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	관련 건의문

지역 농축수산물 군부대 급식 확대 촉구 건의문

	강 원 도 의 회 농림수산위원회

지역 농축수산물 군부대 급식 확대 촉구 건의문

군 급식은 장병의 건강은 물론 선진 정예강군 육성에 중요한 사항으로 농어촌 경제에도 밀접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 급식에 관하여 직접 규율하는 법은 없으며, 「군인급식규정」 및 「급식방침」 등을 근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 급식에 소요되는 농축수산물은 국방부와 농수협이 체결한 「군 급식품목 계획생산조달에 관한 협정」에 의해 조달되고 있고, 가공식품은 계약관련 법률에 의거 중앙조달 되고 있습니다.

한편 군 급식 환경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국방정책 2.0에 의거하여 장병수가 감소하고 있고 군 장병 외박 및 외출이 증가하여 급식인원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병 선호도에 따른 가공식품류 납품이 증가하여 농축수산물 소비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역 농산물 군납 확대정책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가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강원도의 경우 「접경지역 생산 농축수산물 군납품목 지정 및 원품 사용업체 인증관리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에 따라 지정된 품목만이 군납비율이 높으며 전체 농축수산물 기준으로는 평화지역(접경지역) 기준 38%, 강원도 전체로는 46%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또한 고시는 방위사업청장 및 부대조달 책임부대장으로 하여금 입찰 적격심사 또는 계약이행능력 심사 시 원품사용업체를 우대하도록 하고 있으나 가점이 낮아 그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원품사용업체"란 접경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을 사용하여 가공식품을 제조하는 업체로 해당 접경지역 광역 시·도 단체장이 인증한 업체를 말한다.

이에 지역 농산물 군납 확대정책 효과를 확고히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1. 군 급식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군 급식품목 계획생산조달에 관한 협정」을 개정하여 군 급식에 지역 농축수산물을 70% 이상 확대 공급해야한다는 의무규정을 신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3.「접경지역 생산 농축수산물 군납품목 지정 및 원품 사용업체 인증관리에 관한 고시」에 의거 접경지역 생산 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고 있는 원품사용업체에 대하여는 중앙조달 입찰시 가점을 대폭 상향하는 등 실질적인 우대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3.  21.

강원도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