계연도말 현재의 기금은 당해연도에 7,514억 1,551만 원을 조성하였고, 1조 239억 2,258만 원을 사용하여 전년대비 2,725억 706만 원이 감소한 6,869억 6,263만 원입니다.

최근 5년간의 기금 조성·사용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5년간 기금 조성 · 사용 현황 》

(단위 : 천 원, %)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5년평균 증가율
전년도말 조성액	449,998,121	426,691,148	1,068,767,034	1,198,020,771	959,469,698	20.8
당해연도 조성액	242,533,292	1,048,808,090	536,015,290	471,477,273	751,415,515	32.7
당해연도 사용액	196,771,694	406,732,204	406,761,553	710,028,346	1,023,922,582	51.0
당해연도말 조성액	495,759,719	1,068,767,034	1,198,020,771	959,469,698	686,962,631	8.5

강원도 기금의 최근 5년간 평균증가율은 당해연도 조성액 32.7%,

사용액 51%로 회계연도말 기금조성액은 평균 8.5% 증가하였습니다.

《 기금운용현황 》

(단위 : 천 원)

구 분	전년도 이월 (사고 등)	수 입*	지 출**	다음연도 이월액 (사고 등)
계	272,121	1,710,885,213	1,708,544,272	2,340,941
남북교류협력기금	0	18,775,387	18,775,387	0
청소년육성기금	0	4,204,044	4,204,044	0
양성평등기금	0	10,500,235	10,500,235	0
식품진흥기금	0	7,213,158	7,213,158	0
폐광지역개발기금	272,121	374,764,060	372,695,240	2,340,941
비축무연탄관리기금	0	96,238,696	96,238,696	0
재난관리기금	0	32,313,886	32,313,886	0
농어촌진흥기금	0	66,694,242	66,694,242	0
중소기업육성기금	0	158,051,848	158,051,848	0
지역개발기금	0	911,899,777	911,899,777	0
재해구호기금	0	26,619,114	26,619,114	0
자활기금	0	3,338,645	3,338,645	0

* 수입 : 전년도말 조성액 + 당해연도 조성액 / ** 지출 : 당해연도 사용액 + 당해연도말 조성액 - 다음연도 이월액

검사결과 남북교류협력기금 등 12개 기금의 본 회계연도말 현재액은 전년도 보다 2,725억 706만 원이 감소한 6,869억 6,263만 원으로 확인되었으며, 본 회계연도 기금 지출액은 1조 7,085억 4,427만 원으로 기금운용계획대로 집행되었습니다.

4. 재무제표

2020회계연도 재무제표는 적정하게 작성하였으며, 행정안전부 주관 예산회계 및 재무제표 검토교육을 이수한 공인회계사의 검토 관련 절차도 적정 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020회계연도 강원도의 재정상태와 운영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정상태 및 증감 현황 》

(단위 : 백만 원, %)

구 분		2020년(A)	2019년(B)	전년 대비 증감(A-B)		비고
				금 액	비 율
자 산		15,454,367	15,220,573	233,794	1.5
Ⅰ.	유동자산	1,165,755	1,274,274	△108,519	△8.5
Ⅱ.	투자자산	1,124,648	1,083,567	41,081	3.8
Ⅲ.	일반유형자산	1,056,381	831,413	224,968	27.1
Ⅳ.	주민편의시설	1,080,522	1,127,658	△47,136	△4.2
Ⅴ.	사회기반시설	11,005,564	10,884,248	121,316	1.1
Ⅵ	기타비유동자산	21,497	19,413	2,084	10.7
부채		1,191,473	1,170,495	20,978	1.8
Ⅰ.	유동부채	325,836	310,994	14,842	4.8
Ⅱ.	장기차입부채	831,439	828,028	3,411	0.4
Ⅲ.	기타비유동부채	34,198	31,473	2,725	8.7
순자산		14,262,894	14,050,078	212,816	1.5
Ⅰ.	고정순자산	12,671,094	12,657,602	13,492	0.1
Ⅱ.	특정순자산	783,898	702,470	81,428	11.6
Ⅲ.	일반순자산	807,902	690,006	117,896	17.1

2020회계연도 말 강원도의 자산은 15조 4,544억 원으로 전년도의

15조 2,206억 원보다 2,338억 원(1.5%) 증가하였는데, 이는 일반유형자산,

사회기반시설자산, 투자자산 증가에 의한 것이며,

주요 증가 내역은 일반유형자산 2,250억 원, 도로확포장 공사 등 사회

기반시설 1,213억 원, 장기투자증권 등 투자자산 411억 원 등이고, 유동자산은 단기금융상품 및 미수세금 등 1,085억 원, 주민편의시설 471억 원 등이 감소 하였습니다.

또한, 강원도의 부채는 1조 1,915억 원으로 전년도의 1조 1,705억 원 보다210억 원(1.8%) 증가하였는데, 이는 전년대비 지방채증권 581억 원, 세입세출외현금 58억 원 증가 등이 주요 원인이며, 감소한 내역은 차입금 134억 원, 소송․미교부금 등 295억 원 등이 있습니다.

《 재정운영 및 증감 현황 》

(단위 : 백만 원, %)

구 분		2020년(A)	2019년(B)	전년 대비 증감(A-B)		비고
				금 액	비 율
Ⅰ.	사업순원가 (가-나)	2,491,627	1,986,769	504,858	25.4
가.	사업총원가	6,310,907	5,116,700	1,194,207	23.3
나.	사업수익	3,819,280	3,129,931	689,349	22.0
Ⅱ.	관리운영비	507,864	495,216	12,648	2.6
Ⅲ.	비배분비용	78,139	77,716	423	0.5
Ⅳ.	비배분수익	163,815	210,464	△46,649	△22.2
Ⅴ.	재정운영순원가 (Ⅰ+Ⅱ+Ⅲ-Ⅳ)	2,913,815	2,349,237	564,578	24.0
Ⅵ.	일반수익	3,028,633	2,721,353	307,280	11.2
Ⅶ.	재정운영결과 (Ⅴ-Ⅵ)	△114,818	△372,116	257,298	△69.1

본 회계연도 중 발생한 사업순원가는 사업총원가 6조 3,109억 원에서 사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3조 8,193억 원을 차감한 2조 4,916억 원이며, 총 220개의 정책사업 중 순원가가 많은 상위 정책사업은 예산과‘건전 재정운영’(3,179억 원)과 교육법무과□미래인재 발굴육성□(2,164억 원)입니다.

2020회계연도 중에 발생한 관리운영비는 인건비 5,268억 원과 경비 78억 원, 정부간이전비용 △267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비배분비용은 운영비(이자비용) 139억 원, 자산처분손실 및 감액손실 등 기타비용 642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배분수익은 자체조달수익 842억 원, 기타수익 796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성질별 재정운영 및 증감 현황 》

(단위 : 백만 원, %)

구 분		2020년(A)	2019년(B)	전년 대비 증감(A-B)		비고
				금 액	비 율
비용		6,896,910	5,689,633	1,207,277	21.2
Ⅰ.	인건비	547,533	502,698	44,835	8.9
Ⅱ.	운영비	764,268	705,780	58,488	8.3
Ⅲ.	정부간이전비용	5,204,086	4,139,048	1,065,038	25.7
Ⅳ.	민간등이전비용	286,558	250,458	36,100	14.4
Ⅴ.	기타비용	94,465	91,649	2,816	3.1
수익		7,011,728	6,061,749	949,979	15.7
Ⅰ.	자체조달수익	1,984,273	1,554,975	429,298	27.6
Ⅱ.	정부간이전수익	4,959,985	4,431,890	528,095	11.9
Ⅲ.	기타수익	67,470	74,884	△7,414	△9.9
재정운영결과(비용-수익)		△114,818	△372,116	257,298	△69.1

2020회계연도 말 강원도의 비용은 6조 8,969억 원으로 전년도에비해 1조 2,073억 원 (21.2%) 증가하였는데, 이는 인건비 448억 원, 정부 및 민간 등 이전비용 1조 1,011억 원 등의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2020회계연도 말 강원도의 수익은 7조 117억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9,500억 원(15.7%) 증가하였는데, 이는 자체조달수익이 1조 9,843억 원

으로 전년에 비해 지방세수익 등에 의해 4,293억 원 증가하였고, 정부간 이전수익 역시 4조 9,600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5,281억 원 증가에 따른 것으로, 주요원인은 국고보조금수익 7,129억 원, 지방세 수익 3,435억 원, 임시 세외수익 955억 원 등의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재정운영결과(비용-수익)는 △1,148억 원으로 전년에 비해 차액이2,573억 원 감소하였는데, 이는 전년대비 비용이 1조 2,073억 원 증가한 만큼, 자체조달수익 및 정부간이전수익 역시 증가하여, 재정운영결과 차액이 2,573억 원 감소함에 따른 것입니다.

5. 성과보고서

강원도에서는「지방재정법」제5조제2항 및 제44조의2 제1항,「지방회계법」제15조 및 제16조의 제4항,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에 따라 2020회계연도의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 지침에 따르면 사업목적과 명확히연계된 결과 지향적 지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뢰성 제고를 위해 충실한 성과분석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본 회계연도의‘평화와 번영 강원시대’라는 비전 달성을위해‘성과계획서’와‘성과보고서’에‘비전-전략목표-정책사업목표 - 단위사업’으로 구성된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성과목표의 성과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207개의 정책사업 목표와 481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였습니다.

《 성과지표 달성현황 》

(단위 : 개, %)

구 분	전 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지표 목표달성 여부
		개수	지표 (A)	초과달성수 (B)	달성 수 (C)	미달성 수	달성률 (B+C/A)
계	22	207	481	60	324	97	79.8
대변인실	1	1	10	0	10	0	100.0
총무행정관실	1	2	6	1	3	2	66.7
기획조정실	1	14	27	4	15	8	70.4
재난안전실	1	7	13	2	8	3	76.9
경제진흥국	1	11	16	4	8	4	75.0
첨단산업국	1	10	16	1	13	2	87.5
일자리국	1	6	11	2	9	0	100.0
글로벌투자통상국	1	10	17	2	13	2	88.2
문화관광체육국	1	16	31	1	20	10	67.7
보건복지여성국	1	19	26	1	22	3	88.5
농정국	1	11	42	5	30	7	83.3
녹색국	1	17	33	4	20	9	72.7
건설교통국	1	13	29	3	22	4	86.2
평화지역발전본부	1	8	15	1	9	5	66.7
소방본부	1	26	77	7	45	25	67.5
의회사무처	1	1	3	2	0	1	66.7
농업기술원	1	13	44	10	28	6	86.4
환동해본부	1	11	22	2	18	2	90.9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1	7	17	3	12	2	88.2
인재개발원	1	1	6	1	4	1	83.3
보건환경연구원	1	2	14	2	12	0	100.0
감사위원회	1	1	6	2	3	1	83.3

6. 결산서 첨부서류의 결산

가. 채권

《 채권 현황 》

(단위 : 천 원)

구 분 회계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해연도 발 생 액	당해연도 상환소멸액	당해 연도말 현 재 액
합 계	713,243,860	835,267,487	416,370,778	1,132,140,569
일 반 회 계	62,400,261	2,733,502	3,425,340	61,708,423
기 금	650,843,599	832,533,985	412,945,438	1,070,432,146

검사결과, 채권의 본 회계연도 말 현재액은 전년대비 4,188억 9,670만

원이 증가한 1조 1,321억 4,056만 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나. 채무

《 채무 현황 》

(단위 : 천 원)

구 분 회계별	전년도말 현 재 액	발생액	상환소멸액	조정액	당해 연도말 현 재 액
합 계	998,636,970	214,272,465	169,547,500	0	1,043,361,935
일 반 회 계	111,380,625	0	13,347,500	0	98,033,125
지역개발기금	887,256,345	214,272,465	156,200,000	0	945,328,810

채무는 전년대비 447억 2,496만 원이 증가한 1조 433억 6,193만 원으로이 중, 회계간 내부거래인 지역개발기금을 제외한 일반회계의 대외 채무는 980억 3,312만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향후 채무의 상환 예정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채무 상환 예정액 》

(단위 : 천 원)

구 분	채무액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이후	비고
합 계	1,043,361,935	211,922,865	202,743,830	199,082,740	200,350,790	229,261,710
차입금	98,033,125	16,097,500	16,097,500	16,097,500	13,837,500	35,903,125
지역개발채권	945,328,810	195,825,365	186,646,330	182,985,240	186,513,290	193,358,585

다. 공유재산

본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유재산 증감 현황 》

(단위 : 천 원)

구 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 연도말 현 재 액
			증	감
합 계		12,767,057,386	524,120,910	67,120,705	13,224,057,591
행정 재산	소 계	12,508,016,772	478,115,635	63,619,278	12,922,513,129
	공용재산	1,887,528,261	204,487,378	16,027,353	2,075,988,287
	공공용재산	10,553,734,433	273,613,522	47,586,185	10,779,761,769
	기업용 재산	65,847,129	8,995	0	65,856,124
	보존재산	906,949	5,740	5,740	906,949
일 반 재 산		259,040,614	46,005,275	3,501,427	301,544,462

공유재산 결산액은 전년도 보다 4,570억 20만 원이 증가한 13조 2,240억 5,759만 원으로 주요 증가 내용은 레고랜드 테마파크 부지 매입 128억 원, 폐천부지 양여 160억 원, 강원디자인진흥원 신축 112억 원, 전기차 생산 공장 신축 174억 원 등입니다.

라. 물품

물품증감 및 현재액의 결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물품 증감 현황 》

(단위 : 점, 천 원)

구 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 연도말 현 재 액
		취득	처분
수 량	4,882	905	651	5,136
금 액	141,210,049	71,787,440	28,495,193	184,502,296

물품 현재액은 전년도 보다 432억 9,224만 원이 증가한 1,845억 229만 원으로 소방관서 구급차 보강에 따른 구매, 산림박물관 목재문화 체험공간 조성사업에 따른 냉방기 설치 등 신규취득으로 발생된 것입니다.

Ⅳ. 분야별 시정(권고) 및 개선사항

연번	시정(권고) 및 개선방안	소관부서
1	지방자치단체 결산 승인 관련 제도개선	기획조정실 회계과
2	지역 간 인구증감 편차 해소를 위한 노력 경주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실
3	출자・출연기관 결산 후속절차 관리 철저	기획조정실 예산과
4	성과평가 제도의 체계적 관리	기획조정실 예산과
5	예비비 편성 및 집행관리 철저	기획조정실 예산과(전부서)
6	세출예산 이월액 처리방안 강구	기획조정실 예산과
7	코로나19 관련 예산지출의 효율화 방안 강구	기획조정실 예산과(전부서)
8	세정발전을 위한 평가 통・폐합 및 확대방안 강구	기획조정실 예산과, 세정과
9	지방세지출예산 활용을 통한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기획조정실 예산과, 세정과
10	현년도 결손처분 최소화	기획조정실 세정과
11	결산 재무제표 작성 전문성 함양 및 효율적인 업무 환경 구축	총무행정관실, 기획조정실 회계과
12	공유재산 관리 철저	기획조정실 회계과
13	폐기물 매립시설 침출수 처리시설 관리 개선요구	녹색국 환경과
14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 철저	건설교통국 치수과 농업기술원 생활자원과 환동해본부 수산정책과
15	강원도청 행정서비스 만족도 및 청렴도 개선 요구	총무행정관실, 감사위원회

1. 지방자치단체 결산 승인 관련 제도개선

□ 현   황

○ 결산서는「지방회계법 시행령」제10조의 규정에 의거 5.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토록 하고 있고,「지방자치법 시행령」제54조에서는 제1차 정례회를 5월·6월 중에 개최하여 결산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에는 제1차 정례회를 9월·10월중에 열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총선거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의미함)

○「지방자치법」제67조(회기계속의 원칙)에서는 지방의회에 제출된
의안은 지방의회 의원의 임기가 끝나는 경우에는 폐기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5. 31일까지 제출된 결산서는 6. 30일 지방의원의 임기가 끝남과 동시 자동 폐기됨.

□지방자치법 제67조(회기계속의 원칙) 지방의회에 제출된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것 때문에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지방의회 의원의

임기가 끝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문 제 점

○「지방회계법 시행령」에서는 결산서를 5. 31일까지 제출토록 하고 있고,「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는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에는 제1차 정례회를
9월·10월에 개최하여 결산승인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법」제67조에서는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면 의결되지 않은 의안은 폐기토록 되어 있으므로,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제1차 정례회를 9월·10월에 개최할 경우, 결산승인 대상안건 자체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임.

□ 관련법령 등

○ 지방자치법 제67조 (회기계속의 원칙)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결산서 등의 제출)

□ 시정(권고) 및 개선사항

○ 현행 법 규정에 따른 적법한 결산승인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에는 결산서를 8.31일까지 제출하도록「지방회계법 시행령」개정 필요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안》

제10조(결산서 등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법 제14조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에「지방자치법」제134조제1항 전단에 따른 검사위원(이하“검사위원”이라 한다)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에는 8월 31일까지 제출 할 수 있다.(단서조항 신설)

*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 결산검사는 4~5월 또는 7∼8월중에 실시하고 있는 실정임.

□ 소관부서 : 기획조정실 회계과

2. 지역 간 인구증감 편차 해소를 위한 노력 경주

□ 현   황

○ 시·도별 인구증감

(단위 : 명, %)

시・도별	2018년			2019년			2020년
	총인구수	증감 (전년대비)	증감률	총인구	증감 (전년대비)	증감률	총인구수	증감 (전년대비)	증감률
전 국	51,826,059	47,515	0.09	51,849,861	23,802	0.05	51,829,023	△20,838	△0.04
서울특별시	9,765,623	△91,803	△0.93	9,729,107	△36,516	△0.37	9,668,465	△60,642	△0.62
부산광역시	3,441,453	△29,200	△0.84	3,413,841	△27,612	△0.80	3,391,946	△21,895	△0.64
대구광역시	2,461,769	△13,462	△0.54	2,438,031	△23,738	△0.96	2,418,346	△19,685	△0.81
인천광역시	2,954,642	6,100	0.21	2,957,026	2,384	0.08	2,942,828	△14,198	△0.48
광주광역시	1,459,336	△4,434	△0.30	1,456,468	△2,868	△0.20	1,450,062	△6,406	△0.44
대전광역시	1,489,936	△12,291	△0.82	1,474,870	△15,066	△1.01	1,463,882	△10,988	△0.75
울산광역시	1,155,623	△9,509	△0.82	1,148,019	△7,604	△0.66	1,136,017	△12,002	△1.05
세종특별 자치시	314,126	34,026	12.15	340,575	26,449	8.42	355,831	15,256	4.48
경기도	13,077,153	203,258	1.58	13,239,666	162,513	1.24	13,427,014	187,348	1.42
강원도	1,543,052	△7,090	△0.46	1,541,502	△1,550	△0.10	1,542,840	1,338	0.09
충청북도	1,599,252	4,820	0.30	1,600,007	755	0.05	1,600,837	830	0.05
충청남도	2,126,282	9,512	0.45	2,123,709	△2,573	△0.12	2,121,029	△2,680	△0.13
전라북도	1,836,832	△17,775	△0.96	1,818,917	△17,915	△0.98	1,804,104	△14,813	△0.81
전라남도	1,882,970	△13,454	△0.71	1,868,745	△14,225	△0.76	1,851,549	△17,196	△0.92
경상북도	2,676,831	△14,875	△0.55	2,665,836	△10,995	△0.41	2,639,422	△26,414	△0.99
경상남도	3,373,988	△6,416	△0.19	3,362,553	△11,435	△0.34	3,340,216	△22,337	△0.66
제주특별 자치도	667,191	10,108	1.54	670,989	3,798	0.57	674,635	3,646	0.54

○ 도내 인구증감

(단위 : 명, %)

시·군별	2018년			2019년			2020년
	총인구수	증감 (전년대비)	증감률	총인구	증감 (전년대비)	증감률	총인구수	증감 (전년대비)	증감률
강원도	1,543,052	△7,090	△0.46	1,541,502	△1,550	△0.10	1,542,840	1,338	0.09
춘천시	280,640	126	0.04	281,291	651	0.23	282,765	1,474	0.52
원주시	344,070	2,733	0.80	349,215	5,145	1.50	354,376	5,161	1.48
강릉시	212,957	△995	△0.47	213,442	485	0.23	213,321	△121	△0.06
동해시	91,272	△1,579	△1.70	90,522	△750	△0.82	90,593	71	0.08
태백시	44,858	△1,030	△2.24	43,866	△992	△2.21	42,719	△1,147	△2.61
속초시	81,682	△591	△0.72	81,786	104	0.13	82,665	879	1.07
삼척시	68,326	△188	△0.27	67,228	△1,098	△1.61	65,243	△1,985	△2.95
홍천군	69,949	△391	△0.56	69,150	△799	△1.14	69,242	92	0.13
횡성군	46,726	445	0.96	46,575	△151	△0.32	46,472	△103	△0.22
영월군	39,730	△337	△0.84	39,127	△603	△1.52	38,662	△465	△1.19
평창군	42,610	△482	△1.12	42,106	△504	△1.18	41,681	△425	△1.01
정선군	37,700	△473	△1.24	37,271	△429	△1.14	36,870	△401	△1.08
철원군	46,413	△772	△1.64	45,584	△829	△1.79	44,699	△885	△1.94
화천군	25,084	△938	△3.60	24,917	△167	△0.67	24,857	△60	△0.24
양구군	23,408	△427	△1.79	22,764	△644	△2.75	22,278	△486	△2.13
인제군	32,136	△446	△1.37	31,672	△464	△1.44	31,694	22	0.07
고성군	28,144	△1,885	△6.28	27,260	△884	△3.14	26,757	△503	△1.85
양양군	27,347	140	0.51	27,726	379	1.39	27,946	220	0.79

○ 도내 인구는 감소일로를 벗어나 2020년도에는 증가로 턴어라운드 하였음.

□ 문 제 점

○ 도내 등록인구 현황이 증가세로 돌아섰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전체 인구수가 감소추세에 접어들었고 언제든지 상황이 나빠질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함.

□ 시정(권고) 및 개선사항

○ 굴뚝 없는 공장인 관광산업에 매진하여 인구의 증가를 이루어 낸 시·군의 전략을 참조하고, 계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는 시·군의 인구감소 대비 정책의 효과성을 분석하여 정책의 전환이 필요 할 것으로 보임.

○ 인구증감 관련 정책은 단편적인 사업으로 효과를 보기 어려우므로 유관부서의 TF구성 등을 통해 입체적인 지원방안을 수립 및 집행할 것을 권고함.

○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 상황에서 도내 인구감소는 곧 자치단체의 소멸에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고, 인구는 도내 총생산과도 밀접한 연관성을 갖기 때문에 타 광역시·도와 물러설 수 없는 경쟁에 돌입했다는 마음가짐으로 도내 인구증가에 최선을 다할 것을 권고함.

□ 소관부서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실

3. 출자∙출연기관 결산 후속절차 관리 철저

□ 현   황

○ 강원도는 현재 약 1,880억 원의 자본을 출자∙출연기관에 투입 및 관리하고 있음.

(단위 : 백만 원)

구 분	기관명	설립연도	자본금	감사보고서 제출 여부	이상내용 확인
출자 기관	❶ ㈜강원심층수	2006	4,000	O	해당 없음
	❷ ㈜강원중도개발공사	2012	9,763	O	해당
	❸ 태백가덕산풍력발전㈜	2018	8,500	O	해당 없음
	❹ ㈜강원수출	2020	450	대상 아님	해당 없음
출연 기관	❶ 강원연구원	1994	6,800	O	해당 없음
	❷ 강원인재육성재단	1974	15,424	O	해당 없음
	❸ 강원테크노파크	2004	16,285	O	해당
	❹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2009	5	O	해당 없음
	❺ 한국기후변화연구원	2008	130	O	해당 없음
	❻ 강원도경제진흥원	1997	17,187	O	해당 없음
	❼ 강원신용보증재단	1999	78,419	O	해당 없음
	❽ 강원문화재단	1999	21,751	O	해당 없음
	❾ 강원도립극단	2013	300	O	해당
	한국여성수련원	2009	10	O	해당 없음
	원주의료원	1942	1,689	O	해당 없음
	강릉의료원	1913	826	O	해당 없음
	속초의료원	1956	361	O	해당 없음
	삼척의료원	1940	1,640	O	해당 없음
	영월의료원	1945	1,388	O	해당 없음
	강원디자인진흥원	2019	100	O	해당 없음
	강원도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2019	100	대상 아님	해당 없음
	강원도일자리재단	2020	500	대상 아님	해당 없음
	강원도문화재연구소	2020	1,643	O	해당
	2018평창기념재단	2019	-	O	해당 없음
	강원도사회서비스원	2020	700	대상 아님	해당 없음
	강원도관광재단	2020	50	대상 아님	해당 없음

□ 문 제 점

○ 출자·출연기관은 관련법 상 결산일 기준 2개월 이내 결산을 완료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련법령 등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 (결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 (결산)

□ 시정(권고) 및 개선사항

○ 외부 감사보고서상 기재된 내용의 오타, 날인누락 등의 문제가 있음에도, 각 사업담당자의 별도 결산절차가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제출받은 자료에 대한 수정 요청 등을 진행하지 않음.

○ 외부 감사보고서는 한번 확정된 보고서에 대한 수정 및 추가발행이 어려운 경우가 있음을 감안하여 제출받은 즉시 감사의견의 변형여부(한정, 부적정의견 등), 감사보고서 일자, 최종 공시본 여부 및 기본사항들을 점검하여 후속절차 진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권고함.

□ 소관부서 : 기획조정실 예산과(각 출자출연기관 담당부서)

4. 성과평가 제도의 체계적 관리

□ 현   황

○ 2016~2019 회계연도에 걸쳐, 계속하여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요구

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음.

○ 성과평가제도는 도정성과 목표인 BSC 성과평가 목적과 성과보고서의 성과평가 목적이 부합되어야 하나, 도의 경우, BSC 성과평가 관련하여서는 외부컨설팅을 반영하고 있으나, 성과계획서 지표와 관련하여서는 BSC성과지표와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아니하고, 자체적으로 설정하는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성과계획서 지표는 단순한 지표나 유리한 지표의 선정 등 성과위주의 지표가 선정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정성적 평가지표보다는 정량적 평가지표 위주로 편성되었음.

○ 이로 인하여,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어려우며, 예산의 사후관리(예산규모, 사업폐지, 예산재구조화 등) 또한 비효율적임.

※ 시·도별 성과계획지표 관리 방법(2019년 지표)

성과지표 관리 방법	시∙도명
외부기관 컨설팅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충청남도, 전라북도, 제주특별자치도
외부자문	경기도
사업부서 → 예산부서 검토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강원도, 충청북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사업부서 검토	인천광역시

○ 강원도의 경우, 외부기관 등의 컨설팅 등을 의뢰하고 있지 않음.

□ 관련법령 등

○ 지방재정법 제5조 (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

○ 지방회계법 제15조 (결산서의 구성)

□ 시정(권고) 및 개선사항

○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위하여 성과계획 지표는 BSC 성과평가와 반드시 연계 부합되도록 하고,

○ 지표의 합리성·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부 기관 컨설팅 자문을 이용, 외부위원이 과반이상 포함된 성과지표평가위원회의 운영 등을 강력 요구함.

○ 평가결과 예산의 재배정, 사업의 폐지 등 예산의 재구조화를 위한 강력한 사후관리가 요구됨.

□ 소관부서 : 기획조정실 예산과

5. 예비비 편성 및 집행관리 철저

□ 현   황

○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 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토록 하기 위한 제도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임.

○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 계상을 의무화하고 있음.(지방자치법 제129조)

○ 2020년 일반회계 예비비는 당초 일반회계 예산액(6,824,527백만 원)

대비 0.7038% 수준이며, 예산(48,029백만 원) 대비 지출(17,338백만 원)

비중은 36.10% 수준

《 일반회계 예비비 현황 : 2016년 ~ 2020년 》

(단위 : 백만 원, %)

구 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예산액	지출액	예산액	지출액	예산액	지출액	예산액	지출액	예산액	지출액
일반회계 당초 예산액		6,824,527		5,657,031		4,778,542		4,919,546		5,130,320
예비비 합계		48,029	17,338	32,391	30,438	38,172	11,087	26,792	10,523	37,990	9,799
	일반	42,029	11,340	26,391	24,730	32,172	6,916	0	0	0	0
	재해·재난목적	6,000	5,998	6,000	5,708	6,000	4,171	0	0	0	0
	내부유보금	0	0	0	0	0	0	0	0	0	0
지출 비중		36.10		93.97		29.04		39.28		25.79

○ 2020년 일반예비비 사업으로 44건, 목적예비비 사업으로 12건의 지출이 이루어짐.

구 분	사 업 명
일반예비비 (44건)	지방도 유지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	씨감자 시설 신축공사 물가변동 조정액 청구 화해금 지급
	해수취수관 파손에 따른 긴급 복구비 지원	위임국도 56호선 소송 판결에 따른 구상금 지급
	‘20년 2차 지류형 강원상품권 제작	호우 피해 응급복구비 지원
	클린 강원 만들기 범도민 캠페인 운영(추가)	감염병 병상 확보를 위한 의료원 시설 확충 지원
	생활방역을 위한 클린&안심 업소 운영 지원	집중호우에 따른 산림피해지 2차 피해예방을 위한 복구
	코로나19 진단검사 지속 추진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자 상환액 부족분 지원
	이상저온 현상 피해농가 재해대책비 지원	코로나19 진단검사 지속 추진(2차)
	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 지급	도내 해외입국자 수송 대행 용역(5차)
	고성 산불피해지 응급복구비 지원	민간투자시설사업 원상회복 소송비용액 확정에 따른 지급
	방역용 마스크 비축	대관령 제3풍력발전기 블레이드 파손 긴급보수
	도내 해외입국자 수송 대행 용역(2차)	청사 출입통제시스템 개선
	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 시스템 개선	소송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 지급
	코로나19 대응 보건소 선별진료소 설치 지원	도내 해외입국자 수송 대행 용역(6차)
	저온피해 임산물 재해복구비 지원	도내 해외입국자 수송 대행 용역(7차)
	2015 그란폰도 대회 상해사고 화해금 지급	강원도 생활치료센터 운영
	도내 해외입국자 수송 대행 용역(3차)	강릉의료원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에 따른 운영 지원
	여름 성수기 대비 클린강원 패스포트 확대 운영	청사 출입통제시스템(스피드게이트) 추가 설치
	지방도416호선 도로사면 긴급 복구	감염병 전담병원 간호인력 지원
	의료원 선별진료소 시설 지원	AI 등 가축전염병 방역 추진
	도내 유흥시설 방역물품 지원	코로나19 음압격리병상 투석치료시설 지원
	집중호우 피해 농가 돌발병충해 긴급 방제비 지원	강원도 생활치료센터 변경 운영
	도내 해외입국자 수송 대행 용역(4차)	클린강원 패스포트(전자출입명부) 설치 확대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12건)	지방도 유지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	코로나19 예방 마스크 제작운동 추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예방물품 지원	강원(전자)상품권 유통 활성화 홍보 캠페인 추진
	적외선 열영상 카메라 구입	착한 건물주 찾기 및 나눔 스토어 캠페인 홍보
	ASF 확산 방지를 위한 야생멧돼지 집중 포획 추진	도내 유흥시설 방역물품 지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입원, 격리자 생활비 지원	ASF 대응 야생멧돼지 포획도구 구입 및 설치
	관광 활성화 캠페인 추진 및 방역, 소독약품 등 지원	사회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2차)

□ 문 제 점

○ 직전년 대비 2020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감소(13,100백만 원) 한 반면, 예산액은 증가(15,638백만 원)

○ 추가경정을 통해 예비비 규모가 감소한 반면, 2020년 3회 추가경정에서 10,831백만 원 증액되었으며, 4회 추가경정에서 280백만 원이 감액

○ 2020년 예비비 집행 잔액(30,691백만 원)이 전년(1,953백만 원) 대비 크게 증가

《 예비비 변화 : 2018년 ~ 2020년 》

(단위 : 백만 원, %)

구 분		당초(본)	추가경정
			1회	2회	3회	4회
2020년	일반예비비	45,460	31,811	31,477	42,309	42,029
	재해·재난목적예비비	6,000	0	0	0	0
	내부유보금	342	0	220	3,000	0
2019년	일반예비비	43,036	0	37,493	26,391	0
	재해·재난목적예비비	6,000	0	0	0	0
	내부유보금	24,619	14,198	4,180	5,065	0
2018년	일반예비비	42,845	36,487	32,172	추가경정 미실시
	재해·재난목적예비비	6,000	0	0
	내부유보금	13,650	37	0

○ 2020년 예비비 집행의 통계목은 다음과 같음.

구 분	집행 통계목
일반예비비	사무관리비, 시설비, 자산및물품취득비, 배상금등, 공공운영비,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의료및구료비, 자치단체자본보조, 민간위탁금, 중앙정부차입금이자상환, 민간자본사업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 재료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시험연구비 등
목적예비비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재료비 등

□ 관련법령 등

○ 지방재정법 제43조 (예비비)의 예비비 계상한도 준수

제43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그 밖의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ㆍ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행정안전부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 잉여금 발생 최소화(’18년 결산 대비 ‘19년 결산상 및 순세계잉여금 10% 이상 감축 목표)

○ 자치단체별 전년도 오차원인 분석 및 피드백 등을 통해 세수추계 개선

- 정확한 세입추계를 바탕으로 당초예산 적극 편성, 추경 최소화를 통해 연말 초과세수 발생 적극 관리

○ 불필요한 예비비 편성 최소화, 재정지출 확대를 위한 적극적 예산 편성 및 집행을 통해 잉여금, 불용액 등 발생 최소화

※ ’19년 결산부터 예산 불용률, 예비비 규모가 큰 자치단체 등에 대해 교부세 페널티 적용 예정

○ 낙찰차액을 여유재원으로 활용하여 추경 시 사업 편성

○ 결산상잉여금 현황(전체 규모, 이월액ㆍ초과세입ㆍ집행잔액 등 구성 현황)을 자치단체별로 상세 분석 후 공개

□ 예비비의 예산편성 및 집행

○ 현행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비비로 설정하여야 함.

-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에서 편성하여야 하며, 재해·재난관련 목적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을 계상할 수 있음.

※ 예비비로 충당한 예산의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경우 다시 예비비로 환원 사용할 수 없음.

○ 연말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지방재정법」 제43조의 예비비 계상 한도를 준수하여 과도한 순세계잉여금 발생 방지

○ 예비비 지출 제한(업무추진비, 보조금 등)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과 예산 초과 지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예비비를 충당하여 활용 필요

□ 시정(권고) 및 개선사항

○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의 편성 한도는 별도 계상이 가능함에 따라 추가경정을 통한 예산 편성이 가능한 경우 재해·재난예비비로의 편성 집행. 또한, 일반예비비 편성의 엄격한 기준 적용 요구

○ 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과 예산 초과 지출 시 예비비의 적극적 사용은 권장하나,「지방재정법 시행령」제48조 예비비 사용의 제한 조건을 충족하는 명확한 근거 마련. 예비비 지출 제한(업무추진비, 보조금 등)의 철저한 준수 요구

○ 추가경정 과정에서 예비비의 집행률을 고려 예비비 미 집행액의 최소화 필요

□ 소관부서 : 기획조정실 예산과(전 부서)

6. 세출예산 이월액 처리방안 강구

□ 현   황

(단위 : 건, 백만 원)

연도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비 고 (불용액)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8년	5,028,840	4,787,185	188	108,264	130	62,042	44	27,661	14	18,561	133,391
2019년	5,765,295	5,578,769	203	146,418	119	83,880	60	25,384	24	37,154	40,108
2020년	6,970,946	6,689,019	228	189,788	133	145,402	58	25,112	37	19,274	92,139

□ 문 제 점

○ 세출예산 이월제도는“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특별히 예외되는 제도로서 이 제도를 운용함에 있어서는 최소한으로 하여야 함.

○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이월액을 살펴보면

- 명시이월 : 133건, 145,402백만 원

- 사고이월 : 58건, 25,112백만 원

- 계속비이월 : 37건, 19,274백만 원으로

최근 3년간 점차 이월액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임.

- 이월사업이 과다하게 발생하면, 물가변동으로 인한 설계변경이 불가피하여 경비지출의 증가요인이 발생함으로써 계약금액이 늘어나 예산낭비 초래

○ 또한 이월제도를 운용함에 있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혼동하여 운용함으로써, 회계처리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 교통과의 경우, 국비자금이 미착금 되었다는 사유로 명시이월을

하여야 함에도 사고이월 처리(자금 없는 이월)

·벽지노선 손실보상 : 578,800천 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 231,000천 원

·어린이 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 : 549,200천 원

- 산림관리과의 경우 사업기간(’20.7.9.~’21.1.4.)이 2020회계연도를초과하는 사실이 명백하여, 명시이월 처리하여야 함에도 사고이월 처리

·사방시설 조성 및 유지관리 : 415,808천 원

□ 관련법령 등

○ 지방재정법 제50조 (세출예산의 이월)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8조 (세출예산의 이월)

□ 시정(권고) 및 개선사항

○ 각 부서에서는 단위사업별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조기발주 하는  등 투자재원을 적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 국비의 자금 없는 이월의 경우 한시적으로 명시이월을 추진하고,  국비교부가 확정내시 되는대로 원인행위를 등재하고 사고이월  처리하는 등 관련 법규에 따라 면밀히 검토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월조치 바람.

□ 소관부서 : 기획조정실 예산과

7. 코로나19 관련 예산지출의 효율화 방안 강구

□ 현   황

○ 2019년 말 발생된 코로나19 사태는 지역의 경제, 사회, 환경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침.

○ 강원도는 코로나19의 조기 극복, 지역의 피해 최소화와 함께 지역의 경기 활성화를 위해 일반회계 및 기금을 활용 약 1,500억 원 이상의 재원을 투입함.

□ 재난지원금 1,363억 원(일반재원 1,048억 원, 재해·재난기금 315억 원)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매칭비용 321억 원, 도 긴급생활안정지원금 1,042억 원

□ 예방물품 7.2억 원(일반재원)

○ 감염예방 체온계, 마스크, 손소독제 등

□ 격리자 지원 20.1억 원(일반재원 0.78억 원, 재해·재난기금 19.3억 원)

○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임시생활치료센터 지원, 유학생 기숙사 격리자 지원 등

□ 진료소 운영 4.2억 원(일반재원)

○ 코로나19 병상확보 시설 및 장비비, 전담병동 운영인력 인건비 지원 등

□ 방역비용 및 홍보물 지원 4.5억 원(일반재원)

○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청사 등 방역 소독, 홍보물 제작 및 예방 홍보 광고 등

□ 해외입국자 안내대행 등 기타 96억 원(일반재원 79억 원, 재난기금 17억 원)

○ 해외입국자 안내 대행용역, 클린강원 패스포트 설치, 진단시약 구입 등

□ 문 제 점

○ 코로나19사태의 조기 극복,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도 차원의 전략적 지원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 가능함.(특히, 도 단위 전국 최초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원 노력 등)

○ 해당 사업의 추진은 신규 정책 사업 추진과 기 추진 사업에서 대상자(코로나19 피해자)를 포함하는 등으로 변경하여 추진함.

○ 다만, 도 전체적으로 광범위한 부분의 지원이 이루어짐에 따라 사업단위의 명확한 재원 투입과 성과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함.

○ 또한, 2020년도에 실시한 재정재구조화 역시 미흡, 폐지 사업을 대상으로 차년도 예산의 삭감, 일몰이 발생하였으나 이에 대한 철저한 준수는 이루어지지 못함.

□ 관련법령 등

○ 지방재정법 제5조 (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

제5조(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할 수 있다.

④ 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시정(권고) 및 개선사항

○ 재해·재난 관련 상황의 조기 극복을 위한 노력이 보다 효율적, 효과적으로 추진되어질 수 있도록 관련 재정지원이 수반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기 추진사업과 신규사업의 추진 관리 철저 필요

○ 대상별 지원 현황, 관련 정책의 추진상황, 성과의 모니터링과 함께실효성 높은 재정 재구조화 연계 추진 필요

○ 또한, 재원의 한정성을 고려할 때 특정 분야의 재원 증가는 결과적으로 다른 나머지 분야의 재원 감소로 연계됨에 따라 이에 대한대비 노력 철저 필요

□ 소관부서 : 기획조정실 예산과(전 부서)

8. 세정발전을 위한 평가 통·폐합 및 확대방안 강구

□ 현   황

○ 강원도세의 경우「지방세기본법」제6조 및 강원도 도세 기본조례  제2조에 근거하여 도세에 대한 모든 부과·징수권을 해당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여 운영되고 있음.

○ 도에서는 시·군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위한 동기 부여 및 직무연찬을 통한 우수사례 발굴·공유 등  도 세입 증대와 발전을 위해 매년 5개 분야에 대하여 시·군을 대상  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 평가결과 우수 시·군에 대하여는 도지사 상장과 함께 포상금을

성적순위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있음.

평가분야	주요 평가내용	평가시기	시상금
1.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	⓵ 지방세 부과/징수실적 ⓶ 세외수입 부과/징수실적 ⓷ 지방세 세무조사실적 ⓸ 기타 시·군세 운영 등	12월	50백만 원 (10개 시·군)
2, 지방세 체납액 징수평가	⓵ 이월체납액 징수실적 ⓶ 결손처분 실적 ⓷ 공매 등 채권확보 노력도 등	다음연도 4월	20백만 원 (10개 시·군)
3.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평가	⓵ 이월체납액 징수실적 ⓶ 결손처분 실적 ⓷ 공매 등 채권확보 노력도 등	다음연도 4월	20백만 원 (10개 시·군)
4. 지방세 연찬회 발표평가	⓵ 지방세 발전과제 전반	6월	9백만 원 (8개 시·군)
5. 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평가	⓵ 세외수입 운영 전반	9월	5백만 원 (7개 시·군)

□ 문 제 점

○ 지방세 및 세외수입 관계법령을 보면 부과분야의 경우 대부분  강행규정으로 되어있어 불이행시 신분상 불이익 등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있으나, 징수분야의 경우에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불이행시 제재수단이 마땅하지 않음.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등 적극적인 세수확충을 지속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징수권자의 의지와 평가 등을 통한  동기부여가 중요하나 현행 분야별 평가내용을 볼 때 중복되는  경향이 다소 있고 특히, 시상금 규모가 성적순위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다소 낮음.

□ 관련법령 등

○ 강원도 포상조례 제2조 (포상대상)

□ 시정(권고) 및 개선사항

○ 지방자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자주재원 확보가 필수이고  특히, 자주재원이 빈약한 도의 경우에는 재정확충이 그 밖의 다른 시책보다 우선시 되어야 할 것임.

○ 도에서는 선의의 경쟁을 통한 세입증대와 세정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시너지효과 제고를 위해 내용이  중복되는 평가분야의 통·폐합과 시상금 지급방식(포상금·상사업비 등)  재조정 및 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한 평가실효성 제고방안 강구를 권고

□ 소관부서 :  기획조정실 예산과, 세정과

9. 지방세지출예산 활용을 통한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 현   황

○ 자치단체에 의해 편성된 예산안은 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  되고, 자치단체에서는 확정된 예산을 근거로 집행한 이후 결산서를  작성 의회의 심사와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 의회에 의한 사전적  심의·의결과 사후적 심사·승인이라는 절차를 통하여 통제되고  있었으나 지방세지출예산(비과세·감면액)의 경우 통제수단이  없었음.

○ 지방세지출예산제도는 비과세·감면과 같은 지방세지원의 내용과  규모를 예산의 지출형식으로 표현하여 지방예산제도의 범위내로  흡수하여 세입·세출과 동일하게 심의·심사라는 예산편성과정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지방세지출을 통제하고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지난 2010년부터 도입됨.

○「지방세특례제한법」제5조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비과세·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금액에 대한 지방세지출보고서를 작성 하여 매년 당초예산 편성 및 결산시 의회에 제출토록 되어 있음.

○ 2020년도 지방세지출예산 규모는 일반공공행정에 대한 감면 등

13종, 78개 항목에 1,185억원(비과세 474억, 감면 711억)임.

(단위 : 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계	144,081,275,830	118,068,221,490	118,506,318,170
비 과 세	64,964,067,390	50,289,079,680	47,423,373,420
감 면	79,117,208,440	67,779,141,810	71,082,944,750

□ 문 제 점

○ 지방세지출(비과세·감면)은 일반재정지출과 동일한 경제적 효과가 있으므로, 예산편성시 지방세지출보고서를 활용하여 중복지원을 방지하는 등 적정한 재원이 배분 되도록 하는 별도의 노력이 필요하나 활용한 사례를 찾기가 어려웠음.

○ 현행 지방세지출보고서에는 최근 2년(1년)간 지방세지출 내용만  기재토록 되어 있어 보다 심도있는 검토자료로 활용하는데 있어  한계가 있다고 봄.

□ 관련법령 등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지방세지출보고서의 작성)

○ 지방재정법 제44조의2 (예산안의 첨부서류)

○ 지방회계법 제17조 (결산서의 첨부서류)

□ 시정(권고) 및 개선사항

○ 최근 지방세지출 규모(매년 1,000억 원 이상)를 감안할 때 과도한 예산지원 방지와 효율적 재원배분을 위해 예산편성시 지방세지출  보고서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 지방세지출보고서상 최근 2년(1년)간 자료만 제공토록 되어 있는  것을 지방세감면 일몰시한(통상 3년)을 고려, 3년간 자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개선(지방세 비과세·감면 항목별 세부내역 서식)

□ 소관부서 :  기획조정실 예산과, 세정과

10. 현년도 결손처분 최소화

□ 현   황

○「지방세징수법」제106조에 의하면 ❶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을 때 ❷ 체납처분을 중지  하였을 때 ❸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❹ 체납자의  행방불명 등으로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손처분을 할 수 있고,

○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2020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결손처분액은 26억 2,228만 2,050원으로 이중 현년도분이 2억 6,145만 2,500원이고 과년도(지난연도)분은 23억 6,082만 9,550원임.

(단위 : 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계		4,239,893,140	2,992,699,600	2,622,282,050
지방세	소 계	4,200,433,820	2,799,778,020	2,579,804,930
	현년도	1,028,707,430	328,852,770	256,621,870
	과년도	3,171,726,390	2,470,925,250	2,323,183,060
세외 수입	소 계	39,459,320	192,921,580	42,477,120
	현년도	20,570	2,615,510	4,830,630
	과년도	39,438,750	190,306,070	37,646,490

□ 문 제 점

○ 지방세 및 세외수입금의 경우 세수규모가 늘어 날수록 이에 비례하여 체납액 및 결손액이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최근 3년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세수규모를 볼 때 세수규모는 늘어나는 반면 체납액 및 결손액은 감소하고 있어 고무적임.

(단위 : 천 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부 과 액	1,320,707,186	1,451,520,444	1,802,539,295
징 수 액	1,291,153,923	1,418,335,388	1,777,412,634
결 손 액	4,239,893	2,992,699	2,622,282
체 납 액	25,313,370	30,192,357	22,504,379

○ 그러나 지방세 및 세외수입 결손액 중 당해연도에 발생된 체납분에  대한 결손처분이 일부 발생하고 있어 성실납세자의 납부의식 저하  등 과도한 결손처분에 대한 우려가 잔존함.

□ 관련법령 등

○ 지방세징수법 제106조 (결손처분)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4조 (결손처분)

□ 시정(권고) 및 개선사항

○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과 과도한 결손처분에 대한 우려를 불식  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년도분에 대한 결손  처분은 가급적 지양하도록 조치

○ 최근 3년간 결손처분 규모를 볼 때 부당한 결손처분 사례가 있  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

□ 소관부서 :  기획조정실 세정과

11. 결산 재무제표 작성 전문성 함양 및 효율적인 업무환경 구축

□ 현   황

(2019회계연도 / 단위 : 명, 백만 원)

시・도별	자산총액 (재정상태)	부채총액 (재정상태)	세입총액 (기금포함)	세출총액 (기금포함)	경리팀 인원	전문관 여부 (경리담당)	인원 (현원)	전문관 유형
서울특별시	138,862,902	10,455,862	39,094,948	34,740,891	21	O	2	재무결산, 세입세출결산
부산광역시	45,778,496	3,941,154	12,511,265	11,620,387	9	O	1	재무결산 (임기제)
대구광역시	34,685,591	2,248,027	9,295,450	8,040,948	9	X	-	해당 없음
인천광역시	57,879,790	3,214,840	11,832,962	10,182,087	8	O	1	부가가치세, 재무결산(공석)
광주광역시	20,061,288	1,522,155	6,245,889	5,499,471	8	O	1	재무결산
대전광역시	22,973,481	952,046	6,680,715	6,002,799	7	X	-	해당 없음
울산광역시	13,681,267	1,208,546	4,229,810	3,861,916	8	X	-	해당 없음
세종특별 자치시	6,977,139	223,192	1,966,498	1,515,832	6	X	-	해당 없음
경기도	38,384,632	2,974,524	32,340,265	30,229,439	17	X	-	해당 없음
강원도	15,220,573	1,170,495	7,783,271	7,488,685	6	X	-	해당 없음
충청북도	10,181,759	854,344	5,927,405	5,521,883	8	X	-	해당 없음
충청남도	15,068,445	776,472	7,702,655	7,525,280	7	X	-	해당 없음
전라북도	14,924,155	702,231	7,743,942	7,428,350	8	O	3	직무성과평가, 급여, 지출
전라남도	23,622,337	1,320,862	9,299,526	8,832,427	9	X	-	해당 없음
경상북도	27,712,302	1,660,629	11,107,429	10,549,272	9	O	1	재무결산
경상남도	20,628,432	741,752	9,965,112	9,357,826	9	X	-	해당 없음
제주특별 자치도	24,304,872	1,046,965	6,570,403	5,911,609	12	O	3	지출, 자금, 급여

□ 문 제 점

○ 강원도와 비교 가능한 규모의 재정을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는광주광역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로 볼 수 있음.

○ 비교 가능한 시·도의 경리팀 인원을 조사한 결과 강원도가 가장적은 인원으로 운용하고 있음을 확인함.

○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서술하는 복식부기 재무제표와 주석의 작성시 잦은 담당 인원 교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있음.

□ 관련법령 등

○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 시정(권고) 및 개선사항

○ 재무결산의 공시내용은 관련 법률 및 기준 개정에 의해“한눈에보는 재무제표”작성을 비롯하여 복식부기로 작성된 재무제표의작성 등 계속적인 확장, 증가 추세에 있음.

○ 재무결산 보고서(재무제표와 주석)는 결산서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중요한 서류임을 인지하고, 해당업무에 대한 중요성을 고려하여 전문인력 확충을 통한 자체적인 결산보고서 작성 및 효율적인 업무환경 구축에 힘 쓸 것을 권고함.

□ 소관부서 : 총무행정관실, 기획조정실 회계과

12. 공유재산 관리 철저

□ 현   황

(단위 : 천 원)

용도별	재산종류	재산명칭	취득일자	등재일자	재산가액	비고
계	8건				90,316,320
행정재산	건물	대관령야외공연장	2012.6.26.	2020.7.23.	11,000,000
	토지	올림픽파크부지	2018.8.31.	2020.6.23.	32,471,792
		올림픽파크부지	2018.8.31.	2020.6.23.	12,142,821
		올림픽파크부지	2018.8.31.	2020.6.23.	10,874,216
		올림픽플라자부지	2019.5.21.	2020.6.23.	7,950,135
		올림픽플라자부지	2019.5.21.	2020.6.23.	6,334,767
		올림픽플라자부지	2019.5.21.	2020.6.23.	5,756,205
		올림픽플라자부지	2019.5.21.	2020.6.23.	3,786,384

□ 문 제 점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기부채납을 받으면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등록이나 그 밖의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공유재산 관리 대장에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갖추어 놓아야 하며,

○ 재산관리관은 매년 소관 공유재산의 실체를 조사하여, 재산관리  및 변동에 관한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 강원도 재산관리관의 경우 2020년도 증가한 공유재산 중 15억 원  이상 총 45건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 17.7%에 해당하는 8건의  행정재산을 취득하면서 대장관리를 소홀히 하여, 최장기 8년에서 단기

1년 동안 공유재산 대장 등재를 누락하여 공유재산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령 등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조 (공부 등록 등)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 (대장과 실태조사)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9조 (공유재산 대장의 관리 등)

□ 시정(권고) 및 개선사항

○ 총괄재산관리관은 매년 결산검사 전에 각 실·과의 재산관리관 소관  공유재산의 실태조사를 철저히 이행하여 재산이 누락되는 등의  상황이 발생치 않도록 조치바람.

□ 소관부서 : 기획조정실 회계과

13. 폐기물 매립시설 침출수 처리시설 관리 개선요구

□ 현황 및 문제점

○ 붙임자료와 같이 강원도내 18개 시·군에 21개의 폐기물 매립시설이 운영되고 있음.

○ 전반적으로 잘 관리되고 있으나, 삼척시 근덕매립장의 경우 일부 허용기준을 초과하고 있음. 특히, 인제군의 경우‘16 ~‘19년도의 경우, 계속해서 수질검사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실정임.

○ 방류구 감시 방법을 보면, CCTV를 설치한 지자체는 춘천, 횡성, 철원 등 3곳이고, 주민감시요원(위원)을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는 원주, 속초, 삼척, 평창, 인제 등 5곳임.

○ CCTV 설치와 주민 감시요원(위원)을 동시에 운영하는 곳은 없음.

□ 관련법령 등

○ 폐기물관리법 제3조의2 (폐기물 관리의 기본원칙)

○ 폐기물관리법 제31조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 제1항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3조 (오염물질의 측정)

□ 시정(권고) 및 개선사항

○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야 함.

○ 또한, 폐기물 처리시설의 효율적 설치 및 관리나 관련 당사자들과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CCTV 설치와 외부 감시위원회 활용 등 외부감시 제도를 적극 도입할 것을 강력 촉구함.

□ 소관부서 : 녹색국 환경과

(붙임)

구 분	매립지명	침출수 처리방법	침출수 발생량 (㎥/일)	최근 5년간 방류수 수질검사 결과(월 1회)							방류구 감시방법		비고	정기검사기간 (검사주기:3년)	검사결과
				초과항목	수질기준	'16	'17	'18	'19	'20	CCTV 설치유무	주민 감시요원
춘천시	춘천시 생활폐기물 매립장	하수연계	20	해당없음							원격감시 시스템 구축			2019.10.18. ~ 12.13	합격
원주시	원주시 환경사업소	1차 처리 후 하수종말처리장 연계처리	232	해당없음							X	3명		2018.07.10. ~ 08.10	합격
강릉시	강릉시자원순환센터	하수종말처리장 연계처리	300	해당없음							X			2019.06.17. ~ 09.05	합격
동해시	동해시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동해 하수처리장 연계처리	100	해당없음							X			2020.05.27. ~ 06.22	합격
태백시	태백위생매립장	물리·화학적+하수연계	69	해당없음							X			2020.09.16. ~ 11.1	합격
속초시	속초시환경자원사업소	생물화학적 +하수연계	60	해당없음							X	2명		2020.10.06. ~ 11.09	합격
삼척시	삼척매립장	펜톤산화 + 하수연계처리	127	해당없음							X	5명	반입폐기물만 감시	2020.10.28. ~ 11.23	합격
	근덕매립장	펜톤산화(직접방류)	27.8	BOD	70					77.5	X		20년 지도점검 시 침출수 시료채취 결과 배출허용 기준 초과로 개선명령 조치 ('20.12.2~'21.4.30)	2019.01.17. ~ 03.15	합격
	원덕매립장	펜톤산화(직접방류)	27.7	해당없음							X			2020.10.28. ~ 11.23	합격
	도계매립장	하수연계처리	49	해당없음							X			2019.01.17. ~ 03.15	합격
홍천군	홍천군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장 연계처리	91.9	해당없음							X			2019.08.14. ~2020.01.10	합격
횡성군	횡성군 폐기물처리시설	물리화학적 전처리 후 하수종말처리장 이송 처리	80	해당없음							○			2018.01.25. ~2018.05.02	합격
영월군	영월군매립장	증발농축(무방류)	25	해당없음							X		무방류 시설	2019.05.17. ~ 07.23	합격
평창군	평창군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역삼투압(직접방류)	약 10	해당없음							X	3명		2018.04.30. ~ 06.12	합격
정선군	정선군쓰레기위생매립장	물리‧화학적(직접방류)	70	해당없음							X			2020.12.08. ~2021.02.22	합격
철원군	철원군생활폐기물매립시설	물리, 화학, 생물학적처리 (직접방류)	20	해당없음							O			2020.01.14. ~ 02.11	합격
화천군	화천군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접촉산화(직접방류)	60	해당없음							X			2019.10.21. ~2020.01.06	합격
양구군	양구군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	물리‧화학적 처리 (직접방류)	40	해당없음							X			2020.03.19. ~ 05.22	합격
인제군	인제군 환경자원센터	활성슬러지 (직접방류)	80	BOD	30			59.9			X	2명	('17~'18) 침출수 처리시설 개선, 처리공법 변경 ('18) 시설개선후, 초기 시설작동법 숙지 과정에서 일부 기준초과 ('21) 시설개선용역 착수예정(5월)	2020.10.05. ~11.09	합격
				COD	400			467
				SS	30		31.4
				NH3 -N	50	108		81.9
				무기성 질소	150	315			226
				색도	200			236
고성군	고성군 농어촌 폐기물 종합 처리 시설	물리‧생물학적처리+하수연계처리	45	해당없음							X			2018.03.20. ~ 04.27	합격
양양군	양양군 폐기물처리시설	해당 없음(지붕형)		해당없음							X		침출수 발생 없음	2020.11.04. ~2021.03.31	합격

14.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 철저

□ 현   황

(단위 : 천 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국비교부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 월 액	결산서상 집행잔액
지방하천정비 (계촌천)	6,000,000 (도비)	0	6,000,000	0	4,335,306	1,763,634	△98,940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	1,404,000 (국비)	204,000	1,608,000	1,404,000	1,404,000	0	204,000
임원항 대게 직판장 피해복구	331,600 (국비)	0	331,600	0	0	0	331,600

□ 문 제 점

○ 지방하천 정비(계촌천)

- 동 사업의 명시이월액 편성 시 담당자의 착오로 당해연도에 지급  해야 할 노무비 등을 명시이월액으로 편성하여 연도말 지급이 불가피한 노무비의 지출로 마이너스 지출잔액 발생

○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

- 2019년도 예산에 편성(204,000천 원)되어 2020년도로 자금 없이 이월된 동 사업비를 2020년 2회 추경에 중복 편성 한 것으로, 중복  편성된 사업에 대하여 두 차례(3회 및 4회 추경)의 삭감(정리) 기회가 있었음에도 처리하지 않아 허수의 집행잔액이 발생됨.

○ 임원항 대게 직판장 피해복구

- 동 사업비 331,600천 원은 2020년 4회추경 예산에 편성되었으나 당연도에 집행이 안되고, 연도가 경과한 2021년 1월에 국가 직접 추진사업으로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결산서상에 허수의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으로 예산운용이 적절치 못하였음.

※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21(2021.1.15.) 「임원항 대게직판장 태풍피해복구 조치계획」

□ 관련법령 등

○ 지방재정법 제7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 지방재정법 제45조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 시정(권고) 및 개선사항

○ 각 사업부서에서는 당해연도 지출 규모를 명확히 판단하고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투자사업의 시기 조절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재정

운용의 건전성에 만전을 기할 것을 권고함.

○ 향후 각 부서에서는 예산 성립 후 사업추진 불가능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부서간의 긴밀한 업무 협조를 통해「지방재정법」제45조에 의거 추가경정 예산서를 작성, 변경, 승인 처리하여 예산 운영의 건전성과 신뢰성을 도모 하도록 권고함.

□ 소관부서 : 건설교통국 치수과, 농업기술원 생활자원과, 환동해본부 수산정책과

15. 강원도청 행정서비스 만족도 및 청렴도 개선 요구

□ 현황 및 문제점

1) 자체조사현황

○ 강원도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결과

강원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84.6%	90.8%	83.6%	83.8%

○ 도내 시∙군별 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결과

- 18개 시·군 중 9개 시·군만 자료 협조

: 춘천시, 원주시, 동해시, 태백시, 홍천군, 평창군, 철원군, 인제군, 고성군

- 타 시∙군은 자료협조 거절(보고의무 없음)

시∙군명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춘천시	-	-	87.4%	90%	88.8%	87.8%
동해시	88%	90.3%	83.6%	81.4%	87.8%	-
평창군	-	-	80%	83.35%	85.1.%	89.3%
…	-	-	-	-	-	-

○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운 수준임

2) 시·도별 조사현황(행정안전부)

○ 2020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 직전년도에 대한 조사결과 자료가 없음.

○ 시∙도별 비교자료 없음(행안부 비공개)

○ 2020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

강원도	분야	기관 종합등급	민원행정관리기반 민원행정활동				민원처리 성과
	평가등급	마	1. 민원행정 전략 및 체계	2. 민원제도운영	3.국민신문고 민원처리	4. 고충민원 처리	5. 민원만족도
			마	마	라	나	라

○ 종합등급은 평가군 평균 74.44보다 16.28점 낮은 59.16점을 획득하여최하위등급인 (매우미흡수준)“마”등급으로, 평가원 고충민원처리는 “나”우수등급이나, 기타분야는“라”에서“마”까지 나타남.

3) 청렴도 조사 현황(국민권익위원회)

○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최근 5개년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결과(1등급 ~ 5등급)

강원도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종합청렴도	4등급	3등급	3등급	4등급	4등급
	외부청렴도	4등급	3등급	3등급	4등급	4등급
	내부청렴도	3등급	2등급	2등급	3등급	3등급

○ 조사결과 미흡수준인 4등급으로 나타남.

○ 시·도별 반부패·청렴 업무인력 및 감사위원회(감사관) 예산현황

(붙임)에 따르면 타 시·도에 비해 인력 및 예산이 부족한 실정임.

□ 시정(권고) 및 개선사항

○ 강원도에 시·군별 행정서비스 만족도 자료협조 의무화 조치

○ 시·도별 평가자료의 내부관리 철저

○ 시·도별 청렴도, 민원서비스의 획기적 향상을 위한 특별한 대책마련 요구. 이를 위하여 인적·물적자원, 홍보·포상 등을 적극 활용 할 것

□ 소관부서 : 총무행정관실, 감사위원회

(붙임)

《 시∙도별 반부패·청렴 업무 인력 및 감사위원회(감사관) 예산 현황 》

시∙도 별	주관부서	담당팀	인력	2020년 당초예산 (백만원)	2020년 청렴도평가	비고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실)	감사총괄팀(주무)	3명	1,454	2등급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 (청렴감사담당관)	청렴정책팀(주무)	5명	1,063	4등급
대구광역시	감사관실	청렴윤리팀(주무)	4명	1,116	3등급
인천광역시	감사관실	청렴윤리팀	4명	244	3등급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	청렴감사팀	2명	538	5등급
대전광역시	감사위원회	청렴윤리팀	2명	802	2등급
울산광역시	감사관실	청렴윤리팀	2명	475	2등급
세종특별 자치시	규제개혁 법무담당관실	청렴윤리팀	1명	1,962	3등급
경기도	감사관실 (조사담당관)	청렴경기팀 청탁문화개선팀	8명 (6명/2명)	1,643	3등급
강원도	감사위원회	청렴감사팀	1명	548	4등급
충청북도	감사관실	청렴윤리팀	2명	330	2등급
충청남도	감사위원회 (감사과/조사과)	청렴기획팀 공직감찰팀	2명 (1명/1명)	813	3등급
전라북도	감사관실	감사총괄팀(주무)	2명	674	3등급
전라남도	감사관실	청렴윤리팀(주무)	3명	500	4등급
경상북도	감사관실	청렴총괄팀(주무)	3명	766	2등급
경상남도	감사관실	청렴윤리팀	3명	567	4등급
제주특별 자치도	감사위원회	부패방지지원센터	4명	1,402	2등급

2. 결산검사 의견서(2-2)

2020회계연도 강원도교육청

결 산 검 사 의 견 서

강원도 결산검사위원

차    례

Ⅰ. 결산검사 의견서	1

Ⅱ. 결산검사의 기본방향 및 범위	3

Ⅲ. 결산검사 결과	3

1. 세입·세출 결산 총괄	3

2. 세입 결산	4

3. 세출 결산	6

4. 재무제표	7

5. 공유재산 결산	10

6. 물품 결산	10

7. 세입·세출외현금 결산	11

8. 기금 결산	11

9. 채권·채무 결산	12

10. 금고 검사	12

Ⅳ. 결산검사 결과 개선 권고사항	13

Ⅰ. 결산검사 의견서

강원도교육감 귀하

2021년 5월 4일

우리 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강원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강원도의회로부터 2020회계연도 강원도교육청 세입·세출결산서 및 첨부서류에 대한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받아 2021년 4월 27일부터 5월 5일까지 9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의 결산검사는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첨부서류의 「지방회계법」등 관계법령 준수여부에 대한 검사와 강원도교육청 재정규모의 적정성 및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 여부에 대한 재무관련 회계검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세입·세출결산서 및 첨부서류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회계별 세입·세출결산서와 장부 및 증거서류, 금고의 출납 등 3자가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였고, 일부 세부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서류 조사 및 현장조사를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의견으로는 강원도교육청이 작성하여 제출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첨부서류는 첨부한 개선 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의 결산, 다음연도 이월비의 결산, 예비비의 결산, 재무회계의 결산, 성과보고서, 채권 및 채무의 결산, 기금, 공유재산, 물품과 금고의 결산 내용을 지방회계법 등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Ⅱ. 결산검사의 기본방향 및 범위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결산검사는 상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한 결산서가 「지방자치법」 및 「지방회계법」,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 「2020회계연도 시도교육청 결산작성 통합기준」 등 결산에 관련된 제반 법규에 부합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결산검사를 함에 있어서 세입․세출 등 제장부의 확인 및 증빙자료 대조, 분석·검토, 일선기관 현장 방문, 잔고 확인, 관계자에 대한 질문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반 검사절차를 적용하였습니다.

Ⅲ. 결산검사 결과

1. 세입·세출 결산 총괄

강원도교육청의 예산현액은 3,349,616백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은 3,349,922백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3,258,698백만원이며, 세계잉여금은 91,224백만원입니다.

세계잉여금 중 이월액 38,890백만원(명시이월 6,263백만원, 사고이월 15,366백만원, 계속비이월 17,261백만원)과 보조금 잔액 3,050백만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49,284백만원입니다.

결산 총괄 현황 및 잉여금 처리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산 총괄

(단위: 백만원)

구 분	세 입	세 출	차 액 (세계잉여금)	비 고
예 산 액	3,195,135	3,195,135	0
예산현액	3,349,616	3,349,616	0
결 산 액	3,349,922	3,258,698	91,224

잉여금 처리상황

(단위: 백만원)

세계잉여금 (A=B+C+D+E)	이 월 내 역(B)				보조금 잔액 (C)	지방 교육채 상환 (D)	순세계 잉여금 (E)
	소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91,224	38,890	6,263	15,366	17,261	3,050	0	49,284

2. 세입결산

❍ 세입예산의 예산현액은 3,349,616백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354,092백만원, 수납액은 3,349,922백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수납율은 100.01%,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99.88%입니다.

❍ 불납결손액은 29백만원으로 교수-학습활동수입 26백만원, 기타수입 3백만원이며, 미수납액은 4,141백만원으로 교수-학습활동수입 43백만원, 자산수입 64백만원, 기타수입 4,034백만원입니다.

❍ 세입결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결산 총괄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	징 수 결정액	수납액	불 납 결손액	미수납액	수납률	미납률
합 계		3,349,616	3,354,092	3,349,922	29	4,141	99.88	0.12
이전수입		3,060,194	3,061,906	3,061,906	0	0	100.00	0.00
	중앙정부이전수입	2,688,989	2,694,081	2,694,081	0	0	100.00	0.00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367,870	364,359	364,359	0	0	100.00	0.00
	기타이전수입	3,335	3,466	3,466	0	0	100.00	0.00
자체수입		41,286	44,050	39,880	29	4,141	90.53	9.40
	교수-학습활동수입	7,209	6,810	6,741	26	43	98.98	0.63
	행정활동수입	227	218	218	0	0	100.00	0.00
	자산수입	11,022	10,587	10,523	0	64	99.39	0.61
	이자수입	3,002	2,669	2,669	0	0	100.00	0.00
	금융자산회수	5,329	5,329	5,329	0	0	100.00	0.00
	기타수입	14,497	18,437	14,400	3	4,034	78.11	21.88
기타		248,136	248,136	248,136	0	0	100.00	0.00
	전년도이월금	248,136	248,136	248,136	0	0	100.00	0.00

초과수입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내 용	금액
중앙정부이전수입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5,092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법정전입금, 비법정전입금	△3,510
기타이전수입	기타지원금	131
자체수입	이자수입, 기타수입 등	△1,407
계		306

3. 세출결산

❍ 예산현액 3,349,616백만원에서 3,258,698백만원을 지출하여

예산 집행률은 97.29%입니다.

❍ 세출결산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출결산 총괄

					(단위: 백만원, %)
부문	정책사업별	예산현액 ①	지출액 ②	다음연도 이 월 액 ③	집행잔액 ④= ①-②-③	집행률	이월률	불용률
합 계		3,349,616	3,258,698	38,890	52,028	97.29	1.16	1.55
유아및초중등교육		3,023,428	2,945,688	32,403	45,337	97.43	1.07	1.50
	인적자원운용	1,494,304	1,485,759	226	8,319	99.43	0.02	0.56
	교수-학습활동지원	343,210	318,073	10,826	14,311	92.68	3.15	4.17
	교육복지지원	222,358	216,969	0	5,389	97.58	0.00	2.42
	보건/급식/체육활동	238,802	236,363	720	1,719	98.98	0.30	0.72
	학교재정지원관리	338,196	337,729	0	467	99.86	0.00	0.14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386,558	350,795	20,631	15,132	90.75	5.34	3.91
평생·직업교육		8,928	8,682	0	246	97.24	0.00	2.76
	평생교육	7,865	7,626	0	239	96.96	0.00	3.04
	직업교육	1,063	1,056	0	7	99.32	0.00	0.68
교육일반		317,260	304,328	6,487	6,445	95.92	2.04	2.03
	교육행정일반	232,313	228,381	888	3,044	98.31	0.38	1.31
	기관운영관리	67,995	59,804	5,599	2,592	87.95	8.23	3.81
	지방채상환및리스료	9,560	9,540	0	20	99.79	0.00	0.21
	예비비및기타	7,392	6,603	0	789	89.32	0.00	10.68

4. 재무제표

가. 총괄

(단위: 백만원)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자 산 (A)	부 채 (B)	순자산 (C=A-B)	수 익 (A)	비 용 (B)	운영차액 (C=A-B)
4,095,724	56,337	4,039,387	3,204,681	3,075,519	129,162

나. 재무제표 요약

1) 재정상태표

❍ 강원도교육청 총 자산은 4,095,724백만원이며,

부채가 56,337백만원,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4,039,387백만원으로 재정상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정상태표

(단위: 백만원)

자 산		부채와 순자산
유동자산	436,452	유동부채	8,935
투자자산	65,382	장기차입부채	47,076
유형자산	3,590,537	기타비유동부채	326
무형자산	1,154	부채총계	56,337
기타비유동자산	2,199	고정순자산	3,537,121
		특정순자산	321,475
		일반순자산	180,791
		순자산총계	4,039,387
자산 총계	4,095,724	부채와 순자산 총계	4,095,724

2) 재정운영표

❍ 강원도교육청 총 수익은 3,204,681백만원, 총 비용은 3,075,519백만원,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129,162백만원으로

재정운영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정운영표

(단위: 백만원)

수 익		비 용
이전수익	3,139,137	인적자원운용	1,485,220
자체수익	23,239	교수학습활동지원	253,587
기타수익	42,305	교육복지지원	215,747
		보건/급식/체육활동	201,694
		학교재정지원관리	337,729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39,222
		평생교육	5,909
		직업교육	1,056
		교육행정일반	102,513
		기관운영관리	13,658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	3,393
		기타비현금지출비용	415,185
		강원도 내 향토인재 육성	346
		평화시대를 준비하는 남북교육교류협력	239
		평창군 내 향토인재 육성	21
수익총계	3,204,681	비용총계	3,075,519
운영차액			129,162

3) 순자산변동표

❍ 강원도교육청 기말순자산은 4,039,387백만원으로

순자산 변동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순자산변동표

(단위: 백만원)

고정순자산(A)	특정순자산(B)	일반순자산(C)	기말순자산 (D=A+B+C)
3,537,121	321,475	180,791	4,039,387

5. 공유재산 결산

❍ 2020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5,677,843백만원이며,

❍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유재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9년도말 현 재 액	2020년도 증감액			2020년도말 현 재 액
		계	증	감
합 계	5,429,046	248,797	318,431	69,634	5,677,843
행정재산	5,315,796	250,990	302,613	51,623	5,566,786
일반재산	113,250	△2,193	15,818	18,011	111,057

6. 물품 결산

❍ 2020년도말 물품 현재액은 78,534백만원이며,

❍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품 현황

(단위: 백만원)

2019년도말 현 재 액		2020년도 증감액						2020년도말 현 재 액
		계		취득		처분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13,597	75,424	169	3,110	1,627	11,751	1,458	8,641	13,766	78,534

7. 세입·세출외현금 결산

❍ 2019년도말 현재액은 1,112백만원이며

- 2020회계연도 중 증가액 12,645백만원

- 2020회계연도 중 감소액 12,502백만원

❍ 2020년도말 현재액은 1,255백만원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세출외현금 현황

(단위: 백만원)

2019년도말 현 재 액	2020년도 증감액			2020년도말 현 재 액
	계	증가액	감소액
1,112	143	12,645	12,502	1,255

8. 기금 결산

❍ 강원도교육청이 운영하는 기금은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등 총 4개이며,

2020년도말 현재액은 321,063백만원이고,

❍ 기금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금 운영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9년도말 현 재 액	2020년도 증감액			2020년도말 현 재 액
		계	조성액(증가)	사용액(감소)
합 계	218,355	102,708	103,313	605	321,063
남북교육교류 협력기금	1,760	1,088	1,327	239	2,848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10,000	101,812	101,812	0	311,812
강원교육장학기금	5,587	△195	151	346	5,392
이승복장학기금	1,008	3	23	20	1,011

9. 채권·채무 결산

❍ 2020년도말 채권현재액은 59,671백만원이며,

채무현재액은 없습니다.

❍ 채권 및 채무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채권·채무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9년도말 현 재 액	2020년도 증감액			2020년도말 현 재 액
		계	발 생 액	소 멸 액
채 권	64,797	△5,126	36,381	41,507	59,671
채 무	0	0	0	0	0

10. 금고 검사

❍ 2020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금고를 검사하였는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고 현황

(단위: 원)

총 수 입	총 지 출	잔 액	비 고
3,349,922,456,300	3,258,697,607,310	91,224,848,990	2021.1.20.자 기준

※출납폐쇄기한: 2020.12.31.(단 예외사항은 2021.1.20.까지 수입·지출)

Ⅳ. 결산검사 결과 개선 권고사항

번호	개선 권고사항	소관부서(협조부서)	비고
1	기초자치단체전입금 반환금 최소화 노력	행정국 예산과, (각실과, 교육지원청)
2	장애학생 체육 활성화를 위한 체전 개최	교육국 문화체육과
3	강원교육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개선 요구	기획조정관 (감사관,교육과정과,민주시민교육과,문화체육과,총무과)
4	누리과정비 불용액 최소화 방안 마련	행정국 행정과
5	스포츠강사 활용 실태파악 내부프로세스 구축	교육국 문화체육과

1. 기초자치단체전입금 반환금 최소화 노력

□ 현 황

❍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및 각 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다음과 같은 사업에 대해 보조하고 있음

1. 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2의2.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3.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공간 설치사업

6.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 이에 따라 2020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를 통해 보조된 기초자치단체전입금은 690억 원임

- 최근 3년간 기초자치단체전입금 결산 현황

(단위: 천원)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비고
세입결산액	64,512,081	75,018,954	69,024,147
전년대비 증감 (증감률)	11,328,070 (21.3%)	10,506,873 (16.3%)	△5,994,807 (△8.0%)

❍ 기초자치단체전입금 보조사업은 사업 완료 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각 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집행잔액 및 이자를 각 기초자치단체에 반환하고 있으며,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전년 대비 145.7% 증가한 74억 원을 편성하는 등 반환금 규모는 매년 증가 추세

- 최근 3년간 기초자치단체전입금 반환금 집행 현황

(단위: 천원)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비고
집행액	1,780,942	2,436,978	3,002,514	7,378,579
전년대비 증감 (증감률)	△122,682 (△6.4%)	656,036 (36.8%)	565,536 (23.2%)	4,376,065 (145.7%)

※ 2018~2020년은 결산액 기준, 2021년은 1회 추경 예산안 기준

- 최근 3년간 기초자치단체전입금 주요 반환 내역

(단위: 천원)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비고
학교급식경비	284,629	539,900	597,804	2,668,868
시설환경개선	314,377	351,044	708,401	1,848,293
방과후학교운영	172,178	220,080	174,439	586,534
기타	1,009,758	1,325,954	1,521,870	2,274,884
계	1,780,942	2,436,978	3,002,514	7,378,579

※ 2018~2020년은 결산액 기준, 2021년은 1회 추경 예산안 기준

□ 문 제 점

❍ 정확한 수요 조사 등을 통해 철저한 사전계획을 수립하고 교육경비보조금을 신청·확보하여야 하나, 코로나19 상황 등 대내외적 상황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연례답습적 계획 수립 및 교육경비보조금 확보로 불용에 따른 반환금 과다 발생

❍ 코로나19와 같이 불가피한 상황 발생에 따라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 기초자치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사업변경 승인을 받은 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을 조정하여야 하나, 사업 추진상황 관리 미흡 등으로 반환금 과다 발생

□ 근 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개선 권고사항

❍ 강원교육 정책 방향, 대내외적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한 철저한 사업 계획 수립으로 기초자치단체반환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권고함

❍ 교육경비보조금 확보 후 불가피한 상황에 따라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지원 기관과의 협의 후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조정하여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권고함

□ 소관부서 : 행정국 예산과(각 실과, 교육지원청)

2. 장애학생 체육 활성화를 위한 체전 개최

□ 현 황

❍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면 학교는 학생의 체력 증진과 체육활동 육성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고,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장려·보호 및 지원하는데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음

❍ 2020년도 도내 전체학생수는 166,743명이고 이중 장애학생수는 1.75%인 2,922명이며, 장애인 체육관련 예산은 민간보조금을 포함하여 92,016천원으로 매년 유사한 규모로 편성·운영되고 있음

【최근 3년간 장애학생 현황】                                               (단위: 명, %)

구분	전체학생수	일반학생수	장애학생수	장애학생비중
2020	166,743	163,821	2,922	1.75
2019	172,149	169,262	2,887	1.67
2018	179,034	176,132	2,902	1.62

【최근 3년간 장애인 체육관련 예산 현황】                                    (단위: 천원)

구분	계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민간보조금	비고
		일반운영비	포상금	출전비
2020	92,016	3,016	30,000	56,000	3,000	미집행
2019	90,816	2,816	30,000	56,000	2,000
2018	91,016	3,016	30,000	56,000	2,000

❍ 그 외 장애학생(청소년) 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관련단체(강원도 장애인체육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나 참여인원이 제한적임

- 강원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 개최(일부 장애청소년 참가/참가비 등 지원)

- 학교체육 꿈나무 육성지원(도내 8개 특수학교/체육용품 등 지원)

- 동·하계 스포츠캠프 운영(일부 장애청소년 참여/참가비 등 지원)

□ 문 제 점

❍ 전국 17개 시도 중 9개 시도에서 장애학생 체육발전을 위한 체육대회를 시도별 장애인체육회 등과 공동으로 개최하고 있으나, 강원도를 포함한 8개 시도에서는 미개최

(단위: 명)

시도	도입 연도	개최 방식	개최 종목	참여 인원	시도	도입 연도	개최 방식	개최 종목	참여 인원
부산	2009	공동	8	1,500	경기	2015	공동	7	600
대구	2015	“	29	2,500	충남	2012	“	5	1,500
인천	2013	“	9	1,000	전남	2019	“	10	2,000
대전	2012	“	4	400	경남	2014	“	8	1,300
세종	2017	“	11	300	계	9개 시도

※ 미개최(8개 시도) : 서울·광주·울산·강원·충북·전북·경북·제주

❍ 도 교육청에서는 장애학생 체육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예산을 편성·운영하고 있으나,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참가를 위한 한정된 예산만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음

□ 근 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체육진흥시책과 권장), 제9조(학교체육의 진흥)

❍ 장애인복지법 제28조(문화환경 정비 등)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체육활동의 차별금지)

□ 개선 권고사항

❍ 장애인 생활체육 저변확대와 엘리트 체육으로의 발전을 위해 선수발굴→육성→대회출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화를 위한 강원도 특성에 맞는 장애학생체육대회 도입을 적극 검토

□ 소관부서 : 교육국 문화체육과

3. 강원교육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개선 요구

□ 현 황 및 문제점

❍ 도교육청자체 강원교육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단위: 점)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비고
8.25	7.72	7.8	7.84

※ 1~10 만족도

※ 만족할 만한 수준에 못미침

※ 점차 만족도가 낮아짐

❍ 2016~2020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평가등급	B등급(보통)	다등급(보통)	마등급(매우미흡)	라등급(미흡)	라등급(미흡)

※ 행안부, 국민권익위원회 합동평가

※ 관련법령: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처리민원의 사후관리)

※ 점차 악화되고 있고 미흡함

❍ 최근 5년간 강원도교육청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평가등급	3등급	2등급	2등급	1등급	3등급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결과

※ 관련법령: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

※ 전반적으로 양호함(보통이상임)

❍ 최근 5년간 학교폭력심의 현황

(단위: 건, 명)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심의건수	676	708	871	1,190	1,332
피해학생수	950	920	1,029	1,496	1,674
가해학생수	1,029	938	1,170	1,620	1,548

※ 자료협조 미비: 코로나-19 장기화로 2019~2020학년도 자료는 입력중이라 함

※ 심의건수, 피해학생수, 가해학생수가 5년동안 각각 97%, 76.2%, 50.4% 증가되었음

※ 특별한 관심과 대책이 필요함

❍ 강원도 학생건강지표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조사 통계>

(단위: % 순위: 상위)

영역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흡연율	7.4(1위)	7.8(2위)	7.7(3위)	6.3(11위)	5.7(4위)
음주율	16.9(12위)	16.9(4위)	19.8(1위)	16.5(5위)	14.0(2위)
비만율	11.7(2위)	12.7(2위)	11.5(8위)	13.7(2위)	12.5(9위)
스트레스인지율	36.7(10위)	37.9(6위)	40.9(4위)	39.0(11위)	36.5(3위)
우울감경험율	25.5(9위)	24.9(8위)	25.2(12위)	27.9(6위)	28.5(1위)

※ 전반적으로 건강지표가 상당히 미흡한 수준이며, 개선되지 않고 있음

※ 관련법령: 국민건강진흥법 제18조 및 제25조, 학교보건법 제9조,

학교체육진흥법 제6조 및 제 9조 등

❍ 최근 5년간 학생건강체력평가(PAPS) 현황

(단위: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1~2등급 (강원/전국)	42.0/48.9	45.3/47.6	46.4/46.4	44.2/45.3	39.1/38.2
3등급 (강원/전국)	44.3/41.6	44.4/42.2	43.7/42.2	43.9/42.5	43.8/44.2
4~5등급 (강원/전국)	13.7/9.5	10.3/10.2	9.9/11.4	11/9/12.2	17.1/17.6

※ 전국 대비 만족스럽지 못하며, 점차 건강체력이 개선되지 않고 있음

※ 관련법령: 학교체육진흥법 제8조

❍ 2018~2020년 강원교육 정책조사 결과

1) 평균추이

① 이행만족도

(단위: 점, 5점 만점)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18~2020년
교원	3.92	3.85	3.83	3.87
학부모	3.62	3.74	3.52	3.63
학생	3.84	3.86	3.81	3.84
직원	3.94	3.93	3.94	3.94
평균	3.83	3.85	3.78	3.82

② 지속필요성

(단위: 점, 5점 만점)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18~2020년
교원	4.22	4.19	4.11	4.17
학부모	4.15	4.25	4.13	4.18
학생	4.06	4.10	4.04	4.07
직원	4.26	4.20	4.13	4.20
평균	4.17	4.18	4.10	4.16

※ 만족도 및 지속필요성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지 않고 있음

※ 관련법령: 강원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조례 제21조, 제22조 및 제23조

③ 2018~2020년 강원교육정책조사별(개별) 만족도 조사 결과

(단위: 점, 5점 만점)

설문사항	교원			학부모			학생
	2018	2019	2020	2018	2019	2020	2018	2019	2020
기초학력책임교육	3.9	3.8	3.86	3.7	3.93	3.64	-	-	-
민주적학교운영	4.05	3.98	3.90	3.67	3.76	3.52	3.89	3.83	3.78
진로교육	3.92	3.84	3.73	3.51	3.65	3.45	3.9	3.81	3.77
문화예술교육	3.93	3.87	3.81	3.52	3.61	3.39	3.85	3.75	3.74
인성교육	3.98	3.92	3.83	3.66	3.81	3.53	3.87	3.83	3.76
민주시민교육	3.92	3.78	3.67	3.63	3.68	3.47	3.87	3.70	3.72
학생인권존중	4.05	4.02	3.97	3.68	3.80	3.55	3.88	3.84	3.81
학교보건건강증진	4.05	4.16	4.02	3.71	3.87	3.52	4.03	4.01	3.93

설문사항	교원			학부모			학생
	2018	2019	2020	2018	2019	2020	2018	2019	2020
학부모참여교육	3.92	3.90	3.62	3.68	3.84	3.43	-	-	-
돌봄교실	4.19	4.22	4.06	3.73	3.91	3.67	-	4.13	4.04
대입진학지원	3.69	3.85	3.72	3.45	3.43	3.29	3.64	3.59	3.47
직업교육	3.86	4.13	3.66	3.66	3.87	3.47	3.73	3.87	3.71
강원행복고등학교	-	3.47	3.40	-	3.43	3.35	-	3.59	3.49
영어책임교육	-	3.70	3.63	-	3.45	3.32	-	3.81	3.75
수학책임교육	-	3.74	3.69	-	3.58	3.46	-	3.87	3.79
·······

※ 점차적으로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음

※ 전반적으로 보통수준임

❍ 학업성취도 평가

- 국가수준에서 평가하고 있어, 학업성취도 전반에 관한 수준이나 향상 여부 등을 알 수 없으나, 강원도교육청의 경우 전국에서 최초로 초등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한글해득수준향상을 위한 “한글교육책임제(읽기유창성지원시스템, 협력교사제 등)”를 운영하고 있으며,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음

◎ 2017~2020년 한글해득현황 전수조사 결과

(단위: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미해득비율	0.85	0.89	0.74	0.62

※ 타 과목(영어, 수학)도 확대 시행하여 기본적인 학력수준 제고가 되도록 요구됨

※ 관련법령: 초·중등교육법 제28조

□ 평가결과

❍ 강원교육행정서비스

- 자체조사결과 만족수준에 못미치고 점차 낮아짐

- 시도별 종합평가결과 “라등급”으로 매우 미흡한 수준임

❍ 종합청렴도

- 전반적으로 양호함

❍ 학교폭력심의현황

- 자료협조 미비, 가파르게 증가 추세임

❍ 학생건강지표

- 음주, 흡연, 비만, 스트레스, 우울증 등 전반적으로 미흡하고 개선되지 않고 있음

❍ 학생건강체력

- 만족스럽지 못하고 개선되지 않고 있음

❍ 강원교육정책

- 만족도 및 지속필요성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지 않음

❍ 학업성취도

- 어느 수준인지 알 수 없음

❍ 종합평가

- 학업성취도는 알 수 없고, 한글교육책임제와 청렴도를 제외한 기타부문에서 전반적으로 만족스럽지 못하고 개선되지 않고 있음

- 특히, 학교폭력, 건강지표, 건강체력, 교육정책, 민원서비스 등은 많은 개선이 요구됨

□ 개선 권고사항

❍ 종합적인 평가결과

- 강원교육 전반에 걸쳐 만족스럽지 못하고, 개선되고 있지 않음

- “한글교육책임제”는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해당 사업의 확대 시행이 요구됨

❍ 교육확대, 인센티브 제공, 홍보강화, 제도개선 등 적극행정이 필요함

❍ 이를 위하여, 외부 컨설팅, 자문, 인적 및 물적 지원과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 등의 개선책이 강력 촉구됨

□ 소관부서 : 기획조정관(감사관, 교육국 교육과정과, 민주시민교육과, 문화체육과, 행정국 총무과)

4. 누리과정비 불용액 최소화 방안 마련

□ 현 황

❍ 교육부는 누리과정비 예산편성시 전년도 취원아수 및 취원율을 기준으로 산출하고 있음

❍ 2020년 강원도 누리과정비 예산액은 104,296백만원이며, 집행액은 100,985백만원으로 96.83%의 집행률을 나타냄

❍ 2020년 불용액 비중은 3.17%이며, 최근 3년간 불용액 비중은 연 평균 2.61%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연도별 누리과정비 집행 현황 >

(단위: 천원, %)

연도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	반납(예정)액
2020	104,295,939	100,984,947	3,310,992	3,423,146
2019	104,539,400	101,914,237	2,625,163	2,625,163
2018	104,782,943	102,523,874	2,259,069	2,259,069

□ 문 제 점

❍ 교육부 누리과정 예산은 다음년도 취원예정아수*를 아래기준에 따라 산출

*취원예정아수 = 당해연도 취원대상아수(만2~4세) × 취원율**

**취원율: 취원아수 ÷ 당해연도 주민등록인구통계 만3~5세 인원

❍ 교육부의 사업 수요 산정 및 예산 신청 시기 등의 사유로 취원아수를 입학 예정아수 기준으로 산출하여 실제 취원아수 통계자료와 상이함

< 연도별 유치원 현황 >

(단위: 개, 명)

연도	유치원수			원아수
	공립	사립	계	공립	사립	계
2020	271	94	365	6,113	8,511	14,624
2019	266	101	367	6,197	9,134	15,331
2018	262	110	372	6,223	10,279	16,502

자료: 연도별 교육통계 자료

□ 근 거

❍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9조

제24조(무상교육)

① 초등학교 취학직전 3년의 유아교육은 무상(無償)으로 실시하되, 무상의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실시하는 유아교육에 드는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은 제4항의 표준유아교육비를 기준으로 교육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앙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준유아교육비를 정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지원방법, 제3항에 따른 비용 고시 및 제4항에 따른 표준유아교육비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 「영유아보육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3조

제34조(무상보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무상으로 하되, 그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의 무상보육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상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보조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3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을 정할 수 있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⑥ 제12조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무상보육을 받으려는 영유아와 장애아 및 다문화가족의 자녀를 보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표준보육비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6조에 따른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준보육비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2020년도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예산 편성 및 집행 지침

‘20년도 예산 산출 기초 (요약)

① 총 소요예산 = ② 유아학비(보육료) + ③ 방과후과정비 + ④ 처우개선비 등

② 유아학비(보육료) = (취원예정아* × 지원단가** × 12개월)

* (취원대상인원) × (취원율)

** ‘20년 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 지원단가 인상(22만원 → 24만원)

③ 방과후과정비 = (지원예정아* ×지원단가 × 12개월)

* (취원대상인원) × (방과후과정 지원비율)

④ 처우개선비 등* = (보육교사 수×지원단가 × 12개월) + (취원예정아 ×지원단가 × 12개월)

* 어린이집 대상

□ 개선 권고사항

❍ 예상취원아수와 실제 취원아수 간 차이로 인해 발생되어지는 누리과정비의 불용액에 대한 처리에 대해 교육부와의 협의 권고

* 유아수가 급격히 감소되는 상황, 매년 일정액 이상 발생되는 불용액에 대한 결산시 처리방법 고려 필요

❍ 누리과정은 목적사업비로 배정되는 예산이라 편성기준이 명확함. 유아 수의 감소 현상에 의해 지속적인 불용액 발생 및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누리과정 사업 범위와 편성권을 확대해야 함. 교육부와의 협의 권고

□ 소관부서 : 행정국 행정과

5. 스포츠강사 활용 실태파악 내부프로세스 구축

□ 현  황

❍ 각급 초등학교에는 교육청의 예산이 투입되어 학교별로 스포츠강사제도가 운영되고 있음

초등학교 교육에 스포츠강사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학교의 경우 계약은 각 학교의 교장이, 인원배치는 시·군교육청에서, 예산은 도교육청에서 지출을 수행하고 있음

스포츠강사에 대한 표준계약서 상 가능 수업시간은 주당 18~21시간으로 파악됨

교육청 스포츠강사 담당과 인터뷰한 결과 공동 참여는 3개교로 제한하고 있음을 확인함

❍ 초등학교별 스포츠강사의 담당 학생수의 데이터는 아래와 같음

구분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스포츠강사 1인당 담당 학생 평균	180.89	151.64	135.01
스포츠강사가 없는 학교 제외한 평균	260.93	234.98	219.30
스포츠강사가 없는 학교 제외한 최소 담당학생	23	17	7
스포츠강사 1인당 최대 담당학생수	921	851	858
표준편차	199.08	190.92	186.65

□ 문 제 점

❍ 상기 자료와 같이 1인당 담당 학생수의 편차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음

따라서, 표준계약서 상 수업시간의 실제 활용실적과 인원 재배치 여부, 스포츠강사제도의 효과적 활용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지만, 적절한 통계가 집계되고 있지 않음

그리고, 스포츠강사의 계약은 계약주체가 각급 학교장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별도의 계약관리를 수행하지 않음

□ 근거

❍ 예산운영의 일반원칙

❍ 초·중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지방재정법

□ 개선 권고사항

❍ 예산은 편성 시 언제나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그러한 이유로 집행 효과성 분석에 의한 예산편성의 우선순위 결정은 예산운영의 일반원칙임

이를 근거로 예산 집행의 결과는 효과분석이 필요하고, 예산의 낭비를 막기 위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함

스포츠강사의 수업참여 비율 분석과 제도의 본래 목적 달성 여부 확인을 위한 업무일지 작성 및 담당관 확인 등을 통한 내부 프로세스 구축을 권고함

학교장의 재량으로 모든 예산사용 여부와 집행이 결정된다면 학교에 대한 전출금으로 전환 등을 고려할 것

활용실적 분석 결과를 근거로 인원 조정 및 재배분 등을 통해 초등학교 체육수업의 질을 향상시킬 것을 주문함.

□ 소관부서 : 교육국 문화체육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