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회계연도 강원도교육청

결 산 검 사 의 견 서

강원도 결산검사위원

차    례

Ⅰ. 결산검사 의견서	1

Ⅱ. 결산검사의 기본방향 및 범위	3

Ⅲ. 결산검사 결과	3

1. 세입·세출 결산 총괄	3

2. 세입 결산	4

3. 세출 결산	6

4. 재무제표	7

5. 공유재산 결산	10

6. 물품 결산	10

7. 세입·세출외현금 결산	11

8. 기금 결산	11

9. 채권·채무 결산	12

10. 금고 검사	12

Ⅳ. 결산검사 결과 개선 권고사항	13

1. 개선 권고사항	14

2. 참고의견	27

Ⅰ. 결산검사 의견서

강원도교육감 귀하

2022년 5월 13일

우리 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강원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원도의회로부터 2021회계연도 강원도교육청 세입·세출결산서 및 첨부서류에 대한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받아 2022년 5월 6일부터 5월 14일까지 9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의 결산검사는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첨부서류의 「지방회계법」등 관계법령 준수여부에 대한 검사와 강원도교육청 재정규모의 적정성 및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 여부에 대한 재무관련 회계검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세입·세출결산서 및 첨부서류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회계별 세입·세출결산서와 장부 및 증거서류, 금고의 출납 등 3자가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였고, 일부 세부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서류 조사 및 현장조사를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의견으로는 강원도교육청이 작성하여 제출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첨부서류는 첨부한 개선 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의 결산, 다음연도 이월비의 결산, 예비비의 결산, 재무회계의 결산, 성과보고서, 채권 및 채무의 결산, 기금, 공유재산, 물품과 금고의 결산 내용을 지방회계법 등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Ⅱ. 결산검사의 기본방향 및 범위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결산검사는 상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한 결산서가 「지방자치법」 및 「지방회계법」,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 「2021회계연도 시도교육청 결산작성 통합기준」 등 결산에 관련된 제반 법규에 부합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결산검사를 함에 있어서 세입․세출 등 제장부의 확인 및 증빙자료 대조, 분석·검토, 일선기관 현장 방문, 잔고 확인, 관계자에 대한 질문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반 검사절차를 적용하였습니다.

Ⅲ. 결산검사 결과

1. 세입·세출 결산 총괄

강원도교육청의 예산현액은 3,606,683백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은 3,627,316백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3,545,931백만원이며, 세계잉여금은 81,385백만원입니다.

세계잉여금 중 이월액 25,541백만원(명시이월 0백만원, 사고이월 13,071백만원, 계속비이월 12,470백만원)과 보조금 잔액 1,237백만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54,607백만원입니다.

결산 총괄 현황 및 잉여금 처리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산 총괄

(단위: 백만원)

구 분	세 입	세 출	차 액 (세계잉여금)	비 고
예 산 액	3,567,793	3,567,793	0
예산현액	3,606,683	3,606,683	0
결 산 액	3,627,316	3,545,931	81,385

잉여금 처리상황

(단위: 백만원)

세계잉여금 (A=B+C+D+E)	이 월 내 역(B)				보조금 잔액 (C)	지방 교육채 상환 (D)	순세계 잉여금 (E)
	소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81,385	25,541	0	13,071	12,470	1,237	0	54,607

2. 세입결산

❍ 세입예산의 예산현액은 3,606,683백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631,578백만원, 수납액은 3,627,316백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수납율은 100.57%,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99.88%입니다.

❍ 불납결손액은 202백만원으로 교수-학습활동수입 4백만원, 기타수입 198백만원이며, 미수납액은 4,060백만원으로 교수-학습활동수입 9백만원, 자산수입 220백만원, 기타수입 3,831백만원입니다.

❍ 세입결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결산 총괄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	징 수 결정액	수납액	불 납 결손액	미수 납액	수납률	미납률
합 계		3,606,683	3,631,578	3,627,316	202	4,060	99.88	0.11
이전수입		3,448,709	3,471,484	3,471,484	0	0	100.00	0.00
	중앙정부이전수입	3,052,090	3,054,469	3,054,469	0	0	100.00	0.00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393,128	413,524	413,524	0	0	100.00	0.00
	기타이전수입	3,491	3,491	3,491	0	0	100.00	0.00
자체수입		65,717	67,837	63,575	202	4,060	93.72	5.98
	교수-학습활동수입	49	46	33	4	9	71.74	19.57
	행정활동수입	411	300	300	0	0	100.00	0.00
	자산수입	11,925	9,586	9,366	0	220	97.70	2.30
	이자수입	2,400	1,744	1,744	0	0	100.00	0.00
	금융자산회수	5,361	5,361	5,361	0	0	100.00	0.00
	기타수입	45,571	50,800	46,771	198	3,831	92.07	7.54
기타		91,225	91,225	91,225	0	0	100.00	0.00
	전년도이월금	91,225	91,225	91,225	0	0	100.00	0.00
내부거래		1,032	1,032	1,032	0	0	100.00	0.00
	전입금	1,032	1,032	1,032	0	0	100.00	0.00

초과수입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내 용	금액
중앙정부이전수입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379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법정전입금, 비법정전입금	20,397
자체수입	자산매각대, 이자수입, 기타수입 등	△2,143
계		20,633

3. 세출결산

❍ 예산현액 3,606,683백만원에서 3,545,931백만원을 지출하여

예산 집행률은 98.32%입니다.

❍ 세출결산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출결산 총괄

(단위: 백만원, %)

부문	정책사업별	예산현액 ①	지출액 ②	다음연도 이월액③	집행잔액 ④=①-②-③	집행률	이월률	불용률
합 계		3,606,683	3,545,931	25,541	35,211	98.32	0.71	0.98
유아및초중등교육		3,206,508	3,158,409	18,486	29,613	87.57	0.51	0.82
	인적자원운용	1,776,347	1,769,966	0	6,381	49.07	0.00	0.18
	교수-학습활동지원	407,076	392,242	5,372	9,462	10.88	0.15	0.26
	교육복지지원	171,764	169,108	0	2,656	4.69	0.00	0.07
	보건/급식/체육활동	157,816	156,148	478	1,190	4.33	0.01	0.03
	학교재정지원관리	351,980	351,276	0	704	9.74	0.00	0.02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341,525	319,669	12,636	9,220	8.86	0.35	0.26
평생·직업교육		12,914	12,811	0	103	0.36	0.00	0.00
	평생교육	6,418	6,317	0	101	0.18	0.00	0.00
	직업교육	6,496	6,494	0	2	0.18	0.00	0.00
교육일반		364,506	353,654	7,055	3,797	9.81	0.20	0.11
	교육행정일반	281,720	280,028	83	1,609	7.76	0.00	0.04
	기관운영관리	73,176	64,056	6,972	2,148	1.78	0.19	0.06
	지방채상환및리스료	9,610	9,570	0	40	0.27	0.00	0.00
예비비		22,755	21,057	0	1,698	0.58	0.00	0.05
	예비비및기타	22,755	21,057	0	1,698	0.58	0.00	0.05

4. 재무제표

가. 총괄

(단위: 백만원)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자 산 (A)	부 채 (B)	순자산 (C=A-B)	수 익 (A)	비 용 (B)	운영차액 (C=A-B)
4,401,796	49,836	4,351,960	3,666,159	3,353,587	312,572

나. 재무제표 요약

1) 재정상태표

❍ 강원도교육청 총 자산은 4,401,796백만원이며,

부채가 49,836백만원,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4,351,960백만원으로 재정상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정상태표

(단위: 백만원)

자 산		부채와 순자산
유동자산	611,598	유동부채	9,204
투자자산	43,040	장기차입부채	40,530
유형자산	3,744,275	기타비유동부채	102
무형자산	1,145	부채총계	49,836
기타비유동자산	1,738	고정순자산	3,697,199
		특정순자산	521,724
		일반순자산	133,037
		순자산총계	4,351,960
자산 총계	4,401,796	부채와 순자산 총계	4,401,796

2) 재정운영표

❍ 강원도교육청 총 수익은 3,666,159백만원, 총 비용은 3,353,587백만원,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312,572백만원으로

재정운영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정운영표

(단위: 백만원)

수 익		비 용
이전수익	3,580,138	인적자원운용	1,769,865
자체수익	4,829	교수학습활동지원	327,957
기타수익	81,192	교육복지지원	169,079
		보건/급식/체육활동	144,754
		학교재정지원관리	351,276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81,900
		평생교육	4,418
		직업교육	6,494
		교육행정일반	55,228
		기관운영관리	14,200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	3,231
		기타비현금지출비용	424,378
		평화시대를 준비하는 남북교육교류협력	807
수익총계	3,666,159	비용총계	3,353,587
운영차액			312,572

3) 순자산변동표

❍ 강원도교육청 기말순자산은 4,351,960백만원으로

순자산 변동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순자산변동표

(단위: 백만원)

고정순자산(A)	특정순자산(B)	일반순자산(C)	기말순자산 (D=A+B+C)
3,697,199	521,724	133,037	4,351,960

5. 공유재산 결산

❍ 2021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5,874,124백만원이며,

❍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유재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0년도말 현 재 액	2021년도 증감액			2021년도말 현 재 액
		계	증	감
합 계	5,677,843	196,281	313,918	117,637	5,874,124
행정재산	5,566,786	201,431	290,070	88,639	5,768,217
일반재산	111,057	△5,150	23,848	28,998	105,907

6. 물품 결산

❍ 2021년도말 물품 현재액은 79,796백만원이며,

❍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품 현황

(단위: 백만원)

2020년도말 현 재 액		2021년도 증감액						2021년도말 현 재 액
		계		취득		처분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13,766	78,534	232	1,262	1,452	6,579	1,220	5,317	13,998	79,796

7. 세입·세출외현금 결산

❍ 2020년도말 현재액은 1,255백만원이며

- 2021회계연도 중 증가액 24,407백만원

- 2021회계연도 중 감소액 24,760백만원

❍ 2021년도말 현재액은 902백만원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세출외현금 현황

(단위: 백만원)

2020년도말 현 재 액	2021년도 증감액			2021년도말 현 재 액
	계	증가액	감소액
1,255	△353	24,407	24,760	902

8. 기금 결산

❍ 강원도교육청이 운영하는 기금은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등 총 2개이며,

2021년도말 현재액은 521,504백만원이고,

❍ 기금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금 운영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0년도말 현 재 액	2021년도 증감액			2021년도말 현 재 액
		계	조성액(증가)	사용액(감소)
합 계	314,660	206,844	208,645	1,801	521,504
남북교육교류 협력기금	2,848	△681	1,120	1,801	2,167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11,812	207,525	207,525	0	519,337

9. 채권·채무 결산

❍ 2021년도말 채권현재액은 55,467백만원이며,

채무현재액은 없습니다.

❍ 채권 및 채무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채권·채무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0년도말 현 재 액	2021년도 증감액			2021년도말 현 재 액
		계	발 생 액	소 멸 액
채 권	59,671	△4,204	61,451	65,655	55,467
채 무	0	0	0	0	0

10. 금고 검사

❍ 2021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금고를 검사하였는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고 현황

(단위: 원)

총 수 입	총 지 출	잔 액	비 고
3,627,315,501,530	3,545,930,788,790	81,384,712,740	2022.1.20.자 기준

※출납폐쇄기한: 2021.12.31.(단 예외사항은 2022.1.20.까지 수입·지출)

Ⅳ. 결산검사 결과 개선 권고사항

1. 개선 권고사항

번호	개선 권고사항	소관부서(협조부서)	비고
1	민간위탁 사업의 관리 감독 개선 방안 마련	기획조정관 (민주시민교육과, 문화체육과)
2	적극적인 교육행정 추진 권고	교육국 미래교육과
3	자체수입 증대노력과 장기미수채권의 적절한 관리	행정국 행정과

2. 참고의견

번호	개선 권고사항	소관부서(협조부서)	비고
1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 강구	안전담당관 (교육지원청)

1. 민간위탁 사업의 관리 감독 개선 방안 마련

□ 현 황

가. 민간위탁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3항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 규정된 강원도교육감 소관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것으로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도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사무만 가능

나. 강원도교육청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사무 현황

소관부서	사 업 명	사업내용	근 거	비 고 (시작년도)
민주시민 교 육 과	가정형Wee센터 (춘천, 원주)	가정폭력,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적응환경 개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시행령 제10조	2016년
	Wee 병원 (춘천,원주,강릉)	위기 학생에 대한 정신건강 지원	Wee 프로젝트 사업관리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2019년
기 획 조정관	제진역 통일 열차	평화와 공존 중심으로 프로그램 운영	강원도교육청 남북교육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 4조	2021년
	청소년 인생학교	다양한 경험을 통한 청소년 성장	강원도교육청 학교 민주 시민 교육 진흥 조례 제8조	2021년
문 화 체육과	지역연계공공형 스포츠클럽운영	학교에서 운영이 어려운 종목을 지역과 연계	강원도교육청 지역연계 스포츠클럽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2년

다. 민간위탁 사무의 연도별 결산 금액

연 도	예 산 액	집 행 액	불 용 액	불 용 률	비 고
2019	1,034,000	1,034,000	-	0%
2020	1,622,800	1,622,800	-	0%
2021	2,773,330	2,773,330	-	0%
합 계	5,430,130	5,430,130

(단위 : 천원)

□ 문 제 점

❍ 민간위탁 사업은 2∼3년에 걸쳐 위탁 계약을 진행하고 이에 대한 사업비를 일괄 제공하는 만큼 관련 규정에 따른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의 선정도 중요하지만, 위탁 계약 기간 내에 관리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아 효과성이 미미한 경우 예산의 낭비로 이루어 질 수 있음

❍ 「강원도교육감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 수탁기관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한 사항을 보고토록 하고, 부당한 경우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방법이나 절차는 미비한 상태임

❍ 「강원도교육감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7조(처리상황의 감사)에 의거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이 있음

□ 근 거

❍ 「강원도교육감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 「강원도교육감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

□ 개선 권고사항

❍ 민간업체에 위탁된 공공서비스의 평가 방법 및 재계약에 대한 절차 등이 조례 및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으나 그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고 사업결과에 대한 분석 등의 과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강원도교육청의 실정에 맞는 감사 및 지도·감독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 마련을 위한 세부 지침을 수립하여 주실 것을 권고 함

❍ 동 조례 제17조(처리 상황의 감사)에 의거 운영 실태, 사업결과에 대한 감사를 반드시 실시하여 주실 것을 권고 함

□ 소관부서 : 기획조정관, 민주시민교육과, 문화체육과

2. 적극적인 교육행정 추진 권고

□ 현 황

❍ 봉대가온학교(특수학교) 일반 현황

1. 관련

□ 공립 특수학교 설립 계획[행정과-9567(2014.5.1.)]

□ 공립 (가칭)원주특수학교 설립계획 변경[행정과-18079(2014.8.13.)]

□ 공립 특수학교 신설 사업비 변경 검토[행정과-6462(2016.3.28.)]

□ 공립 특수학교 설립계획 변경(2차)[행정과-8260(2016.4.19.)]

□ 공립 (가칭)원주특수학교 설립 부지 변경 검토[행정과-13121(2016.6.29.)]

□ 공립 특수학교 설립계획 변경(3차)[행정과-13865(2016.7.12.)]

□ 공립 특수학교 설립계획 변경(4차)[행정과-42063(2017.11.29.)]

2. 규모

(단위 : ㎡, 백만원)

지역	학교명	규모	개교예정일	부지면적	건축연면적	사업비(B)
원주	봉대가온학교	28학급 203명	2020.3.1.	14,373	12,638.36	30,207

3. 추진 일정

구 분	기 간	비 고
부지매입	-
설계(공모포함)	2016. 10. ~ 2017. 6.	330일
공사 착공	2017. 9. ~ 2019. 6.	공사추진 지연 10차
공사 준공	2020. 2.

❍ 봉대가온학교(특수학교) 진입로 확보 관련 추진 경위

추진일정	추진경위
2018. 2. 12.	∘ 설립예정학교 주변 도로가 협소하여 진입로 개설을 요청 (원주교육지원청→원주시청)
2018. 2. 26.	∘ 학교부지 조성이 완료되어 진입로 개설 곤란 회신 (원주시→원주교육지원청)
2019. 5. 31.	∘ 통학버스 진입 여부 시험 ⇒ 버스 출입은 가능하나 불법주차 등의 경우 진입 어려움
2019. 6. 3.	∘ 진입로 부지 일부 매입 후 원주시의 도로개설 협의 ⇒ 도로개설을 위해서는 혁신도시 전체의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해야 한다는 답변 회신
2019. 8. 2.	∘ 진입로 확보를 위한 토지매입 요청 (원주교육지원청 → 강원도교육청) ․ 반곡동 1979-11 (대)[288.6㎡] ․ 반곡동 1979-12 (대)[288.1㎡] ․ 반곡동 1979-14(대)[299.1㎡] 3필지
2019. 8. 8.	∘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원주교육지원청에 - 진입로 급경사 완화공사를 실시하고 - 진입로 확장을 위해 반곡동 1979-14, 1필지 매입 후 - 원주시에 도시계획변경을 요청하도록 권고함
2019. 11. 19.	∘ 진입로 확장부지 매입 - 반곡동 1979-14(대),299.1㎡ - 매입비: 금284,593,650원
2020. 2. 3.	∘ 진입로 확장부지 도시계획 용도변경 용역비 재배정 교부: 100백만원 (강원도교육청→원주교육지원청)
2020. 2. 5.	∘ 지역 주민들의 진입 경사로 완화 공사 반대 - 학교정문 인근부지(반곡동 245번지, 대) 매입 요구
2020. 2. 10.	∘ 원주교육지원청교육장, 원주시장 면담 - 원주시는 진입로 확장을 위한 경관녹지 지구(반곡동 1979-15) 해제 및 도시계획 용도변경 요청에 대해 어려움 표시 - 대안으로 봉대가온학교 부지 확장과 (구)봉대초등학교 정문 진입로 활용을 제안함
2020. 2. 17.	∘ 원주시 제안에 대해 원주교육지원청은 - 이미 학교 시설물 배치가(정문 위치 등) 완료되어 통학버스 승․하차장까지의 진입로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부정적 의견을 표시
2020. 2. 24.	∘ 강원도교육청에서 지역 주민 의견수렴 및 진행상황 파악을 위해 현장 방문
2020. 2. 25.	∘ 기존 진입로 확장 부지(반곡동 1979-14, 대) 외 2필지, 정문 인근 부지 매입비 편성: 850백만원 - 반곡동 245 (대)[1,014㎡] - 반곡동 243-1(대)[ 59㎡], 2필지
2020. 3. 12.	∘ 강원도교육감, 원주시장 간담회 - 원주시에서는 학교부지 확장 및 (구)봉대초 진입로 활용안을 재차 제안함
2020. 4. 14.	∘ 원주시 제안에 대한 2차 검토 의견 - 봉대가온학교: 부정[별첨1] - 원주교육지원청: 일부수용[별첨2]
2020. 7. 14.	∘ 정문 인근 부지(반곡동 245번지) 공동소유자(권○○, 문○○)로부터 매도 의사 확인 후 매도승낙서를 받아줄 것을 통장에 요청
2020. 7. 28.	∘ 공동소유자 중 문○○은 매도 의사 표시 ∘ 권○○은 처음 매도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반곡동 243-1번지 소유자(권○○의 子)와 협의 후 매도 의사 없음을 통보함
2020. 9. 10.	∘ 가감정을 통해 평당 290만원 선으로 정문 인근부지 매입비 추가 편성: 969백만원 ∘ 공동소유자 중 권○○ 재방문 매도요청 - 적정 매입가격(평당 400만원) 요구
2020. 9. 28.	∘ 두 차례 공동소유자 방문, 매도요청 - 권○○: 평당 320만원 요구 - 문○○: 평당 370만원 요구
2020. 11. 13.	∘ 봉대가온학교 진입로 확보를 위한 협의회 - 감정가격이 토지 소유자들의 요구액과 차이가 커서 협의 결렬 ․ 감정가액: 969백만원 ․ 요구액: 1,229백만원
2020. 12.	∘ 협의결렬로 예산삭감 및 사업 포기

□ 문 제 점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전에 철저한 계획 수립과 적정한 예산확보 및 집행, 적극적인 사업추진역량 등으로 사업을 잘 마무리 하여야 하나,

❍ 봉대가온학교(특수학교) 설립 추진과정을 살펴본 결과

- 특수학교인 점을 고려하여 학생들의 등․하교에 필요한 통학버스 통행이 원활하도록 진출입로가 필수, 우선적으로 학보되어야 하나

- 관계부서에서 4년에 걸쳐 노력하였음에도 진출입로 확보를 못하고 사업을 포기한 상태임

※ 현황참조: 봉대가온학교(특수학교) 진입로 확보 관련 추진 경위

❍ 결과적으로, 예산 미집행에 따른 비효율과 특수학교 학생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결과 발생

□ 근 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3조(의무교육)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6조(특수교육기관의 설립 및 위탁교육)

□ 개선 권고사항

❍ 관계부서에서는 본 사업포기와 관련하여, 대안을 마련하여 학생들의 통학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 바람

□ 소관부서 : 교육국 미래교육과

[별첨 1] 봉대가온학교 의견서

봉대가온학교 부지 확장 관련 학교 의견

❍ 원주시 제안에 대한 학교 의견
원주시 제안에 대한 학교 의견은 부정적입니다.

❍ 이유
특수학교는 다수의 학생이 통학버스로 등·하교를 하고, 통학버스 이용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 승하차 장소입니다. 승하차 시 학생과 인솔교사의 동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최적의 승하차 장소는 교사동 앞 주차장으로 신축 시 설계에 반영되어 시공되었습니다.
원주시 제안대로 진입도로를 신설할 경우, 교사동 앞까지 버스가 이동할 동선을 만들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진입도로 신설 예정지 옆의 주차장에서 승하차하는 것은 학생들의 안전과 편의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진입도로와 관련하여 우리 학교는 반곡동 1979-14 방향(현재 교문방향)으로 진입로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별첨 2] 원주교육지원청 의견서

봉대가온학교 진입로 확보를 위한

원주시 제안에 대한 의견

❍ 학교 장기발전계획 및 특수학교 교육과정 운영 상 야외학습공간, 체험관이 필요하므로 학교부지를 확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임.

❍ 봉대가온학교는 종합배치계획에 의거 학교시설(교사동) 등이 이미 준공되어 원주시에서 제안한 진입로는 교사동 전면 출입구까지 차량출입이 불가한 위치이며,
기존 주차장에서 제안된 주차장까지는 마을 경로당 부지가 가로막고 있어 연계사용을 위해서는 학교 내 부지를 차도로 이용하여야 하고, 이 경우 운동장 등의 놀이 공간이 협소해지고, 기존 정문에서부터의 보행자 전용도로를 관통하게 되어 학생 보행안전 확보가 필요함.

또한 확장계획 부지는 학교와 고저차가 상당(≒4m)하고 접근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1/18이하의 기울기를 확보하여야 함에 시설물 배치에는 성토 등의 토공사 및 대형버스의 진출입 및 회차공간이 우선 고려되어야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므로 확장부지를 진입로로 활용하는 방안은 부정적임.

❍ 원주시 제안을 일부 수용하여, 확장부지는 교육과정운영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 진입로는 정문 인근부지(반곡동 245외 2필지)를 매입하여 現 진입로를 확장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원주교육지원청(안) 사업 예상도 >

3. 자체수입 증대노력과 장기미수채권의 적절한 관리

□ 현황 및 문제점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				2020				2021
		징수 결정액	수납액	결손 액	체납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결손 액	체납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결손 액	체납액
이전수입		3,347,478	3,347,478	0	0	3,061,907	3,061,907	0	0	3,471,484	3,471,484	0	0
자체수입	소계	76,350	71,966	42	4,343	44,050	39,880	29	4,141	67,837	63,575	202	4,060
	교수-학습활동수입	21,381	21,263	14	104	6,810	6,741	27	43	46	33	4	9
	행정활동수입	361	360	0	1	218	218	0	0	299	299	0	0
	자산수입	25,864 (1,291)	25,485 (1,250)	0	379 (41)	10,587 (1,222)	10,523 (1,157)	0	65 (65)	9,586 (1,232)	9,366 (1,183)	0	220 (49)
	이자수입	6,624	6,624	0	0	2,669	2,669	0	0	1,744	1,744	0	0
	금융자산회수	4,809	4,809	0	0	5,329	5,329	0	0	5,361	5,361	0	0
	기타수입	17,310	13,424	27	3,859	18,437	14,401	3	4,033	50,800	46,771	198	3,831

※ ( )내는 자산임대수입

❍ 최근 이전수입은 증가하는 데 반해 자체수입은 기타수입(과오납반납금, 각종교육사업비 집행잔액 등)을 제외하면 정체 또는 감소하고 있음

❍ 특히, 자체수입 항목 중 자구노력도에 따라 수입증대가 가능한 자산수입과 이자수입의 경우 매년 수입금액이 감소되고 있는 실정으로 보다 적극적인 세수증대 노력이 필요해 보임

(단위: 원)

기관명	종류	발생 사유	건명	전분기 잔액	현분기말 현재액	미수납 사유	발생시 채권액	채권 발생일	소멸시효 완성 예정일	자체 점검 결과
강원도 교육청	판결 등에 의한 채권	보조금 반환금	강원산업중고 보조금 반환	1,718,159,430	1,718,159,430	납부자 태만	1,738,776,160	2016-01-20	재산 가압류 중 소멸시효 중단	주소지 조회 후 변경된 주소로 독촉
강원도 교육청	판결 등에 의한 채권	보조금 반환금	강릉인문중고 보조금 반환	1,261,182,820	1,261,182,820	채무자 재력 부족	1,261,182,820	2015-05-26	2025-05-25	채무자가 파산하여 면책결정하였지만,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해당하여 우리 채권은 면책 효력에 미치지 않음. 채무자 파산으로 채권회수가능성희박. 납입독촉장 반송,거주지 조회
강원도 교육청	금전 채권	변상금	양구고 횡령 및 손해 변상금	185,681,740	179,681,740	채무자 재력 부족	209,789,130	2012-05-18	2023-05-24	독촉, 11월부터 매월 조금씩 변제 중
홍천 교육 지원청	금료 (임금) 채권	급여 반납금	인사 발령에 의한 호봉 정정에 따른 급여 반납		73,043,360	기타	73,043,360	2021-12-28	2026-12-27	2021.12.28. 채권자에게 2022.3.31.까지 반납토록 고지 (우편송달)

❍ 위 장기미수채권 4건 모두 채권 발생 시점부터 회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발생일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나 회수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됨. 특히, 가장 잔액이 큰 건의 경우 계속적인 회수절차 진행에도 진전이 없고 시효정지로 인해 계속 채권잔액에 남을 가능성이 있음. 회수가능성이 없고 자산의 적정한 평가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부실채권이 도교육청의 자산으로 표시되어 도교육청의 재정상태를 왜곡할 수 있음

□ 근 거

❍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제36조,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 개선 권고사항

❍ 지방자치시대 자주재원의 중요성과 자체 수입기반이 취약한 재정여건등을 감안할 때 이미 확보된 세원에 대하여는 철저한 관리 필요

❍ 자산수입의 경우 계약단계에서부터 철저한 납부자 관리로 체납발생을 최소화하고 체납발생 즉시 체납처분 이행과 장기미수채권에 대한 처리방안 마련 등 보다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주시고

❍ 이자수입의 경우 자금집행부서와 사전 협조을 통한 적기 자금배정과 장·단기 자금의 적정한 배분, 유휴자금의 고금리 예치 등 보다 세밀한 자금관리로 이자수입이 증대되도록 적극적인 노력과

❍ 도교육청의 자산으로 표시되는 장기미회수채권은 회수가능성을 판단하여 회수 실익이 없거나 불가능할 경우 결손처분을 통해 향후 도교육청의 세입 가능한 금액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함

□ 소관부서 : 행정국 행정과

1.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 강구

□ 현 황

1. 현업업무종사자(총5,273명)

(2021.근로자 정기교육 대상자 4분기 기준)

구 분	학교시설물 및 설비· 장비 등의 유지관리 업무	학교경비 및 학생 통학 보조 업무	조리실무 및 급식실 운영 등 조리시설 관련업무
직종	시설관리․농림․기계운영 517명 운전원 353명 청소원 660명 소계 1,530명	당직전담원 260명 출입문개폐요원 181명 통학차량안전도우미268명 통학지도원 27명 학교보안관 278명 소계 1,014명	영양교사 329명 영양사 230명 급식종사자 2,170명 소계 2,729명

2. 2021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구분	학교시설물 유지관리	학교경비 및 학생통학보조	조리관련	기타업무	계
건수	13	6	64	8	91

- 기타업무종사자: 현업업무종사자에 포함되지 않은 비사무직

* 특수교육지도사, 교육활동지원인력, 도제지원관, 방과후 과정 도우미

3. 재해유형별 산업재해 발생 현황

연번	직종 유형	학교시설물 유지관리	학교경비 및 학생통학보조	조리관련	기타업무	계
1	넘어짐	7	4	18	1	30
2	이상온도 접촉	0	0	17	0	17
3	절단,베임,찔림	1	0	3	0	4
4	물체에맞음	0	0	2	1	3
5	물체에부딪힘	2	1	6	2	11
6	근골격계	0	0	14	0	14
7	기타 (출퇴근, 특수아동 관련)	3	1	4	4	12
계		13	6	64	8	91

□ 문 제 점

❍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 법률(2022.1.27. 시행) 제정 등 재해 발생 예방에 대한 사업 주의 의무와 책임이 강화됨에 따라 안전·보건확보의무 적극이행 필요

❍ 학교 현장에서 사망하는 등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될 경우 형사법상 처벌대상자는 공립은 교육감이고 사립은 이사장이 해당하며, 교장은 행정적인 책임을 지게 됨에 따른 체계적인 사전적 대응방안 마련

❍ 특히,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학교 조리관련 급식 종사자의‘요리 매연’산재를 인정하는 범위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신청·인정 건수가 늘어날 전망

❍ 강원도교육청 소속 근로자의 유해·위험요인 파악을 통한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산개되어 있는 사업예산들의 종합적인 관리·감독 필요

□ 근 거

❍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 제39조(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제125조(작업환경측정)

□ 참 고 의 견

❍ 법령 제정에 따른 안전·보건을 확보하여 중대(사업) 재해 예방

- (전담조직 및 전문인력 의무 배치)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중대재해처벌법」 및 동법 시행령 제정에 따라 사업장에서 재해발생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와 책임이 강화되고 전담조직 및 전문인력 의무 배치가 필요한 바, 교육청 내 사업부서에서 조직규모와 업무수행의 효율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의무채용(강원도 기준 4명) 및 산업안전보건의 위촉채용(강원도 기준 3명)

- 안전관리자: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의 경우 2명 이상

- 보건관리자: 상시근로자 5,000명 이상의 경우 2명 이상

- (위험성 평가) 「중대재해처벌법」시행령 제4조 및「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에 근거하여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유해위험 요인을 개선해야 함. 사업장의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 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해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고 강원도교육청 소속 전기관에 위험성 평가에 대한 예산편성과 집행 및 관리가 필요함

전기관 1,060기관: 본청(1기관), 지원청(17개 기관), 직속기관(15개 기관), 공사립 단위학교(1,027교)

- (작업환경 측정) 「중대재해처벌법시행령」제4조, 「산업안전보건법」제125조에 따라 사업주는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체에 해로운 작업에 대한 예산편성과 집행 및 관리가 필요함

-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중대재해처벌법시행령」제4조, 「산업안전보건법」제39조에 따라 단순 반복잡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의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조사를 이행해야 함. 강원도교육청은 최근 근골격계 산업재해가 발생한 기관을 대상으로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예산편성과 집행 및 관리가 필요함

- (환기시설과 폐암건강검진비 지원 등) 고용노동부‘학교 급식실 환기시설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밀폐된 조리실 공간에서 환기시설이 제대로 갖춰졌는지에 대한 실태조사와 코로나 여파 등의 사유로 학교 급식실 10년이상 종사자나 55세 이상인 종사자를 대상으로 폐 CT검사 철저 등 관리·감독 강화 및 적극적인 대응방안(오염물질 저감 장치 설치 시범사업 등) 마련 필요

❍ 철저한 집행계획 수립

- (실태조사) 전 기관 산업안전 실태를 파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이를 토대로 위험요인과 개선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및 강원도교육청은 이와 관련하여 전면 실태 파악이 필요함

- (철저한 집행계획 수립) 이러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산업안전·보건분야의 안전한 작업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적·사후적 관리가 필요함

- (충분한 예산지원) 사후적인 조치보다는 사전에 안전·보건·산업 관련 시설과 인력지원을 위한 충분한 예산지원 및 관리·감독 강화

□ 소관부서 : 안전담당관, 각 교육지원청

참고	전국 시도교육청 유해·위험요인 예방조치 현황(2021년도)

연번	구분	위험성평가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작업환경측정
		대상	방식 등	대상	방식 등	대상	방식
1	서울	전체	자체(용역)	전체	자체(용역)	x
2	경기	표본(15교)	용역	표본(15교)	용역	x
3	인천	표본(12교)	용역	x		표본	용역
4	강원	전체	학교선택 (용역)	전체	학교선택 (용역)	전체 (소음)	용역
5	충남	표본(10교)	용역	x		표본(13교)	용역
6	충북	전체 1/3교	용역	전체 1/3교	용역	표본(15교)	용역
7	대전	전체	학교선택 (용역)	x		표본(10교)	용역
8	세종	표본(47교)	용역	표본(산재교)	용역	x
9	전북	전체	학교선택 (용역)	전체	자체(용역)	표본(21교)	용역
10	전남	전체	자체(용역)	x		표본(41교)	용역
11	광주	전체	자체(용역)	전체	자체(용역)	표본(30교)	용역
12	경북	표본(6교)	용역	x		표본(15교)	용역
13	대구	전체	자체(용역)	전체	자체(용역)	표본(3교)	용역
14	울산	전체	자체(용역)	전체	자체(용역)	표본(6교)	용역
15	경남	전체	자체(용역)	전체	자체(용역)	표본(4교)	용역
16	부산	전체	자체(용역)	전체	학교선택 (용역)	표본(8교)	용역
17	제주	전체	학교선택 (용역)	전체	자체(용역)	x

자료: 경기도의회 예결산 자료 참조

참고	관련 법령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2022. 01. 27. 시행>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①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②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각 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

2.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두어야 하는 인력이 총 3명 이상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둘 것. 이 경우 나목에 해당하지 않던 건설사업자가 나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공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까지 해당 조직을 두어야 한다.

가.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의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사업자

3.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

4.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할 것

가.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나. 제3호에서 정한 유해ㆍ위험요인의 개선

다.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5.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6조 및 제62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하 이 조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라 한다)가 같은 조에서 규정한 각각의 업무를 각 사업장에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게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줄 것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ㆍ관리할 것

6.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정해진 수 이상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를 배치할 것. 다만, 다른 법령에서 해당 인력의 배치에 대해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배치해야 할 인력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7.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들어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같은 법 제64조ㆍ제75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하여 논의하거나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해당 종사자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본다.

8.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 각 목의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나.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다.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제5조(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① 법 제4조제1항제4호에서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이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는 데 관련되는 법령을 말한다.

②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해당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 등에 위탁하여 점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2. 제1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ㆍ집행하도록 하는 등 해당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유해ㆍ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이 실시되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4. 제3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실시되지 않은 교육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그 이행의 지시, 예산의 확보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9조(보건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보건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5.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제125조(작업환경측정)

① 사업주는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