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님께

〖 공적지위((공무원))/공권적 행사로, (현)모친거주 적법 건축물의 권리상실과 피해((정신/육체적 불치병 발생))구제((맞춤형복지급여장애자))관련 실, 사진첨부 및 사실 내용임 〗아들이 올림.

Ⅰ.개요

현재 평창군청이 죽음의 고통에 놓인 피해자((모친))를 나몰라라 식으로 위법과 불법의 부정부패를 자행하며, 완전하고 올바른 손해배상((재산상 손해/정신적 피해/병환)) 처리에 복지부동 및 직무 유기적 악행으로 모친의 불치병 발생관련 병환은 더욱 깊어가고 있으며,

다 망가져 가는 적법 건축물을, 네이버(naver)포털 사이트 지도연계 거리뷰 실사 사진으로 첨부해, 억울한 사연/상황을 현실적으로 보여 드리고자 합니다.

〖 낡고, 망가지고 노후된 1층 정면 붉은 ((모친은 최근 민원 제기시, 시력이 계속 악화 어두워져, 검정색 벽돌이라 말함)) 벽돌이 들어간 중앙건물이 모친거주 적법건물이며, 부친이 변사((자살))이후 소유주는 아들인 저로 되었고, 1995년도 선친이 적법건물 매수 구입이전에, ‘손종부’라는 매도인이 (전)소유주 였음. 〗

□〖 사진상 우측에 완전히 붙은 하얀색 1층 불법건물((소유자:김진철)) 〗

소도읍사업 융자금 횡령 무마/갈음용으로 평창공무원들이 주도해 불법건물주와 합심 을 통해 고의로 타인을 해치고 피해를 주고자, 적법건물에 바로 붙여서 악의적으로 만들어 낸 불법 건축물입니다.

이 불법건물은 선친의 조사/노력으로 평창공무원들이 1982.10월경에 종료된 소도읍 사업((주택환경 개선사업으로 주택융자금 지원함))과 연계하여, 융자금횡령 무마와 실물로 갈음하기 위해 선친이 매매하기 이전, 1983. 09월경 (전)소유주((손종부)) 집일 때, 바로 옆에다 임시방편 가건물 식으로 지어 놓았다가, 1993년 대화면사무소 진입도로 확장, 남산길 공사시 우측으로 10m내/외 정도, 한 블럭 옆에 위치했던, 지금의 불법건물 소유자((김진철))의 기존 옛집((도로확장 터))주택을 도로 확장공사로 남산길 철거보상을 받게 하고, 앞서 밝힌 저희(전)소유자 손종부 옆에 만들어 놓았던 임시방편 가건물 쪽으로 김진철씨를 이동시켜 평창/대화 공무원들의 비호아래 불법으로 옆에다 완전히 붙여 신축되어지게 만든 불법 건축물입니다.

선친은 이런 공무원들의 고의/악의적인 부정부패를 알아내시고, 재산적 권리행사 및 심적 고통을 겪다가 변사((자살))하게 하고, 24년째(김진철 불법건물)모친을 충격으로 병들게 하여 실생활의 어려움과 삶을 피폐하게 한 원인입니다.

또, 선친이 매매이후 소유자로 있을 때, 1995년도에는 저희 적법건물 벽 밑과 아래 땅을 마구 파헤쳐 범죄행위 식으로 적법건물 하수도 예비경로 폐쇄/단절의 만행과 불법건물 하수도 개설공사를 하였으며, 1993년도에는 대화 면사무소 확장길 공사시, 남산길 도로 땅 12평을 합병해 토지대장도 조작 완성 하였으며, 지금까지 발급처리 되고 있으며, 공무원들의 부정부패를 인지 및 확인 했을 때가지 이 불법건물은 건축물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진상 옥상계단을 중심으로 좌측에 위치한, 옆 방앗간 3층 불법건물  ((소유자: 이경환))〗

<< 소유자 이경환 이라는 인물 >>

: 2007~2008년경 대화7리 이장 직을 할 때, (전)이용섭 장관님이 행정자치부 역임  중 모친 민원((□김진철 불법건물))을 지휘계통을 통해 조사/완전 해결을 하명 하신 후, 건교부로 이직과 제18대 국회의원((통합민주당))선거 및 출마로 공직을 떠나 실 때 쯤, 행정자치부 조사를 통해 밝혀진 사안을 가지고, 돌변하여 2008년 평창/도청 공무원들은 소도읍 사업 부정부패 결과물인 불법건물 건과 연계된 공무원 비리 및 민원해결을 또 다시 무마 시키려고, 대화평창 감사계와 도청 감사과들이 대화7리 이장 이경환 이를 이용해, 상부 공무원들에게 이장이 해결해야 할 일이라고 전화를 걸도록 시키고, 건교부 합동 조사반이 구성되어 조사 착수 출발 대기 전, 또 이경환 이를 앞세워 못 내려오게 한, 양심 없는 악랄한 짓에 앞장서서 공무원들 비리 무마의 꼭두각시 노릇을 한 인간입니다.

이경환의 3층 불법건물은 건축법을 위반한 행위이며, 불법적으로 조작/위조된 건축물

대장도 사용 및 발급하고 있으며, 3층 불법건물과 벽 하단부 차단((비/눈))가림막 통로관 시설구조물((양철식))4군데로 인해 빗물이 몰아쳐 겨울에는 옥상과 건물 전체 동결로 모친거주 건축물 부식,곰팡이,균열, 노후화 원인과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저희 1층 옥상진입/통로((계단))와 옥상 기둥외벽 건축물 토지((옥상 터))는, (전)소유자들의 실 소유권리 사실관계 입증설명((*2018.01.22 평창 심재국 군수에게 올린 모친 대리 아들자필 진정서와 남동선 평창 감사실장에 민원참고))과 모친거주 지상권에 따른 땅주인에게 매년 토지임대료 지급행위로 당연하고, 명백한 실소유자((1층 옥상통로와 계단, 기둥, 옥상 벽))입니다.

3층 불법건물에 공무원들이 건축물대장의 조작, 위조완성과 거기에 모친거주 주택 건축물 재산권 피해((빗물 바로집중/동계시 동결, 건물 노후화/균열, 곰팡이, 부식 원인))에 대화면사무소/평창군청에 3층 불법건물과 구조시설물 신고 및 초기 작위적 요구 철거명령 문서하달((강제집행수단/대집행절차))의 행정행위((처분성)) 이행촉구에도 공무원들((현, 평창 종합민원과장:김철환/ 건축담당:신승호/ 대화면장:김경래 외, 대화면 건축실무 담당자들:계장-김민옥/김혜정))은 본연의 직책 임무회피와 옥상 진입 통로/계단 및 옥상기둥 외벽 건축물에 대한 실소유자의 권리행사 및 정당한 법적지상권 건축물대장 경정/등재기록 요구에도 수용거부 및 불가식의, 악의적 태도로 일관합니다.

Ⅱ.상세 부연

□ 우측에 바로 붙여 건축된, 1층 하얀색 불법건물

〖최초 (고)박정희 대통령 지시로 시작된 소도읍((새마을/주택환경 개선))사업은, 주택 융자금 정부지원으로 실질적인 주택 건축물을 건축해야 했고, 정확히 1982년 10월경에 종료 되었음.〗

해당 주택융자금 횡령을 일삼은 평창군청 부정부패 공무원들은 융자금 관련서류와 상환 징수부 문서조작을 통해 최초 1983년도 9월경 무마/갈음식의 실질적 건축물을 만들기 위한 실행으로 저희 (전)소유자((손종부))건물 우측에 임시방편 식의 가건물을 지어놓고, 오랜 기간 방치해 두고 있다가,

1993년도 대화면사무소 도로 길 확장공사(남산길) 때, 우측으로 10m내/외 정도, 한 블럭 옆에 위치했던 지금의 불법건물 소유자((김진철))의 기존 옛집((도로확장 터)) 주택을 도로 확장공사로 남산길 철거보상을 받게 하고, 공무원들이 불법건물 소유자와 악의적 결탁을 통해 위에서 밝힌 저희 (전)소유자((손종부)) 적법건물에 1983년도 9월경에 임시방편으로 지어졌던 가건물로 이동시켜, 신축을 주도 및 용인하고 그 비호 속에 불법건물 소유자 김진철은 옮긴 이후 공무원들의 묵인하에 주기적으로 증축, 계축을 통해 현재의 토지지번이 있는 불법건물이 생겨났습니다.

선친이 대화농협((전무))에서 근무를 끝으로 정년 퇴임 후, 수입/소일꺼리로 낚시가게 및 주택용도로 1995년도 (전)소유자((손종부))로부터 적법건물 매수 후 소유자로 있을 때, 조작은폐를 주도한 공무원들이 직접 나서서 불법건물에 하수도를 설치하기 위해 옆에 붙은 저희 적법건물 밑 벽을 침범/파헤쳐 가며 공사를 하였고,

고의/악의적으로 적법건물 하수도 개설대비 예비통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폐쇄의 만행 ((최초 매수후 저희 화장실은 건물외부 뒤쪽마당 끝 쪽에 푸세식 화장실이 위치함, 현재도 외부에 있음.))을 저질렀고, 불법건물의 토지대장도 조작((1993년도 실시된 대화면 도로 확장공사 관련 불법건물 옆으로, 대화 면사무소로 올라가는 남산길 도로 땅 12평을 합병해, 토지대장 조작 완성함)) 하는 허위공문서 작성 완성행위로 토지지번이 있는 토지대장 문서 발급처리도 뻔뻔하게 하고 있으며, 공무원들의 부정부패를 인지하고 확인 했을 때가지 이 불법건물은 건축물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친은 사악한 평창/도청 공무원들이 소도읍 사업으로 지어진 것이라고 단합/결탁, 주장을 통해 도청감사 책임자들은 부정부패 당사자들의 징계/시정 조치 없이 형님, 아우식과 자기식구 밥그릇을 챙기기 위해 은폐와 동조, 묵인, 거기에다 서류조작을 통해 중앙상급기관에 거짓 허위보고의 간교함에 치를 떨었고, 공무원들이 합심으로 모친을 이상하고, 미친 무고식의 날조자로 까지 매도하습니다.

이런 피 눈물 나는 싸움과 압박 감내와 노력에 중앙관청 책임관리/감사관 쪽에 해결을 위해, 주 전화 민원을 사용할 때에는 전화비로 이때까지, 어처구니가 없게도 900만원이 넘는 비용이 들어갔다고 하십니다.

이런 힘든 고투의 시간 속에 참여정부시절 2006년~2007년 (전)행정자치부 장관이셨던 이용섭 장관님께 저희가 장관님 홈페이지에 올린 진정서를 보시고, 직접 장관님 감사 지시/조사에, 패륜적인 평창군청/도청은 공무원의 고의적인 불법/부정부패를 끝내 시인하고, 그 당시 실무자들이 모친과 3년 유예기간 안에 해결을 해주겠다는 구두약속과 시정조치를 철석같이 믿었던 모친 앞에 결국에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2008년 이용섭 장관님이 건교부 장관님으로 이동 및 추후 국회의원으로 행정공직을 떠나시면서 부터 파렴치하게 평창/도청공무원들이 말 바꿈 식과 책임회피 적으로 나왔고, 실무자들이 변경되면서 인수인계 해태의 직무유기 속에, 나중에는 우리가 언제 해결을 해준다고 했냐 식으로 오리발을 서슴없이 내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민권익위원회 및 위원장께 억울하고 원통한 민원/진정을 통해 2011년도 위원회가 소도읍사업((융자금횡령))조사 및 무마, 갈음식의 불법건물 건축으로 인한 부친/모친의 재산적, 정신적 피해의 위법/불법을 밝혀내, 평창군청에다 불법건물 철거/시정 권고이행과 피해배상 지시도 따르지 않았고,

이런 인간 같지 않은 공무원들의 횡포와 날강도, 도둑놈, 사기꾼 같은 패륜행태에 모친은 큰 정신적 충격과 상처에 더욱 정신/육체적으로 피폐와 병 질환 발생과 모친의 재산적 일반자립도 재정도 빈곤해지고, 궁핍해져서 돈을 아끼시기 위해 이 오랜 세월 동안 아직까지 추운겨울에는 보일러도 사용을 안 하시고, 전기장판 하나로 버티실 정도로 완강하십니다.

2013년도에는 하다못해, 모친께서 직접 박근혜 대통령님 초기 인수위원회에 찾아 가셔서 참모들에게 억울하고 원통함을 알려, 행정안전부를 통해 (전)이석래 군수((구,새정치민주연합/ 현, 더불어민주당))에게 피해 입은 적법건물 매입보상을 지시 했음에도, 군수는 시간을 끌면서 조치를 하지 않고, 결국에는 또다시 상급지시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현)평창군청 심재국 군수 ((구,새누리당/ 현,자유한국당))에게는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 당선 후 취임 전, 모친이 20년 동안 평창 공무원들의 부정부패로 인해 이때까지 억울한 피해와 고통을 당해, 해결관련 (전)대통령님 이하, 총리, 위원회와 모든 관청책임자들에게 올렸던 수많은 민원서류를 같이 지참해 자택에 직접 찾아갔으나,

만나지 못하고, 심재국 군수에게 전달 부탁을 통해 이 모든 사실관계를 알고 있음에도 비양심적인 행태로 정신적 피해((모친,병질환))위자료는 모른척하며, 2014년 말경에 손해배상도 아닌 터무니없는 주택매입 가격 ((현, 낡고, 망가지고, 노후된건물 감정평가의 가격대))만을 평창 기획감사실 김복재 감사에게 지시를 통해, 최초 저희에게 연락 및 합의를 해왔습니다.

□ 좌측 옥상계단 옆, 1.2.3층 방앗간 건물

〖현재, 3층 불법건물에 평창군청/대화면사무소는 불법 건축물대장까지 조작/위조해 만들어 주었음.〗

3층 불법건물(지붕)과 하단부 벽쪽 차단((비/눈))가림막, 통로관 시설구조물((양철식))4군데 모두 빗물이 저희 옥상과 건물로 흘러내려 피해를 주도록 설계/설치되어 있어, 10년 이상 동안 모친거주 건물 옥상과 전체로 빗물이 내리치고, 고이게 되고 겨울에는 옥상이 꽝꽝 얼게 되어, 저희 1층 건물이 균열/부식/곰팡이/노후화로 망가지게 되는 원인 및 실정임.

그리고 방앗간과 붙은 중앙 옥상통로 계단 건축물은 현재 지상권 ((과거 1995년도 선친께서 건물 매입 이후부터 지금까지))을 통해 강릉 땅주인에게 모친이 토지 임대료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 방앗간 건물 소유자는 지금의 방앗간 및 3층 불법건축물 소유자에게 매매시 사실관계(인수인계) 인지를 못시켰는지, 아니면 알고도 지금의 방앗간 소유자는 고의/악의적으로 자기소유라고 주장하며, 1층 옥상출입구에 시건장치와 계단 올라가서 저희 2층 옥상출입문에 못 질, 폐쇄까지 하며 연로하신 모친에게 구타식 횡포까지 할 정도로 못된 패륜을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대화 면사무소와 평창군청 건축과 공무원들에게 옥상 출입문/통로계단, 옥상 벽 건축물이 저희 법적 지상권 소유인 사실관계에 따른 적법 건축물대장 등재 수용과 방앗간 3층 불법건축물과 시설, 구조물에 대한 피해신고에 행정상 강제집행 수단인 대집행((우선, 작위적 요구의 철거명령 문서발급 조치))이행을 신청 및 행정작용((처분성 행위))을 촉구해도 공무원들은 수리 거부와 악의적인 직무유기를 고수하며, 묵인, 방관 식으로 올바르게 해결할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 황당한 불법행위는 3층 불법건물의 건축물대장과 서류를 조작/위조해, 완성한 범죄 행위까지 주도해가는 이런 인간들이 국민의 권리와 재산을 보호하고, 공적임무를 수행해야 할 책임 있는 지방자치 공무원들인지 기가 막힙니다.

현, 대화/평창 지방자치 공무원들이 공직윤리선서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입각한 국가가 지방자치 시대에 임명한 지방직 공무원 이라고 말 할 수 있습니까.

장관님, 이건 국가와 국민을 위한 행정공무원이라고 말할 수 없으며, 나라의 재산과 국민의 세금만 축내고 좀먹는 파렴치범이며, 후안무치 적으로 서로의 부정부패를 덮어주는 상명하복의 조직 폭력배식의 날강도 사기꾼의 흉악한 관피아들로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과거 평창공무원들이 소도읍 주택사업 융자금 횡령건을 무마식으로 불법건물 건축 관련해, 모친이 해결 노력에 대한 평창군청/강원도청 태도는, 중앙정부 감사나 상급 관청의 지시 때만 교활한 얼굴의 가면을 바꿔가며, 사악한 권모술수같이 해결해 줄 것처럼 달콤한 약속과 추후에는 세월아, 네월아 시간을 끌며 결국에는 실무자 및 단체장이 바뀌면 다 나몰라 식으로 일관하는 사기꾼적인 인면수심의 패륜적 인간들임을 보여주는 아니, 인간이 아닌 짐승들이나 하는 짓을 하고 있는 무법천지/폐쇄적 행정공무원들의 천국인 평창/대화 촌구석에서 국민을 상대로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① 현, 평창군 종합민원과장:김철환/ 평창읍 건축담당:신승호/ 대화면장:김경래 외, 대화면 건축담당자(계장:김민옥/김혜정)는 과거 불법행위((소도읍사업 부정부패 건 / 방앗간 3층 불법건물 및 불법구조 차단 가림막(눈/비)과 통로관 구조시설물(양철식)4군데 설치))를 망각하고, 고의적 직무유기를 통해 모친에게 악의, 누명, 매도행태로 정당한 권리의 민원 신청과 시정조치를 묵살하고 핍박하는 패륜 범들임.

② 남동선 평창 기획감사 실장은 23년 동안이나 해결을 하지 않고 있는 공무원들의 부정부패인 소도읍 사업과 연계시켜 융자금 횡령 무마식으로 우측에 바로 붙친 1층 불법건물로((김진철)) 저희의 피해와 손해배상을 알고 있는 사람이며

또다시, 방앗간 3층 불법건물로 인한 건물피해와 옥상출입로,계단,기둥,벽의 법적지상권도, 저희에게 이렇게 고의/악의적으로 정확한 사실과 피해관계에 따른 본연의 시정조치 책무를 망각하며, 복지부동과 수수방관의 업무로 기획감사 실장이라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Ⅲ. 결과/맺음말

장관님, 초기 이 불행이 시작과 발단이 되었던 1995년도는 선친이 34년 농협근무를 평창 대화농협에서 마지막 전무 직위로 정년퇴임 후, 수입/소일꺼리와 주택 및 낚시가게 운영목적으로 건물매입 때에, 아들인 저는 대학교 재학 중 이었고, 96년도 대학 졸업 후 97년도 6월 달까지 예비 학사장교 및 영천사관학교 군입대 훈련과 임관관련 대기차, 그때 잠시 6개월간 선친이 매입한 주택에 머물렀습니다.

그때 초기 자세한 내막은 모른체, 부모들은 자식이 군 입대 있는 상황에 말문을 아꼈고, 그러다가 97년도 3월17일 부친의 갑자스러운 변사((자살))로 상을 치렀고, 그런 혼란한 상황 속에 모친은 홀로 해결의지와 군 입대에 있는 자식 앞에 걱정을 숨긴 체, 저는 학사장교 훈련입대 및 97년10월1일 소위로 임관하면서 자대배치를 통해 2003년 10월까지 특정직공무원(군) 직책임무 수행과 복무연장을 통해 포병 대위로 예편/전역하였습니다.

이후, 제대 후 바로 군 근무지역이였던 경기 의정부 쪽에 분가 독립해, 군때 다녔던 대학원 졸업이수와 직장을 준비하기 위해 시험 준비 속에 평창/도청 공무원들과 도지사/부, 군수/의회를 상대로 모친이 해결을 위한 민원준비 작성을 도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오랜 시간과 세월동안 아들인 저도 모친과 떨어져 살며, 직접적으로 옆에서 보좌와 대항을 못해가며, 일반 직장생활을 할 때도 상급 중앙관청((전, 행정자치부 이용섭장관님 지시의 행정감사/조사반과 국민권익위원회))을 통해 명명백백 지방공무원들의 부정부패가 밝혀졌음에도 해결과 시정조치를 해주겠다는 약속의 감언이설로, 시간을 계속 끌다가 추후에는 오리발과 나몰라 식의 파렴치한 두 얼굴에 기가차고, 탄식에 어이가 없어 말문이 막혔고,

6년전, 출신모교((강릉명륜고))가 있는 강릉으로 이사 온 뒤 이제는 일반 직장을 그만두고, 2012년 기독자유민주당 소속 19대 국회의원((동해/삼척))출마와 당적 변경후 2016년(구)새누리당 당원으로 20대 국회의원 비례대표직 당내경력((이의제기/비판기관:평창군/도청, 진술소명서 제출))과 지금은 바른미래당으로 옮긴 뒤, 서울 바른미래 중앙당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 중인 불혹의 나이(48살)가 되어 버렸습니다.

공무원들의 부정부패 악행을 직접 몸소 당하신 선친의 변사((자살))와 모친의 충격을 볼 때 저는 이제 눈물이 마르고, 뼈에 사무 칠 정도로 소름이 나고, 정신이 피폐해져 평창의 ‘평‘자와 대화의 ’대‘자만 들어도 정신이 멍할 정도와 장기간 충격 지속으로 현실적 집중이 힘들어지고, 주기적으로 화가 치밀어 신경질적인 성격 인성질환으로 변해가며, 결론적으로 가장 기본이 되는 본가 혈육의 친모가 충격과 병환으로 평안하고 안정되지 못하니, 저도 온전한 삶이 아니라 가슴에 불((화병))이 타오르는 지옥에 있는 마냥 혼란스럽습니다. 즉, 사는게 사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물며, 직접 그곳에서 그 집을 지키고 권리를 찾기 위해 거주하시며, 해결을 통해 재산적 실 권리와 손해배상을 받기위해 사기꾼 같은 지방자치 공무원들과 온몸으로 싸우고, 당하시고 겪으신 모친((현,78세))은 오죽 하겠습니까.

그 집으로 매매/이사하기 이전 젊으셨을 때부터 1994년도(55세)까지 원래 나쁜 유해적 요소를 멀리하시는 생활습관으로 아주 건강하셨고, 남한테 피해나 악한 마음과 행동 없이 살아오신 모친 이십니다.

현재 모친은 화병에 가슴에서는 종종 피를 통한다 하시고, 3~4년 전에는 평창군청/대화면사무소 공무원들과의 전화 민원관련 싸움에서 졸도하면서 뒤로 넘어져 목뼈가 어긋나 위로 치고 올라오면서 눈 시력을 계속 악화시키고, 머리에서는 가끔씩 매미소리와 고개를 완전히 돌리지 못해 목에서는 찍찍 소리가 난다고 하십니다. 지금은 더욱 시력저하와 악화로 글씨도 쓰기 어려운 실정에 와 있습니다.

(( 병 질환 진단내역은 모친께서 대화 연세병원과 한의원, 치료/수술 문의차 원주 기독병원의 검진결과에 명시되어 있으며, 연세가 많은 관계로 위험해 수술은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재차로, 이 모든 것이 공무원의 고의적인 과실과 악의적인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큰 충격을 통해 모친은 온몸에 육체적 병환이 들어 현실적 생활의 곤란과 어려운 환경여건에 처해 2016년 8월초에 기초생활수급자((맞춤형복지 장애급여자))신청을 했음에도, 평창군청은 계속 수용거부를 일삼았습니다.

그래서 정진엽 장관님 재직시, 아들인 제가 대리로 맞춤형 복지급여 신청의 타당성 관련 민원을 2016.08.05 장관께((정진엽 장관께 올린 민원참고)) 올렸고,

장관님이 보시고 직접 지시하자 그제서야 평창군청이 불야, 불야 모친을 맞춤형 복지급여자로 맞춰 주더니, 또다시 지금에 와서는 적용시킬 수 없다며 앞면을 바꾸는 평창군청의 간교한 사기꾼의 두 얼굴과 국민을 기망과 기만하는 교활한 업무행태에 이젠 진저리가 나며, 그 끝이 보이지 않는 악마적인 평창군청의 올가미 속에서 불쌍한 모친을 탈출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같이 첨부한 수많은 민원과 진정서((전, 대통령님/비서,국무총리/장관/위원회/중앙정부/감사직/도청 도지사/군청 군수/의회 의장))를 보시면, 공익적 위치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대한민국 하늘 아래 이런 패륜적이며, 천인공노 할 공무원들의 부정부패를 덮으려는 악랄한 짓과 모두가 끝까지 해결 약속과 책임을 다하지 않고 국민을 내팽겨 치는 여기가, 국민의 기본권인 인권 및 재산권이 보장되는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맞는지 참담한 심정을 억누를 수가 없습니다.

다시, 이 어처구니가 없는 사안을 상기시켜 보면, 공무원들의 소도읍 사업 부정부패와 고의적 불법행위를 밝혀낸, 선친의 노력 및 재산적 권리행사에 따른 시정요구와 심적 고통, 고뇌에 변사((자살))로 생을 마감하신 선친의 사연과 모친은 20년이 넘는 세월동안 억울함과 원통함을 풀기위해 온갖 정부의 장들과 책임자들에게 전화, 민원/진정과 강원도청/평창군청/대화면사무소 공무원들과의 싸움과 졸도에 이젠 온 육체가 피폐해져 몸과 머리, 눈에 병환이 깊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모친은 현재 민원을 해결코자 엄청난 전화 사용료로 인한 생활고와 불치병환으로 일상과 삶이 고통과 어려움에 기초생활수급자 격((맞춤형복지급여장애자))의 원인 제공자들인 지방자치 행정공무원들이 합당한 복지급여 적용과 행정주체로써 권리 및 의무를 다해 국민에게 고의적 불법행위를 통해 피해 입은 국민의 재산적 권리와 정신적((육체적 병환))피해에 대해 양심적으로 올바르게 손해배상을 망각한 채, 저와 모친을 계속 우습게보고 집안이 몰락하든지, 억울해 죽든지, 말든지 하는 식의 패륜적 악행과 악랄한 행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옥상계단을 옆으로 방앗간 3층 불법건물의 건축물대장 조작/위조 행위와 불법건물과 하단부 시설구조물((눈/비,차단가림막,통로관))로 인한 모친거주 건물 노후화 피해에 대한 신고에도 나몰라 식의 강제집행 수단인 작위적 철거명령 하달 문서 발급조차도 하지 않는 업무태만 및 고의적 직무유기 행태와 옥상 출입((땅터))계단과 벽에 대한 저희의 실 권리 확인/판별과 정확한 행정조사를 실시해 올바르고, 공정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해 행정공증문서((건축물대장)) 경정 및 등재처리 할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며, 오히려 권리가 없는 방앗간 소유주의 입장을 두든하며, 수수방관적, 악의적으로 불법건축물대장을 유지/비호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 놀랍고, 어이가 없는 것은 이 모든 연계와 관련된 실무 및 책임의 도청/평창/대화 지방자치 공무원들이, 합당한 빠른 손해배상과 공정한 행정행위를 통해 올바른 국민의 권리를 실현 및 보장하여 바른 도/군정/면사무소 업무를 해야 함에도, 이 모든 건축물의 피해원인과 결과에 대해 엄연히 공무원들의 불법과 부정부패와 본연의 책무를 유기해 발생된 사안을 가지고, 법적으로 하자 없는 모친거주 적법건물에, 선친이 사리분별 없이 건물을 매입을 했다는 모욕부터 시작해서 현, 건축물의 방벽균열,부식,공팡이 발생, 건물노후화 피해를 모친과 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뉘앙스 식의 말을 모친에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장관님, 이게 사람의 탈을 쓰고 저희 모친에게 할 수 있는 말입니까.

※<<현, 평창 종합민원과장:김철환/ 건축담당:신승호/ 대화면장:김경래 외, 대화면 실무 담당자(계장:김민옥/김혜정)들이 과거 불법행위((소도읍사업 부정부패 건 / 방앗간 3층 불법건물 및 불법구조 차단막(눈/비)과 통로관 시설구조물(양철식)4군데 설치))를 망각하고, 고의적 직무유기를 통해 악의, 누명, 매도행태로 모친이 정당한 권리의 민원 신청과 시정조치를 묵살하고 핍박하는 패륜 범들임.

그리고, 남동선 평창 기획감사 실장은 23년 동안이나 해결을 하지 않고 있는 공무원들의 부정부패인 소도읍 사업과 연계시켜 융자금 횡령 무마식으로 우측에 바로 붙친 1층 불법건물로 저희의 피해와 손해배상을 알고 있는 사람이며, 또다시 방앗간 3층 불법건물로 인한 건물피해와 옥상출입로,계단,벽의 법적지상권도, 저희에게 이렇게 고의/악의적으로 정확한 사실과 피해관계에 따른 본연의 시정조치 책무를 망각하며, 복지부동과 수수방관의 업무로 기획감사 실장이라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로 인해 한 가정을 풍비박산 시켜 놓고도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책임 있는 행정주체의 공무원들이 내 일이 아니듯, 저희를 두 번 죽이려는 패륜적인 모습에서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주의국가((헌법4조))속에서 공무원은 국민을 위해 봉사와 책임을 다해야 하고((헌법7조)),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하에 임명 관리((국가/지방공무원법))되며 국가의 존속유지와 국민의 인권존중 방어적 행정요소의 인적 일원인 이 나라의 행정공무원들이라고 감히 말 할 수 있겠습니까.

끝으로 장관님께, 제발 간곡하게 간청 드리오니 이 모든 불법과 부정부패의 공적 지위(공무원)의 공권적 피해 사례로 인한 맞춤형복지 급여 장애자 신청, 진정서(청원)관련해,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2018.02.13(첫영상, 화상국무회의)~03.19(정부혁신 전략회의) 말씀 및 언급을 통해□공직사회 청렴도 전임정부(부패)와 확연한 차별, 반부패 대책 연중시행□과□공적지위, 권한이 사적행사 못하게 근원적 대수술□및□최우선 혁신 목표를 정부와 공직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것□이라며 민심 촛불혁명 추동에 의해 정권 심판으로 출범한 정부로서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정부, 진정으로 국민의 공복이 되는 공직문화를 바로 세우는 게 현, 정부 혁신의 근본이라고 강조 하셨습니다.

아울러, 위 사항의 메시지 강조는 과거부터 켜켜이 쌓여온 공직사회의 ‘적폐((오랫동안 쌓여온 폐단))형’ ‘부정부패와 비리사례’에 대해 분명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대통령님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이기에, 저희 또한 강원도청/평창군청/대화면사무소 공무원들의 패륜적인 위법과 불법적인 부정부패, 악행적 만행 및 횡포와 양심적, 도의적 책임 간과로 이 사안에 대해 정당하고 완전하게 해결 결정권자인 강원도 지역구 단체장 최문순 도지사((더불어민주당))와 평창 지역구 심재국 군수((자유한국당))의 책임 회피식 직무유기도 적폐일수 밖에 없습니다.

자살하신 선친과 충격. 불치 병환속의 모친이 한 인간으로서, 공직자들에게 23년 동안 당하지 말아야 할 관인 지배적인 우월적 무소불위의 공권력 만취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악의적 부정부패 행정행위를 통해 모친을 견디기 힘든 고난과 미친 무고 매도자로 모는 무서운 죽음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당했고 조직 폭력배식의 재산적, 물질적 침해 및 강탈로 저희 적법건물의 권리상실이 된 지금의 현실도 모자라, 모친이 육체적 불치병환과 그에 따른 고통과 생활고 어려움으로 실생활이 너무나 곤란에 처해 민원을 올려, 보건복지부 (전)정진엽 장관님 직접 확인/지시로 기초생활수급 격인 맞춤형복지 급여(장애)자 유지적용도 이제 와서 거부 행태와

옆 방앗간 3층 불법건물((위조, 조작된 불법건축물대장))과 눈/빗물 차단 시설구조물로 인한 피해신고와 1층 옥상계단과 벽의 실질적 지상권(땅,터) 권리 수용요청 및 저희 건축물대장 등재 요구에도 현, 이곳 지방자치 공무원들((도청/평창/대화))은 과거나 지금이나 국민의 인권, 재산권 및 권리보장에 대한 본연의 직무, 책무의 공직윤리와 공직문화는 썩을 대로 썩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차 장관님께, 공직세계에 대한 혐오스럽고도 패륜적인 지방자치 공무원 들에게 당한 원망과 염증의 한을 알리고, 이제는 저희 모친이 지옥 같은 고통에서 빠져 나올 수 있도록 ‘공직 사회 적폐형’과 ‘부정부패와 비리’사례로 피해당한 당사자(모친)의 기초생활 맟춤형 복지급여(장애)신청자의 억울하고, 원통한 사연을 ‘문재인 대통령님께 꼭 보고 및 말씀’ 드리셔서, 완전한 손해배상 책임과 엄중한 징계와 처벌을 통해 다시는 지방자치 공무원들로 인해 저희 같은 불행한 가족이 나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대통령님께서 강조하신 국민을 위해 존재하며,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바른 공직자 및 문화를 세우는데 거울삼아 주의와 경계해야 할 공무원 직무강령 자세의 적폐행태에 따른 중대하고 명백한 국민적 기본권인 인권 및 재산권의 피해사례에, 공정하고 올바른 시정조치 본보기로 저희 모친의 오랜 세월 동안에 공권적 피해를 구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장관님께 본의 아니게 실례와 심려를 끼치게 되어 죄송스럽습니다.

앞으로 하시고, 이루시는 모든 일에 승승장구와 발전을 기원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만 진정서(청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2018년 04월08일(일)

진정인: 이용석(올림)

※[붙임] 1.위 본문(전)소유자들의 대지권리(지상권)사실관계, 입증설명자료 1부             ((*‘18.01.22 평창 심재국 군수 진정서/’18.02.19 평창 남동선 감사실장))

2. 20대 국회의원(비례대표 신청때)검증 진술소명서(이의/비판기관)1부

3. (전)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님께 올린 민원 참고 1부

4. (전)행정자치부/건설교통부 이용섭 장관님께 올린 민원 1부

5. (전)국민권익위원회 이재오 위원장님께(실무자포함)올린 민원 1부.  끝.

심재국 군수 귀하

손종부((전 소유주))가 1년전((우리가 매입하기 전, 83년도 건축당시 사실상황))에 우리가 살고 있는 땅위에 검은 타일 집을 짓고, 옥상에 올라가는 계단을 만들기 위해 위쪽에 땅을 내놓고 손종부가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년 후 위쪽 아주머니((이경환 매입전 소유주))가 집을 지을 때, 손종부가 1년전에 자기 집을 건축할 때 옥상에 올라가는 길을 만들기 위해

손종부가 땅을 내놓은 것을 보고, 위쪽 아주머니가 이 땅을 우리와 같이 계단을 만들어, 같이 사용하게끔 부탁을 하기에 손종부가 합의로 수락하여 계단을 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때 손종부 집은 1년 전에 적색도는 검은 타일로 짓고, 1년 후에 옥상에 벽을 만들 때 하얀 타일로 붙인 이유는, 위집 집을 짓는 건축 재료로 서로가 함께 모두 사용하였기 때문입니다.

손종부가 벽을 만들 때 집을 버려지지 않게 하고, 위집과 구별을 하기위해 직접 만들었고, 그런데 평창군청 건축과 신승호 계장은 건축법을 잘 안다는 놈이, 추후에 손종부가 자기 건물에 대한 매매 권리를 할 수 있게끔 하기위해 벽을 세운 것을 왜, 인식을 못하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즉, 신승호는 손종부가 벽을 세우지 않으면 손종부 집은 앞날이 없고, 버리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건축법을 볼 줄 모르는 신승호는 미친 개짓을 그만하고, 똑바로 정신을 차려 바르게, 공정하게, 정확하게 일을 처리하도록 지도해 주세요.

우리집 땅위에 위집 아줌마는 절대로 우리 집 땅위에 벽을 세울 수 없고, 손도 댈 수 없다. 정신 차리게 해서 20년 동안 최근익 과장과 날강도 짓, 사기꾼 짓을 해온 놈들이 또 다시 미친, 어처구니없게 악행을 하고 있는 이놈들입니다.

세상에 누가 자기 집 땅을 내놓고, 계단만 같이 쓰기로 하고 옥상 벽과 땅과 계단을 통째로 먹게끔 하게 일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겠는가!

이 나쁜 놈들아!

사기꾼 날 강도식으로 계속 일을 하겠다는 신승호 건축과 계장과 김철환 과장 놈을 청와대 올라가서, 이일에 관계된 놈들 모두 처벌 받게끔 문재인 대통령께 아뢰고, 다시는 이런 식으로 국민을 고통 받지 못하게 할 것이며,

이 할머니는 8번이나, 무서운 매를 현재 살고 있는 위집 이경환이 한테 맞았으며, 억울함에 화병까지 들어 눈도 점점 보이지 않고, 공무원들과 24년 동안 싸움에 온몸의 병이 깊어져 일 년이고, 이년을 못 살 것 같으며, 남편 자살하고 이 할머니마저 죽이고 있는 이런 공무원 놈들의 옷을 벗기지 않고, 그냥 두시면 심재국 군수님을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군수님, 이경환이 건물 3층에 불법건물을 공무원들이 짓게 허용하고, 3층 불법건물 벽에다가 양철을 붙이게 하고 붙친 양철을 우리벽에다가 또 붙였습니다.

붙친 양철로 15년 동안 이경환의 집에는, 비 한 방울도 흘러내리지 않았으며 우리 벽에 붙친 양철로 인해 우리는 15년 동안 눈/비와 물이 계속 내리처서, 겨울에는 옥상이 꽝꽝 얼어서 소리가 크게 계속 났으며

또, 눈이 많이 내리면 우리 집 방벽과 집안이 검게 곰팡이가 생기고, 썩어서 여름만 되면 방밑으로 검게 썩은 곰팡이가 온방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3층 불법건물에 붙친 양철과 우리 집에 연결된 양철을 직접 올라가서 뜯어내기 위해 도구를 이용해 손을 대면, 이경환이가 옥상에 따라 올라와 이 할머니를 무섭게 때렸습니다.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이 할머니 밑에 옆쪽의 또 김진철 불법건물((소도읍사업 부정부패))과 위쪽에 붙은 3층 불법건물은 공무원들이 모두 건축법을 어기고 짓게 한 것입니다.

과거 손종부가 자기 집을 1년 전에 짓고, 바로 건축물대장을 만들고 그리고

1년 후에 위집 아주머니가 자기 집을 짓고, 손종부와 합의한 계단을 만들었고 그다음 손종부 혼자 옥상 벽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 건축물대장을 보니, 합의된 계단도 들어가 있지 않고, 옥상벽도 명시가 되어있지 않아서, 10년 전에 평창군청 공무원 감사과에다 벽하고, 계단을 우리 집 건축물대장에 들어가게끔 시정해달고 전화민원을 3번 실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익씨는 청와대, 총리실, 건교부, 자치부, 도청, 대화면사무소, 평창군 감사과 곳곳 모두 불법으로 조작한 서류를 모두 보냈기 때문에 그때 당시 민원을 올려도 소용없고,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결과를 통해 이제는 도저히, 지방자치 민원으로는 해결 할 수 없으니

중앙정부 및 청와대로 직접 이 모든 사실을 밝히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평창군수, 대화면장과 평창군청 김철환, 최근익, 신승호 이놈들을 잡지 않으시면, 김봉선 이 할머니가 문재인 대통령님을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2018년 1월 22일

김봉선 드림.

평창군청 남동선 감사실장 귀하

남동선 감사실장님, 우리집 땅 주인은 강릉에 따로 있습니다.

우리집은 과거 건물 소유자였던 손종부는 강릉 남에 땅 위에다 집을 지었습니다.

손종부와 과거 위집 아줌마는 땅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집은 땅주인 모르게 손종부와 아줌마는 합의로 계단을 만들었습니다.

남동선 감사실장님, 이렇게 된 일은 어떠한 법에도 행정법에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남동선 감사실장님, 땅주인이 아닌 손종부와 아줌마가 한 짓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손종부가 만든 벽하고 계단은 평창 공무원들이 우리집 건축물대장에 올려야 할 일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집 땅 주인은 땅주인 모르게 손종부와 위집 아줌마가 한 일은 공무원들이 사용 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 아시고, 남동선 감사실장님 제발 부탁드리니 바르게, 공정하게, 정확하게 일을 해결하세요.

부탁합니다.

※ 추가사실 관계:“3층 불법건물에다 공무원들이 거짓과 조작으로 불법 건축물대장을 만들었습니다.”

2018년 2월 19일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 대화중앙로148

(033)336-3167 김봉선 드림.

※지난 20대 국회의원(비례대표 신청때)진술소명서(이의제기/비판기관)제출함

■ 평창군청의 악의적 부정부패 / 강원도청 나몰라식의 직무유기 만행

: 평창군청은 소도읍(새마을)사업【최초(고)박정희 대통령지시 관련 주택(면/군) 환경개선 융자금지원 사업으로 1982년 10월경 종료됨】관련해 실질적으로 건축한 주택도 없이, 주택 융자금서류와 상환징수부 조작을 통해 융자금 횡령을 하고, 조직적인 완전범죄 은폐행위로 실물 대체(1983년 가건물부터시작~1993년 도로확장 공사때 완성)불법건물 건축과 허위공문서 토지대장 작성 및 행사와 건축물대장까지 완성하려고 했던 범법행위와 불법건물의 하수도를 설치위해 적법건물의 하수도 위치 침범 및 폐쇄의 사악한 만행과 이 모든 것을 묵인과 방관으로 일관한  평창군청 군수(권혁승/이석래/심재국) 및 강원도청 도지사(김진선/최문순)와 평창/도청 감사과, 담당 실무자들의 비윤리적인 직무유기((상급기관 민원 이관 접수 후, 허위보고 처리행태))사항임.

1. 평창군청의 해당 불법 행위자들은 소도읍 사업 주택융자금 횡령 건을 무마/갈음으로, 실물을 만들어 놓기 위해 군청 공무원들이((과거 주택계-실무/책임자)) 직접 나서서 1983년 9월경, 저희 전소유자(손종부)였던 적법건물 옆에 다가 붙여서 불법건물을 가건물 식으로 최초로 지어놓고 방치해 두고 있다가, 이후 횡령 건을 무마와 은폐/조작하기위해 1993년도 평창 대화면사무소 도로 길 확장공사 때, 10m내/외 정도 한 블럭 옆에 위치했던 지금의 불법건물 소유자(김진철)의 기존 옛집 주택을 도로 확장공사로 철거보상을 받게 한 후,

불법건물 소유자와 악의적 결탁을 통해, 위에서 밝힌 적법건물에 붙은 가건물 ((1983년도 9월경에 횡령 무마용으로 설치한 가건물))로 이동/신축을 주도 용인하고, 이 오랜 기간 동안 들통이 ((저희 민원관련 2006~2007년 (전)이용섭 장관님 직접 감사지시와 2011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불법을 밝혀냄 / 2010년 (전)이재오 위원장님께서도 민원을 통해 어느 정도 내용을 알고 계십니다.)) 나기 전까지 공무원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온갖 횡포의 거짓말과 무섭게 공정/공권력으로, 불법건물이 아니고 소도읍 사업으로((소도읍사업은 1982.10월, 종료되어 해당이 안됨)) 지어진 건물이라고 강원도청과 같이 결탁과 합심으로 중앙상급기관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행정 감사팀))에 허위보고 및 서류조작 제출과 위법한 행정작용/행위의 힘을 주도해 가며 해당되지도 않는 공익적 법률을 갖다 붙여 종결처리 식으로 몰아갔습니다.

앞서 밝힌 융자금 횡령 무마용으로 만들어 놓았던 가건물에다 1993년도 불법건물을 신축하고 평창군청의 비호 속에서 계속적으로 불법 건물주는 증축, 계축을 통해 현재의 토지지번이 있는 불법건물이 생겨났으며, 저희 부친이 농협 정년 퇴임후 1995년도 현 적법건물 매매후 소유자로 있을 때 또, 조작은폐를 주도한 공무원들이 직접 나서서 불법건물에 하수도를 설치하기 위해 옆에 붙은 저희 적법건물 밑에 벽을 침범/파헤쳐 가며 공사를 하였고,

고의/악의적으로 적법건물 하수도 개설 및 사용하지 못하도록 폐쇄의 만행 ((최초 적법건물은 외부에 화장실이 위치함, 현재도 외부에 있음))을 저질렀고, 불법건물의 토지대장도 조작 ((1993년도 실시된 대화면 도로 확장공사 관련 불법건물 옆으로, 대화 면사무소로 올라가는 남산길 도로 땅 12평을 합병해, 토지대장 조작 완성함))하는 허위공문서 작성행위 및 발급처리를 하고 있으며, 현재 공무원들의 부정부패를 인지 및 확인 했을 때가지 이 불법건물은 건축물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진철 불법건물 주도 / 부정부패(위법/불법)핵심요약 -

❶ 소도읍(새마울)사업 주택 융자금 횡령 ㅡ>"융자금 관련서류 / 상환징수부 문서 조작함."

❷ 융자금 횡령 무마용으로 (현)모친거주 적법건물 옆에 바로 붙여, ㅡ>"불법건물(김진철)건축 함."

❸ 불법 건물(김진철)의 토지대장 허위공문서 ㅡ> “조작, 작성 / 사용행사 불법행위.”

❹ 저희 모친 거주 적법건물 하수도개설 예비통로 침범 / 폐쇄 행위.

❺ 불법 건물로 인해 적법건물의 재산적 권리 침해행위. ㅡ> "현재 적법건물 매매 불가하게 만들어 버림."

❻ 권리상실 적법건물의 부당한 재산세 징수행위. ㅡ>"14년((2009년 까지))동안 납입 한 후, 재산세 징수 부당함을 알리고 이때까지 납입 불가 태도에, 지금은 평창군청 세정 재무과 ((재무과장: 정성문/ 계장: 정유진/ 계장: 최임숙))에서 모친 거주 적법건물에 압류 통보까지 한 사실이 있습니다."

2. 평창군청 지방공무원들의 만행에 군수/평창군의회/강원도청/도의회에 진정 및 민원을 넣어도, 다 나몰라식으로 복지부동이었으며 오히려, 도청 주택/감사과는 평창군청의 앞잡이 노릇으로 일관하며, 중앙 상급기관의 눈과 귀를 멀게 하는 파렴치한 행위와 자기식구 밥그릇 챙기기 식으로, 횡령과 불법건물을 주도한 실무 위법행위자들을 징계/처벌을 상실한채 직무유기를 저지르며, 평창군청과 합심해 부친이 돌아가신 이후 더욱더 무섭게 모친을 매도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평창,강원도청 공무원들((은폐/주도/동조/방관/묵인자들))과 군수,도지사들은 위법한 악행과 만행에 대해 양심적이지 못했고, 실무자가 바뀌면 모두가 공권력의 만취에 오리발을 내미는 패륜/파렴치범 행태 그자체로 해결을 막고, 안되게 부정부패의 극치를 달렸습니다.

해당 피해 당사자였던 부친은 농협 퇴직 후 적법건물 매매/수리((1995년도 구입))이후 옆에 붙은 불법건물이 다름 아닌 평창군청 실무 공무원들이, 과거 소도읍사업 주택 융자금 횡령을 무마 시키려고 만들어 낸 것임을 조사하여 직접 밝혀내시고, 해결 하기위해 심적 고통을 겪다가 97년도에 변사((자살)) 하시고, 모친은 만21년 동안 공무원들의 기만과 교활함에 육체적/정신적인 충격으로, 병 질환 발생을 통해 죽음의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계십니다.

패륜적인 평창/강원도청 지방공무원들은 2006년~2007년 (전)행정자치부 이용섭 장관님의 직접 감사 지시를 통해 평창군청은 위법/불법을 인정하고, 모친과 3년 유예기간 안에 해결을 해주겠다는 구두약속도 이행하지 않았고, 국민권익위원회가 2011년도 불법을 밝혀 불법건물 철거/시정 권고에도 이행하지 않았고, 2013년도에는 모친께서 직접 박근혜 대통령님 초기 인수위원회에 가셔서 참모들에게 억울함을 알려, 행정안전부를 통해 전임 이석래 군수((구,새정치민주연합))에게 피해 입은 적법건물 매입보상을 지시 했음에도 시간을 끌면서 결국에는 또다시 이행하지 않았으며, 현 심재국 군수((새누리당))는 만20년 동안 저희가 지방 공무원들로 인해 억울하게 당해, 해결관련 (전)대통령님 이하, 모든 관청/책임자들에게 올렸던 수많은 민원서류를 6/4지방선거 당선 후, 직접 자택에 찾아가 군수에게 전달을 통해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비양심적인 행태로, 시간을 끌다가 2014년말~2015년 경에 평창 김복재 기획감사를 통해 터무니없는 보상을 제시하며 정신적 피해인 위자료((모친 병질환 발생))는 모른척하며, 지금에 다 낡고 망가진 주택을, 선친이 과거 최초 매매/수리시기((1995년도))로 소급 적용시켜서, 그때의 시세와 동일하게 현재 적용해 정당하고, 완전한 보상을 해야 함에도 하지 않는 현, 상황입니다.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님 귀하

정진엽 장관님, 저는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 대화중앙로 148에 살고 있는 김봉선 할머니입니다. 장관님 21년 동안 민원해결 관련 국가 공무원과 지방행정 공무원들에게 무서운 죽움의 싸움에서

((평창군청은 과거 중앙정부 주도 소도읍 사업(농촌주택 환경개선 융자금 지원사업)에서 군청 실무자 및 책임자들이 융자금을 횡령한 위법, 범죄 사실을 무마/은폐/갈음 하기위해 불법건물을, 변사(자살)한 제 남편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적법건물에 붙여 신축, 증축, 개축한 위법/불법한 사실임. 위 사실은 2011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밝혀낸 사항임. 그때 위원회에서 전, 이석래 군수 및 실무자들에게 시정조치를 권고 하였지만 평창군청은 따르지 않고 파렴치한 복지부동식으로 또 이렇게 시간만 보냈으며 현, 심재국 군수는 정당하고도 완전한 손해배상 (주택매입/육체적 병질환)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뒤쪽으로 4번 정신을 잃고 넘어질 때 마다 왼쪽 눈에서 피가 나오고, 목안에서 피가 나오고부터 목뼈는 머릿속으로 들어가서 왼쪽 머릿속에서 매미소리가 나고, 오른쪽 머릿속에서도 매미소리가 나고, 오른쪽 귀에서는 종소리가 나고, 뒤 목뼈가 뒤 머릿속을 막고 들어갔기 때문에 한의원에서는 김봉선 할머니 머릿속에 세포가 죽어간다고 진단을 내렸습니다. 뒷머리가 아플 때마다 눈도 같이 아픕니다.

목을 움직일 때 마다 목뼈가 직직 소리가 나면서 목이 너무 아파 밤에는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장관님, 21년 동안 무서운 민원해결 싸움에서 정신의 마비도 왔고, 온갖 병이 다 왔습니다. 제 머릿속에 세포가 많이 죽어가고 머릿속 피가 통하지 못하여 눈은 점점 보이지 않고, 생활에 너무 곤란해서 기초수급자 신청을 강원도 평창군청에다 하였으나 안 된다는 공문이 오늘(2016.08.04) 왔습니다.

장관님, 지방행정 공무원들이 국민들에게 책임을 져야할 짓을 해놓고도 이런 식으로 일할 수 있습니까. 국가에서나 강원도 평창군창에서나 이 책임을 지고 이 김봉선 할머니 기초수급자 일을 해결 하여야할 책임이 있습니다.

정진엽 장관님, 저와 아들이 과거 대통령, 장관, 비서실장, 중앙정부 및 지방 책임자들과 당대표/국회의원에게 보냈던 민원 편지와 인터넷 청원 민원 글을 한 장도 빠짐없이 읽어보시면 국가에서나, 평창군청에서나 이 사안에 대해 책임을 져야하고 해결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장관님 병환으로 현재 삶이 고통과 어려움으로 생활이 너무나 곤란에 처해있습니다.

이 민원은 떨어져 살고 있는 아들이 전화상으로 저의 음성을 받아 작성하여 아들 명의로 올린 것입니다.

하루속히 이 일을 확인/검증 하시고, 해결 되도록 하셔서 이제는 평창군청이 저지른 만행에 대해 올바른 일처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와 회신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6.08.05(금)

김봉선올림.

중앙 행정자치부 이용섭 장관님 귀하

장관님 먼저 죄송스럽습니다.

저희 집일로 11년 기간 중에 중앙 행정자치부 조사과 공무원들에게 3년, 그 외 국가 및 지방 공무원들에게 8년 동안 무서운 고통을 받아 본의 아니게 장관님께 많은 실례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가슴에 병이 되어서 남몰래 아픈 가슴을 안고 하루하루 사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들어 죽고 싶을 정도로 눈물 속에 살아왔습니다.

장관님, 다 늙은 이 할머니를 가엽게 여기시고, 버릴 수밖에 없는 저희 집을 해결 해 주세요.

장관님, 이 할머니 집을 해결하실 수 있는 길은 평창군청 책임자들을 처리 해야만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평창군청 책임자들 성함은 부군수 권순철, 주택과장 박태영, 감사실장 김학근 이분들을 처리 하셔야만 저희 집이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까지 온갖 거짓과 못된 짓으로 이끌어 오는 사람들이 평창군청 책임자들입니다. 장관님, 도와주세요. 이 할머니가 장관님께 간절히 부탁드리며 죽어서도 장관님의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끝으로 공무원들에게 보낸 민원을 같이 보내 드립니다.

2006년 8월 9일

김봉선 올림

건설교통부 이용섭 장관님 귀하

이용섭 장관님께서 중앙 행정자치부 장관님 자리에 계실 때, 중앙 행정자치부 조사과 임시영씨를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 김봉선 할머니 집으로 내려 보내셔서 이할머니 집을 조사 하게하시고, 해결 되게끔 지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용섭 장관님께서 건교부 장관님 자리로 옮기시고 부터 또다시 행정자치부 조사과에서는 또 온갖 못된 짓과 거짓으로, 평창군청 책임자들과의 담합을 통해 법규를 내세우면서 해결을 보지 않고, 날강도 도둑놈처럼 과거의 위법사항을 무마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앙 행정자치부 공무원들은 국민을 위하여 바르게 일 하라고, 국가에서 제시하고, 정한 법규를 올바르게 적용 및 이용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행정공무원들이 모든 서류조작과 거짓으로 만들어 놓은 행위와, 날강도 도둑놈처럼 과거의 위법사항을 눈감아 주는 식의 묵인적인 행태로 일관 하고 있습니다.

이용섭 장관님 어떻게 중앙 행정공무원들이 이런 짓을 할수 있습니까!

장관님 행정 공무원들이 모든 법규를 어기고, 모든 서류를 조작하고, 날강도, 도둑놈 짓으로 12년 동안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이 할머니의 집을 버리게 해놓고, 사람이 마음 편안히 살아 갈 수 없게 하여 자식에게 까지 심적 고통을 주게 해놓았습니다.

행정관청이라는 곳은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 추호에 거짓됨이 없이, 국가에서 정한 행정 법규에 따라 바르게, 공정하게, 정확하게 처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공무원들이 앞장서서 12년 동안 모든 서류조작과 거짓으로, 그 것도 모자라 소위 칼만 들지 않은 날강도 도둑놈식의 행태를 어찌 지금 와서 법규라고 내세우면서, 저희 집 일을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용섭 장관님, 강원도청과, 국민고충처리 위원회, 국무조정실, 중앙 행정자치부 조사과, 중앙행정 고객만족과, 중앙행정 감사과, 중앙행정 총괄 감사과는 이 할머니의집 일을 과거 행정 공무원들이(평창군청 책임자) 앞장서서 모든 법규를 어긴 위법한 행위와, 거기에다 모든 공문서 서류조작으로 이루어진 것을 묵인 한 채 올바른 법규를 적용 한답시고

해결을 할려고 하니 이 어찌 통탄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장관님. 이것은 앞 뒤가 맞지 않는, 진실을 왜곡하는 소위 정신이 나간 사람들이나 하는 짓을 이 할머니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용섭 장관님 12년 동안 너무나 억울하게 당한 이 할머니의 한을 장관님께 말씀 드리고, 12년 동안 지방공무원들이 한 짓과 상부공무원들이 한 짓의 결과물인 증거 및 민원서류를 직접 이 할머니가 확인 및 보여 드리고자 장관님을 꼭 찾아 뵙게 해주세요.

이용섭 장관님 다 늙은 이 할머니는 12년 동안 행정 공무원들에게 받은 고통이 너무나 많아서 더 이상 지방 및 중앙 공무원들과 싸울 힘도 없고, 가슴에 한이 병이 되어 밤낮으로 잠을 못 이루면서 울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이용섭 장관님 더 이상 죽음의 고통을 받지 않게 장관님을 꼭 만나 뵙기를 간청 드립니다. 장관님께서 이 할머니를 만날 수 있는 날을 정하셔서 전화주시면 준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이 할머니의 마지막 소원이오니 이 억울한 사정을 왜면하지 마시고 만나 뵐 수 있는 날을 정하셔서 꼭 전화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007.04.02(05:42)월요일
김봉선 올림

건설교통부 이용섭 장관님 귀하

이용섭 장관님 강원도 평창군청에서 2007년 4월말 일경에 평창군청 군수 비서실, 감사계, 주택계에서 반쪽 불법건물을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이 할머니가 평창군청 공무원들에게 행정공무원들은 명분 있게 일을 해결해야 하는 것이니

반쪽 불법건물에 지금 월세를 사람이 살고 있으니, 3년 기간을 줄 터이니 지금 살고 있는 사람에게 3년까지 나갈 준비 하도록 공문을 보내고, 이 할머니에게도 철거서류 작성을 하여 5월말 일까지 보내주면 3년을 기다리겠으니, 평창군청 공무원들은 3년 기간을 명분으로 삼고 일을 해결하도록 하세요.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 하시는 일은 평창군청에서 하실 일입니다.

평창군청 감사계장 노제철씨와 두 번까지 전화로 서로가 다시 약속하고, 오늘까지 기다린 결과는 또다시 못된 짓과 더러운 사기꾼 놈들 짓을 하고 있는 평창군청 행정공무원들 책임자들은 인간 말종들입니다.

이용섭 장관님 평창군청 행정 공무원들 책임자들이 1996년도, 1997년도, 2003년도 에도 반쪽 불법건물을 꼭 해결 해 드리겠습니다. 말해놓고 지금까지 힘으로 온갖 더러운 사기꾼 짓을 해온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행정공무원들 책임자들이 됩니까.

이용섭 장관님 이 못된 더러운 사기꾼 짓을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 평창군청 부군수 권순철, 감사실장 김학근, 주택계장 김용기, 이놈들을 벌 하셔야만, 우리 집이 공정하게 정확하게 해결이 됩니다.

이용섭 장관님 이 할머니가 12년 동안 전화비용이 600만원 넘게 들어간 돈만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가슴을 치면서 통곡을 합니다.

건교부 이용섭 장관님, 건설교통부 건교부에다 1999년도부터 2003년까지 수천 만번 전화 했습니다.

이용섭 장관님 더 이상 전화비 안 들어가게끔 다 늙은 이 할머니를 좀 도와주세요.

이 할머니 이용섭 장관님께 12년 동안 행정 공무원들 책임자들에게 억울하게, 원통하게 당한 마음으로 애원합니다.

2007년 6월 5일                                                                        김봉선 올림

이재오 위원장님 귀하

국민 권익위원회 위원장님, 비서께 전화 드린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 대화7리2반 1179-7번지에 사는 김봉선 할머니입니다. 위원장님, 세상천지 하늘아래 이런 공무원들도 있습니까. 사기꾼 짓만 이 할머니에게 16년간이나 해왔습니다.

1995년도에는 허가를 할 수 없는 불법건물에 허가를 하여, 저희 집 윗벽을 다 파헤쳐 검은 큰 파이프를 넣게 하고, 또 저희 집 밑 벽을 다 파헤쳐 보일러를 넣게 해서 저희 집을 버리게 해 놓고도, 봄, 가을 1년에 두 번씩 여러 번 수리 하게끔 하고, 1997년도 7월달 공무원들이 또 나와서 저희 집을 버리게 한 불법건물에, 건축물대장을 만들어 주기 위하여, 저희 집 벽과 기둥을 측량하고

이 땅과 붙은 이웃집 솔밭가든 땅 위에다가, 땅주인도 모르게 화장실, 세면실, 보일러실을 지으며, 이웃 솔밭가든 땅까지 측량하였고, 또 도청감사실에서 1997년도 다시 측량 지시 때도, 이웃 솔밭가든 땅 까지 측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는 즉시 대화면 면사무소로 가서 큰 소리로 위법 된 짓에 대해 욕을 하였고, 3일후 평창 군청 감사계에 나가서 감사실장하고 크게 논쟁을 하였습니다.

평창 감사계에서는 세금 관계로 측량하였다고 말하기에 “불법건물 주인 김진철씨가 이웃 땅 솔밭가든 땅까지 세금을 냅니까” 하니, 평창 감사계 에서는 아무 말을 못하였습니다. 지금도 평창 감사계 서류에는 세금관계로 기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해 놓고도 정신을 못 차리고, 평창군청 건축계에서는 건축물대장을 만들어 주기위해서 2003년도까지 이 할머니를 괴롭혔습니다.

위원장님, 이 할머니가 도청 감사과에다 김진철씨 불법건물을 이행 강제금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수천 만 번을 전화 하였으나, 도청 감사과에서는 도읍사업으로 된 것이기에 해당이 안 된다고 이 할머니를 괴롭혔습니다.

위원장님, 평창군청 지적계 모든 공무원들에게 전화로 이 할머니가 수없이 김진철씨 토지대장은 모두 조작으로 만들어진 것이니 절대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고, 지적계 모든 공무원들에게 전화로 수없이 알렸으나, 이 할머니 말은 듣지 않고 평창군청 지적계는 조작된 서류를 계속 발급하였고, 평창군청 지적계 천정옥 공무원은 또다시 조작된 토지대장을 여러번 발급하고, 심지어 직접 서류조작까지 하여 도면과 같이 발급하였습니다.

위원장님 평창 대화면 면사무소 공무원들이 저희 하수도 놓인 곳에다가 불법건물을 짓게 하였습니다. 불법건물 김진철씨는 하수도를 만들지도 않았고, 저희 하수도 놓인 곳에다가 불법건물을 짓게 하였습니다.

불법건물 김진철씨는 하수도를 만들지도 않았고, 저희 하수도를 모두차지 하여 , 화장실 및 정화조를 저희 하수도에 연결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하수도가 없어져서 불법건물 밑에 구멍만 내서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1995년도부터 배설물과 똥물이 5년 동안 저희 부엌 바닥 밑으로 넘치고, 냄새 때문에 부엌을 사용 못하고, 나가서 사먹은 음식도 수없이 토해내면서 5년 동안 살아왔습니다.

불법건물 주인이 저희 하수도 연결시킨 작은 파이프에 1m정도 똥이 막힌 것을, 큰 파이프로 저희 하수도에 다시 연결하므로 똥물 및 배설물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불법건물 김진철씨가 저희 하수도를 차지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는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평창군청 하수도 공무원이 또 개입하여 저희 하수도를 완전히 막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할머니 집에는 화장실도, 하수도도 모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런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 속에서 살아 왔습니다.

대화면 면사무소 하수도 담당 공무원 강서원, 이 공무원은 불법건물 김진철 편에서 온갖 거짓말과 못된 짓을 하였습니다. 위원장님 이 모든 공무원들에 옷을 완전히 벗게 해 주셔야만, 이 할머니가 16년간 피 맺힌 한을 풀 수 있습니다.

이 할머니 무릎 굻고 두 손 모아 눈물로 위원장님께 애원 합니다.
꼭 16년간 피맺힌 한을, 꼭 풀어주세요.

2010.6월29일(화)
김봉선 할머니(올림)

국민권익위 법무감사 최영균 귀하

과장님 죄송합니다. 이 할머니가 간곡히 부탁드리고자 펜을 들었습니다.

박승호씨가 밑에 직원자리에서 평창군청 부군수와 감사실장, 도시과장 이놈들의 힘으로 위법을 일삼기에,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놈들은 썩어가는 개들입니다.

이놈들이 공직에 책임자 자리에 앉아 10년이 넘도록 사기꾼 놈 짓만 하는 놈들입니다.

과장님 2011년 4월 달에 평창군청 주택계 최근익 계장에게 전화해서“돈 먹고 한 일, 불법건물이 철거가 될 수 없으니, 평창군청에서 불법건물을 철거 안 시키면 우리 집은 버려야 하니, 행정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우리 집을 버리게 했으니, 평창군청에서 사들여야 한다.”라고, 또 “행정공무원들이 국민의 집을 버리게 해 놓고, 팔수도 없게 해놓은, 이 할머니를 상대해서 해결하고자, 17년간이나 못된 짓을 하는 썩은 개들인 이놈들아”라고 말하니

평창군청 최근익 계장 답변이 “사들 일 라면 감정을 하여야한다고 하기에, 공무원들이 국민에게 보상할 일이 있을 때만 감정을 하는 것이지, 군청에서 집을 사들이는 일은 감정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집을 사들 일 라면 군청의회를 통과하여야만 군청에서 살 수 있다고.”하기에, 이 할머니가 평창군청 군의회 의장님 이만재씨께 민원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평창군청 책임자들이 최계장에게 책망을 한 것 같아, 이제 와서 최계장이 발뺌을 하고, 이 할머니를 거짓말 하는 할머니로 몰아세우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과장님 최계장 이놈은, 1999년도에 9월달에 김진철의 화장실 세면실을, 땅주인인 솔밭가든 집 아주머니께서 직접 철거 시키고 난 후에

이 할머니가 밤낮으로 “그 불법건물에는 손을 될 수가 없으니, 건축법을 지키고 불법건물에 손을 되지 말고 그대로 두면 자연적으로 철거가 될 것이다.”라고 밤낮으로 전화를 하였으나 평창군청 감사계 남상기 계장과 건축계장 최근익씨가 직접 나와서 위쪽 벽과 앞 벽, 지붕옥상모두 철거하고 다시 짓는 식으로 큰 공사를 하게끔 한 놈들입니다.

과장님 불법건물 전체는 1995년도, 1999년도 두 번 큰 공사로 화장실쪽 뒤에 벽만 남았고, 모두 다시 지었습니다.

과장님 대화 면사무소 강서원씨가 개입하여 우리 하수도를 막아 끊어 버리고, 끊어 버린 곳에 면사무소 공무원들이 3개월 동안 보호하다가, 박성호씨가 우리 집으로 내려 온다는 것을 알고부터 지금까지는 불법건물의 김진철 형제가 보호하고 있는데,

평창군청 하수도 공무원들은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거짓으로 일하는 놈들입니다.

이 할머니가 7년 동안 길 복판에서 불법건물 사람들과 싸울 때도, 공무원들은 김진철 편에서 못된 짓만 한 놈들입니다.

과장님 17년간이나 공직 힘을 사용하여 썩은 개처럼, 냄새풍기는 썩은 개 같은 행정공무원들의 목을 잘라버려야 우리 집이 해결 됩니다.

17년간이나 이 사기꾼 같은 놈들을 한 놈도 목을 자르지 않고, 상부 밑에 직원들이 전화로 말씀만 해서는, 평창군청 이 못된 놈의 썩은 개 같은 공무원들이 상부 기관을 우습게 여기고 비웃는 놈들입니다.

과장님 이 썩은 개 같은 공무원들을 깨끗이 청소 하여야만 모든 일을 공정 정확하게 처리하게 됩니다.

과장님 평창군청 부군수 정종환, 감사실장 박태영, 도시과장 이영묵, 주택계장 최근익, 하수도계 강서원, 이놈들만이라도 공무원 옷을 완전히 벗기시면 저희 집일이 해결이 됩니다.

과장님 이 할머니는 2011년 겨울을 이집에서 지내면 죽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너무나 고통이 심해 하루하루가 오는 것이 무섭습니다. 과장님 부탁합니다.

저희 집일이 하루속히 해결되도록 평창군청의 썩은 개 같은 행정공무원 이놈들을 처리 하시고, 저희 집이 빨리 해결 되게 해주세요.

과장님께서 해결되게끔 일을 할 수 있는 분입니다.

바르게 공정 정확히 일해주세요.

이 할머니 회신을 기다리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2011년 5월23일

김봉선 드림

정종섭 장관님 귀하

((평창군청/강원도청-부정부패로 인해 김봉선 모친이 고통받고 계십니다.))

※ 행정자치부 정종섭 장관님께(민원사항 임.)

- 이 민원의 게재 취지는 평창군청 공무원들의 패륜적인 위법 및 불법적인 횡포와 강원도청감사과의 직무 유기적 부정부패를 알리고, 장관님께 심적 고통으로 변사(자살)하신 부친과 아직도 평창 / 강원도청에 맞서 싸우고 계시는, 병들고 연로하신 모친의 한을 풀어 주십사 실례를 불구하고 이와 관련해 간곡한 민원을 올립니다.

■ 과거1983년도 평창군청이 소도읍 사업과【최초 (고)박정희 대통령 지시 관련 / 주택(면/군) 환경개선사업 융자금지원】관련해 끝난 시기 후((1982. 10월경 종료)), 전혀 해당 되지 않음에도 서류조작을 통해 불법 주택융자금을 타내고 그 횡령을 무마 시키려고, 상환징수부 조작과 적법한 건물 ((글 게재자, 모친 김봉선 거주 / 평창군 대화면 대화7리2반1179-7번지))옆에다가 붙여서 불법건물((대화면 대화7리2반1179-6번지))을 1983년도 9월경에 가건물 식으로 최초 짓고, 이후 불법으로 계속 신축, 증축, 개축함.

불법건물 소유자와 결탁 및 대화면 공무원들 까지 이끌어 하수도 침범 설치와 ((1995년도,저희 적법건물 위 / 하단부 벽을 파헤쳐 침범 )) 저희 적법건물 하수도 폐쇄의 사악한 만행과 불법건물에 조작된 토지대장을 만들고((1993년도, 토지대장 조작 완성)), 지금 버젓이 사용하고 있으며, 거기에다 완전범죄로 건축물대장까지 만들려고 했던 위법과 불법, 횡포와 악행을 알리고자 합니다.

※ 평창군청의 주택융자금 횡령사실. --->【1982년도10월에 끝난, 소도읍 주택융자금 사업관련, 1983년도 9월말 불법주택 건축물을 지어 소도읍 사업과 연계/관련 있게 서류조작((상환징수부 조작))을 통해 위 주택융자금 4천만원을, 평창책임자 및 실무 공무원들이 횡령을 한 사실이며, 이러한 횡령을 무마시키려고, 이때까지 위로는 도청감사과 실무자들과 결속을 통해 은폐한 사실이며, 더 위로는 과거 중앙 행정자치부 및 책임자들에게 까지 거짓으로 보고한 평창군청 입니다.】

※ 토지대장 조작 --->【1993년도 대화면 도로 확장 공사시, 불법건물 옆으로 남산길 도로 땅12평을 합쳐 토지대장을 조작 완성함. 현재 이 불법건물은 건축물 대장이 없습니다.】((1997년~2003년도에 완전범죄로, 불법건물의 건축물대장도 만들기 위해 온갖 못된 짓과 횡포, 술수로 일관하는 것을 모친이 적극적으로 막아 내셨습니다.))

이런 위법과 불법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알리고 그와 관련해 2011년 권익위원회에서 위법을 밝혀내 평창군청에다 시정조치를 ((불법건물 철거))권고 하였지만 평창군청의 (전)군수(이석래)이하 해당 실무자들은 그때뿐만 해결 해줄테니 기다리라고, 하고 이제 와서는 마음대로 하라는 식의, 도저히 공무원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인간 말종들의 행태로 일관하였습니다.

거기에다 지방자치 시대 하에, 시/군의 책임을 맡고 있는 강원도청의 도지사(최문순)와 감사과는 나몰라 식의 감사로 자기식구 감싸기로 평창군청과 똑같이 놀아나고 있는 실정에, 이제는 염증과 증오만 남을 뿐입니다. 도청 및 평창군 의회/의원에도 알렸지만 전혀 군민(민중)의 진실 된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고, 거기에다 기본소양 / 의지도 없어 이 사안에 대해 전혀 관심 및 해결의사를 가지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누구를 위한 지방자치 시대고, 의회가 무슨 소용이 있는지 참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덧붙여 저희가 1995년 적법건물을 구입한 시점부터 현재2015년, 20년 동안 적법한 건물 옆에다, 평창군청이 위법을 숨기려고, 벌써 과거에 불법건물을 지은(1983년도) 위법을 해결하고자 부친과 모친의 고뇌와 노고는 이루 말할 수 없으며, 부친은 평창 대화농협 정년퇴임 후 이런 평창군청의 위법/악행을 해결하고자 힘쓰시다가 1997. 3월경에 변사로 돌아가셨고, 남으신 모친은 20년 동안 홀로 그 집을 지키고 해결 하기위해 평창군청과 도청의 온갖 위법과 거짓말과 횡포에 육체적으로는 병질환의 발생과 지병의 악화와 정신적 고통으로 큰 충격을 하루, 하루 이겨내고 계십니다.

옆에 붙은 불법건물 때문에 적법한 건물은 매매도 할 수 없는 실정이며, 수리 및 보수는 생각 할 수도 없으며, 최초 적법건물에는 하수도시설이 없는 관계로 푸세식 화장실을 바깥에 설치한 실정 이였는데, 이런 와중에 평창/대화 공무원들이 옆에 붙은 불법건물 소유자((김진철))와 결탁해 하수도를 불법으로 우리 적법한 건물을 침범하여 설치하였고, 저희 하수도는 폐쇄시켜 내부에 화장실도 설치 불가하오며, 20년 동안 모친이 민원 해결을 위해 쓴 전화비는 900만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 재차, 이런 모든 위법상황을 통해 저희들은 정신적 /육체적/재산적/ 물질적 피해로 ((조사해결위해 심적 고통으로 인한 부친 변사 / 불법 건물로 인해 매매불가 / 하수도 침범 및 폐쇄로 화장실 설치 불가 / 20년 동안 민원 전화비 900만원 소요 / 모친 화병으로 육체적 병 질환 발생, 고통)) 저희 가족환경은 더이상 피폐 해 질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습니다.

강원도청 최문순 도시사와 감사과, 평창군 의회는 평창군청의 위법한 행정행위에 대해 나몰라 식과 해당 실무 및 책임자들을 엄중처벌, 시정조치 해야 함에도 뒤짐만 지고, 복지부동, 직무유기 실정임.

저희 모친이 지난 대선이후 2013년 초, 박근혜 대통령님 인수위원회에 직접 가셔서, 평창군청의 위법/불법과 공무원들의 악행과 횡포를 알리고 그와 관련해 몇 번 이고, 청와대에서 행정자치부를 통해 이석래 (전)군수에게 시정지시((피해 입은 적법건물 매입))를 내리고

지난 2011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이 사실을 밝혀내 평창군청에다 시정조치를 지시하였습니다((불법건물 철거)). 그런데 평창군청 이석래 (전)군수는 따르지 않고 외면하였습니다. 어떻게 청와대 지시도 따르지 않는 군수가 있을 수 있는지, 도저히 상식 밖의 행태로 일관하였습니다.

■ 이후 6/4지방선거에 평창군청 군수로 당선된 새누리당 심재국 군수에게도, 이 사안에 대해 해결코자 온갖 관청/책임자에 올렸던 수많은 민원내용과 탄원서를 2014년7월경에

군수에게 전달 및 파악하여 조치를 기다렸지만, 심재국 군수는 본인이 해결 / 결정권자로 이 문제를 조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임 군수와 마찬가지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였고, 서류조작 / 은폐, 무마를 시도한 해당 실무자들에게 지시를 통해 나몰라 식으로 대처하였습니다.

그래서 저와 모친은 다시 사방팔방으로 심재국 군수에게 평창군청의 이 모든 위법한 만행에 대해 올바른 시정조치를 요구하며, 상부에서 지시한 매입보상 지시를 여러 각도로 힘쓰자, 2014년도 말에 평창군청 군수지시가 있었다며, 기획 감사실 김복재 감사가 저희한테 전화를 하여 매입을 하겠다고 했는데, 하겠다는 매입 의도는 어처구니가 없게도, 본인들이 앞장서서 만들어낸((평창군청 주도)) 옆에 붙은 불법건물을((현 불법건물, 소유주 김진철)) 양성화하는 식으로, 무허가 건물로 변경해 보상을 해준다고 하고.

그러면서 저희 적법건물은 이때까지 평창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만들어낸 불법건물로 인해 20년 동안 조폭 강도 같은 평창 및 도청공무원들의 집단적인 부정부패, 묵인, 동조, 횡포, 만행에 병이 들어 피를 토하시고 있는 모친과 평창군청 / 강원도청에 맞서 이 만행을 직접 조사해 알아내시고 해결을 하실려다, 심적 고통에 97년도에 변사 하신 (고)부친이 계시는데, 평창군청은 현 시세 감정평가로 이 적법건물을 해결해 주겠다고 합니다. 아니! 이 오랜 세월동안 모든 악행을 일삼고, 불법건물로 인해 다 망가지고 낡은 적법건물의 값어치가 상실한 상태에서 보상을 한다고 하니, 이 얼마나 양심에 벗어나는 보상행위가 아니겠습니까!

- 이제 와서, 95년도 이집에 들어간 매매 및 수리 값도(7천500만원) 못주겠다고 하니, 이 어찌 통탄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 현재 대한민국인 이 나라와, 이 사회에 이렇게 악랄한 공무원들의 악행과 위법적인 만행에 대해 도저히 묵과 할 수 없고, 이제 와서 이 오랜 세월이 지나 해결 처리를 해준다는게 평창군청의 "갑" 질적인 입장의 우월적인 장사꾼 행태 식으로 매입보상을 한다고 하니, 더욱 파렴치한 평창군청의 패륜적인 모습에 기가 막힙니다.

※ 이때까지 평창군청이 온갖 건축 법률을 어기고, 위법/불법대로 해놓고 ,이제 와서 피해입은 모친의 적법건물 매입보상을 정부정책이랍시고, 규정과 방침을 내세워 올바른 보상가격(재산적/물질적 피해 적정가격)을 가로막는 행위가 제 정신을 가진 공무원들인지 도저히 상식 밖의 행태로 일관합니다.

최초에 모든 법률을 어기고, 위법과 불법을 자행해 이 지경을 만들어 놓고, 매입보상 및 해결을 해준다는 행태도 자기(군청) 마음대로 식의 "갑" 질 적인 행태이고, 범죄도 자기내들이 저지르고 해결도 범죄인들 마음먹은 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장관님, 평창군청은 양심의 발로로 소급하여, 피해 입은 적법건물에 대해 올바른 매입보상을 즉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장관님 제발 평창군청이 자각하여 양심적인 보상조치로 불법건물로 인해 적법한 건물의 용도를 상실시키고 14년 동안 받아온 재산세 세금반환과 올바른 매입과 모친의 병환 및 정신적 손해배상도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십시오.

이 오랜 20년 기간 동안 남으신 모친은 홀로 적법건물 집을 지키고, 해결 하기위해 평창군청과 도청의 온갖 위법과 거짓말과 횡포에, 육체적으로는 병질환의 발생과 지병의 악화와 정신적 고통으로, 큰 충격을 하루, 하루 이겨내고 계십니다.

불쌍하신 저희 모친을 좀 도와 주십시요! 장관님.

■ 끝으로 재차, 위 민원의 진정 / 탄원사유 및 핵심은 평창군청이 소도읍 주택융자금 사업관련, 융자금 횡령 무마를 위해 평창공무원들이 직접 불법건물을 과거 적법건물에 붙여서 지은 위법한 만행과 강원도청 감사과의 직무유기((평창군청의 부정부패에 대해 나몰라식))로 인해 평창군 대화면 대화7리2반 1179-7번지 적법건물에 거주하고 계시는 모친이, 20년 동안 평창/도청 공무원들에게 당한 고통과 횡포, 억울한 사연과 피 맺힌 한을 말씀 드리고

이와 관련해 평창군청의 위법/불법과 횡포, 부정부패의 만행을 저질러, 적법건물의 피해와 용도를 ((재산적, 물질적)) 상실시키고 14년 동안 받아 챙긴 무효적인 재산세 징수의 반환과 적법건물의 올바른 매입 보상가격 처리를 바라옵고자, 장관님께 진실 된 억울한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부디 장관님께서 심적 고통에 변사하신 (고)부친과 모친의 피 맺힌 한을 좀, 살펴 주시고 사악한 만행을 저지른 평창군청이 양심의 발로로 재산세 반환과 올바른 매입보상을 해 줄 수 있도록, 대한민국 강원도 서민 민원인의 억울한 통곡의 민원현실을 해결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간곡하게 간청 드리옵니다.

이상입니다.

※ 위 민원은 2015년01월16일, 정종섭 장관님 공식사이트((홈페이지“장관과의 대화”))에 첫 번째로 올린 민원입니다.

2015년01월16일

김봉선(모)/이용석(자) 올림

행자부 정종섭 장관님 귀하.((재차 간곡한 민원을 올림))

정종섭 장관님 저는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 대화7리2반 1179-7번지에 사는 김봉선 할머니입니다. 일전(2015.01.16)에 아들을 통해 장관님께 평창군청이 소도읍 사업 융자금 횡령관련 은폐/무마용으로 제가 살고 있는 적법한 건물에 바로 붙여서, 불법건물을 평창군청 행정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위법과 횡포로 불법건물을 짓고, 또한 해당 위법과 불법을 무마하기위해 서류조작(상환징수부 조작, 거짓 토지대장 완성)과 술수를 일삼은 공무원들을 감사 및 처벌과 시정조치를 강원도청 실무자, 감사관들에게 아무리 요구해도 나몰라 식으로 묵인과 비호로 아무런 조치 없이 20년 동안 왔습니다.

이로 인해 저희는 재산적 권리의 상실과 남편은 자살을 선택하고, 저는 정신 및 육체적으로는 병이 들어 죽음의 고통에서 저희 집을 지키고, 부당하게 받아온 재산세 반환과 올바르고 정당하게 피해입은 적법건물의 재산적 매입을 받고자 장관님께 민원을 올린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정종섭 장관님 어찌하여 국가 공무원들이나, 지방 행정공무원들이나 똑같이 정당하게, 바르게, 공정하게, 정확하게 국민의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것도 국민을 살인하고 병들게 한 일을, 현재 강원도청 행정 부도지사 김정삼 에게 수천 번 전화하여도 받지 않고, 여비서는 높은 비서 자리라고 김봉선 할머니 전화를 무시하고, 강원도 도청 이낙종 감사관에게는 수천만 번 전화 하여도 여비서만 옆에 앉아 놓고 전화 받도록 하고, 자기가 할 일을 나몰라 하고, 강원도 도청 최문순 도지사실 비서들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고

도청 감사과 제일 말단 직원인 힘도 없고 권한도 없는 장석 담당자에게만 일을 하라고 하니, 청와대 지시도 무시하는 평창군청 날 강도놈, 조폭 강도놈 들이 안하무인 식으로 위법과 불법을 양심의 가책도 없이 아무 힘도 없는 국민에게 자행하게 되고, 상급관청을 우습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정종섭 장관님, 국가 공무원들의 높은 자리와 지방 행정 공무원들의 높은 자리는 높은 의자만 지키고, 국민의 혈세만 받는 자리입니까. 지금의 강원도청의 직무유기 짓은 말이 안 됩니다. 정종섭 장관님, 제일 바르시고 제일 깨끗하신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앞으로는 날강도, 조폭 강도 놈으로 일하는 공직자들은 다 퇴출시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말씀을 알고계시는 정종섭 장관님께서는 이 가정이 고통 받은 20년 동안과 최초 장관님이 저희 민원사유를 알고 01월 26일 답변을 통해 강원도청에 지시한 이후 현재 지금까지도 달라진  것 없이, 양심의 가책과 뉘우침 없이 계속해서 해결을 막고, 날강도 놈  조폭강도로 일하고 있는 평창군청 감사실장 장하진, 감사계장 김복재, 민원과장 이명묵, 재무과장 장동기, 재무계장 정유진, 도시과장 장근용, 건축담당 박용원, 이놈들 만 이라도 정종섭 장관님이 직접 나셔서 퇴출 시켜주세요.

이놈들은 정종섭 장관님께서 직접 나서야만 퇴출시킬 수 있습니다.

저 김봉선 할머니는 병든 몸이 악화 되어 점점 눈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종섭 장관님께 김봉선 할머니가 피눈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종섭 장관님, 이번에는 꼭 장관님 손에서 이놈들을 퇴출 되게 해주세요.

이 오랜 시간동안 저희 가족과 가정을 파멸시키고, 이제 와서 양심적인 올바른 매입해결을 보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이 악랄한 인간들에게 꼭 책임을 묻고, 부당하게 받아 온 재산세 반환과 이집에 들어간 매매/수리 값의 완전매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장관님 손에서 마무리를 맺게 해주세요.

올해 9월달에 이 할머니 본인이 직접 청와대까지 올라가, 그 문 앞에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 만행에 대해 끝을 보지 않도록 간곡하게 말씀 올립니다.

마지막으로 본 민원관련 저희에게 답장 회신을 부탁드리며,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지방공무원들의 직무유기와 위법한 악행으로 인해 장관님께 심려의 글을 재차 올려드리게 되어 죄송스럽습니다.

장관님의 행보에 주님의 은총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리며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3월 29일

강원도 평창군 대화7리2반 1179-7번지

(033)336-3167 / 김봉선 올림

행자부 정종섭 장관님 귀하((행정자치부 실무/조사관들의 나몰라식 위임,이관처리))

정종섭 장관님 어찌하여 자치부 장관자리에서 근무를 하시면서 이런 짓을  할 수 있는지요. 장관님께 묻고 싶군요. 중앙정부 자치부 장관으로 책임을 지고 할 일을, 강원도 도청으로 이첩하고 있는 정종섭 장관님이 중앙정부 행정자치부 장관님 맞습니까.

강원도 도청 행정공무원들과 평창군청 행정공무원들이 20년 동안 서류조작과 거짓으로 날강도로, 조폭강도로 국민을 살인하고, 국민을 병들게 하여 죽어가는 국민의 민원을 자치부 정종섭 장관님은 책임을 갖고 직접 나서서 이놈들을 퇴출시키고, 이놈들을 바로 잡아서 공직기강을 세워야 할  중앙자치부 장관님 본인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아시고 계시는 겁니까.

행정자치부 아래 실무 및 조사관  부하직원들이 해결 처리를 하지 않고, 평창군청이 부정부패를 양산하는 대도, 묵인하는 강원 도청 감사과에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식으로 위임/이관처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부정부패를 일삼고(평창군청)그것을 비호, 동조(강원도청,감사과)하는 행위를 일벌백계로 퇴출시켜 공직윤리를 이끌지 못하는 행정부 수장이라면 어떻게 행정자치부 장관 자격이 있다고 말 할 수 있습니까.

현재 장관님께 동일 진정/민원내용으로 이전에 두 번씩이나 올린 민원관련 자치부 감사/조사관들이 평창군청의 부정부패에 대해 올바른 감사 징계처벌을 하지 않고 있는 강원도청 감사과 직원들의 직무유기 행위에, 같은 감사출신이라는 이유로 직접 조사처리를 하지 않고 강원도청 감사과로 이관시키는 행위를 알고 계시는지 의문입니다. 확인해 보세요. 이 또한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올 9월 달, 이 할머니가 직접 청와대에 올라가서 죽기로 결심하고, 박근혜 대통령께 행정자치부 장관 및 실무 민원 처리자, 감사 조사관부터 썩어 들어가고 있으니 먼저 처벌 하도록 요청 드리겠습니다.

평창군청과 강원도청의 위법/불법관련 올렸던 징계처벌 요구 민원을 강원 도청에다 이관시키는 처리답장은 추후 행정자치부 소임을 유기한 증빙 자료가 될 것입니다.

끝으로 이번 사안에 대해 정종섭 장관님이 직접 해결처리 공문답장을 보내주세요.

2015년4월7일

김봉선 올림

이해찬 총리님 귀하

이해찬 총리님 지금 지방 공무원들이 10년 동안 하나에서 끝까지 서류 조작으로, 거짓으로 일을 해온 것을 알리고자 펜을 들었습니다.

총리님 강원 도청 감사과 직원 감사관들, 평창군청 책임자들 직원들이 온갖 거짓으로 중앙 자치부 공무원들에게 말하는 것을 중앙 행정 자치부에서 같이 놀아나는 것이 너무나 기가 막히고, 나라의 앞날이 걱정이 됩니다.

그것도 10년 동안 날 강도식으로 일해온 공무원들을, 중앙 행정 자치부에서 감싸 같이 못된 짓을 할 줄은 꿈에도 생각 지 못했습니다.

총리님 도청 감사과와 평창 군청에서 10년 동안 서류조작으로, 기록이 된 서류가 행정 자치부 조사과에 올라가 있습니다. 총리님 지방 공무원들이 직접 10년 동안의 기록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가 조작으로 기록하였습니다.

총리님 10년 동안 날 강도식으로 일해온 공무원들을 이대로 이끌어 가시겠습니까.

공무원들이 나라 일을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평창군청 공무원들이 나라 일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평창군청 공무원들이 사천만원 40,000,000융자금을 받기 위하여 반쪽 불법건물 주인 김진철씨를 소도읍 사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서류 조작을 하였습니다.

총리님 반쪽 불법건물 주인 김진철씨는 1982년도 소도읍 사업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돈을 바라고 한 짓 입니다.

공무원들이 돈을 바라지 않고서는 이런 못된 짓을 할 수가  없습니다.

총리님 2005년 10월 달에 강원 도청 감사과에서 평창군청에다 재조사를 하게끔 하여, 반쪽 불법건물 주인 김진철씨가 소도읍 사업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것이 또다시 밝혀졌습니다. 중앙행정자치부 조사과에서도 재조사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중앙 자치부 조사과 담당자 유완역씨도 알고 있습니다.

총리님께 부탁이 있습니다, 도청 감사과 공무원들, 평창군청 공무원들이 10년 동안 조작으로 기록한 서류를 철저히 밝혀 책임자들, 직원들을 처리 해주세요.

총리님 공무원들이 보낸 회신도 모두가 거짓으로, 엉터리로 왔습니다.

2005년 12월 13일

김봉선 올림

한명숙 총리님 귀하

총리님께 너무나 큰 실례인 줄 알면서도 지방 공무원 책임자들에게 11년 동안 당한 억울한 사정을 상부 공무원들에게 민원을 올려도 나 몰라라 하는 식으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총리님께서 상부 공무원들을 공정 정확하게, 일을 하게끔 이끌어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그 동안 보관하고 기록한 민원 내용을 총리님께 올려 보내옵니다.
총리님 지방 공무원들이 11년 동안 온갖 서류조작으로, 거짓으로 저희 집 일을 날강도 및 도둑놈들 식으로 일을 해온 것 때문에 자식들이 설날이고, 추석이고 7년 동안 집으로 내려 올 수가 없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사람이 살아갈 수 없고, 집을 버리게끔 만들어 놓은 게 지방 공무원들  입니다. 공무원들이 저희 집을 이지경이 되도록 해놓고, 실무 책임자들은 마음대로 우리집 일을 끝마쳤다고, 총리실 비서들에게 거짓으로 말하고, 또 총리실 비서님들은 그대로 그 말을 믿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총리님 지방 공무원들이 위법으로 일을 시작하여 저희 집을 버리게 해놓고, 일을 끝냈 다는 태도는 소위 날강도 및 도둑놈들이 아니겠습니까.
총리님 이 할머니는 너무나 원통하고 분통하여 11년 동안 너무나 울어서 이제는 눈물 도 나오지 않습니다.

11년 동안 이 큰 고통 때문에 가슴에 병이 심해지고 아파서 날마다 죽고 싶은 심정입 니다.
이 할머니가 여성으로서 마음속 깊이 존경하는 총리님께 간절한 청이 있습니다.
총리님 평창군청 공무원 책임자들은 날강도, 도둑놈들입니다.

지난 11년 동안 온갖 조작으로 일을 해온 평창군청 부군수 권순철, 주택과장 박태영,  감사실장 김학근 세 사람을 벌 하셔야만 저희 집 일이 공정 정확하게 해결이 됩니다.
총리님 제발 이 억울한 사연을 공정하고 정확하게 해결이 되도록 이 할머니 간절히 부탁 드립니다.

2006년 5월 26일
김봉선 올림

건설 교통부 이건춘 장관님 귀하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 대화7리 1179-7 김봉선 입니다.

장관님께 민원을 드리는 것은 공무원들의 잘못으로 저의 집을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저의 집 외벽에 울타리 식으로 와서, 우리 집 뒷벽 위에서 밑 끝까지 우리 집 뒷벽을 휩쌓여 있는 불법건물 때문에 집을 수리도 할 수 없고, 집을 팔수도 없습니다.

이 불법 건물이 철거가 안 되면 우리 집은 팔수도 없고,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공무원들의 잘못으로 너무나 많은 고통과 피해를 받아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장관님께 죄송하옵니다.

저의 소원은 직원 한 분을 보내 주시어서 버릴 수밖에 없는 우리 집을 해결 해 주시기를 두 손 모아 비옵니다.

자세한 말씀은 내려오신 분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1999년 10월 5일

김봉선 올림

이해찬 국무총리 비서실장님 귀하

실장님 감사합니다. 높으신 분께서 다 늙은 아무 쓸모없는 할머니를 상대 해주시고, 전화도 해주시고 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실장님 평창군청 감사계 박용숙씨께서 총리 비서실로 거짓으로 회신을 보낸 내용, 김진철씨는 민원인 건물과 함께 82년 국민주택 융자금을 4,000만원을 지원 받아 각각 1995년 10월 및 2002년 12월 상환 한 것으로, 주택 상환 징수부는 1982년도 융자금 조작이 된 서류 때문에 상환 징수부도 조작으로 기록이 된 것입니다.

실장님 김진철씨 반쪽 불법건물은 1982년도에는 반쪽 불법건물은 지은 것도 없고, 1982년도 김진철씨 집은 짓지도 않았습니다.

실장님 김진철씨는 소도읍 사업과는 티끌만큼도 해당이 없는 사람입니다.

실장님 김진철씨 옛집은 면사무소 가는 길 만들기 위하여 1993년도 철거가 되여야 할 집이, 남의 땅에 지은 옛집은 1993년도 철거 대상으로 보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실장님 1993년도 철거해야할 김진철씨 옛집을 공무원들이 1982년도 소도읍 사업과 관련 있는 것으로 하여 융자금 사천만원 받은 것이 들통이 날까 봐 공무원들이 직접 나와 1983년도 9월말일 경에 강제로 집을 짓게 한 것 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995년도 3월 달에 이사 와서 김진철씨와 자주 싸움을 하니 7리 이곳 사람들이 공무원들을 나쁜 놈 들이라고 욕을 많이 하였습니다.

집을 지을 수 없는 조금한 땅에다 강제로 집을 짓게 한 것이 공무원들이라고, 먼저 살은 사람도 많이 싸움도 하고 고소도 한집이라고 말이 많았습니다.

실장님 2005년 10월 본 민원과 관련하여 우리 군에서 재조사한 사항은 없습니다.

실장님 2005년 10월 4일 도청감사과 최상규 감사관님께 이 할머니가 민원을 보낸 것을 도청 감사과 이창현씨가 네 번째로 조사하여 네 번째로 밝혀졌고, 1995년도 11월 달, 1997년 2월 달에 남편의 조사에서 밝혀졌고, 2000년도 건교부 건축과 강해덕씨가 두 번째로 밝혀졌고, 2003년도 도청 감사과 조사원 박완재씨 조사에 세 번째로 밝혀졌으나 평창군청 공무원들이 부탁으로 서류조작으로 기록한 분이 박완재씨

입니다.

실장님 우리 집은 공무원들이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모든 법을 어기고 모두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한 짓 입니다.

실장님 민정수석 비서관님 말씀에 공무원들이 모든 법을 어기고, 우리 집을 버리게 해놓고, 사람이 살아 갈 수 없게 해놓은 것은 철거가 안되고 국민이 법을 어긴 것은 철거가 됩니까.

실장님 1995년도 영월 검찰청에서는 우리 집은 힘이 큰 총리실이나 청와대에서 큰 힘으로 우리 집을 찾도록 해야 할 일이라고 합니다.

실장님 반쪽 불법건물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은 세를 살고 있습니다.

실장님 평창군청 책임자들이 10년 동안 힘으로 온 갓 못된 짓을 하면서도, 공무원들이 공정 정확하게 일을 해야 하는 것은 하늘의 뜻인 줄 모르고, 지방군수 힘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는 것도 모르고 총리실까지 거짓으로 회신을 보내는 것들이 평창군청 책임자들입니다.

이런 책임자들은 도둑놈들의 책임자는 할 수 있어도 공무원 책임자는 할 수 없습니다.

실장님 나라에서 국민을 위하여 일할 때는 땅도 집도 나라에 드리는 것이 국민의 도리 입니다. 그런데 평창군청 책임자들은 공무원들이 해선 안 되는 짓을 해놓고 힘으로 다 늙은 이 할머니를, 집을 버리라고 하고 10년 동안 온갖 나쁜 짓으로, 이 할머니 가슴에 병들게 하는 공무원들은 이 세상에 필요 없잖습니까.

국민들의 고통에 피 묻은 세금만 없어질 뿐 입니다.

실장님 공무원들은 국민을 위하여 공정 정확하게 일하는 것이 공직 임무입니다.

높으신 분, 힘이 큰 실장님께 부탁이 있습니다.

우리 집을 공정 정확하게 해결 되도록 이 할머니 부탁합니다.

2006년 1월 24일

김봉선 드림

국무 조정실 장진수씨님 귀하

장선생님께 미안스럽습니다.
장선생님, 김진철씨 반쪽 불법건물은, 1983년 9월 달부터 집을 짓기 시작  하였습니다.

장선생님, 반쪽 불법건물이 철거가 안되면, 우리집은 버려야 합니다.
장선생님, 김진철씨 반쪽 불법건물은 조작으로 이루어진 일로, 20년 기간으로 사용 할 수 없습니다.

조작으로 된 일은, 공직 직무의 사용이 안됩니다.
장선생님 조항 건축법 제2조, 3조, 제83조 조항 건축법을 회신에 사용해서도

안됩니다.
조항 건축법은 공정 정확하게, 일을 바르게 하여야만 회신에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장선생님 다 늙은 이 할머니를 불쌍히 여기시고, 더 이상 고통을 받지 않게 해결 좀 해주세요 부탁합니다.
장선생님, 김진철씨 반쪽 불법건물을 몇 년 동안 거짓으로, 이끌어 오는 책임자들의 성함은 부군수 권순철, 주택과장 박태영, 감사실장, 김학근입니다.

2006년 2월 22일
김봉선 올림.

국무 조정실 장진수씨님 귀하

함부로 장선생님께 전화 드린 것이 너무나 죄송합니다.
장선생님 우리집을 버리게 한 반쪽 불법건물이, 우리집 뒷벽 우리집 옆 벽에 붙어 서있는 반쪽 불법건물은 군수 권한이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모든 법을 어기고 한 짓이기에 1995년도 검찰청에서 말씀 하시기를 공무원들이 반쪽 불법건물 주인 김진철씨를 검찰청에다 고발해서 반쪽 불법건물을 철거 해야 하는 일을, 할머니가 검찰청에 고발하여 김진철씨 반쪽 불법건물을 철거 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청와대와 총리실 힘으로 평창군청 공무원들을 바르게 공정 정확하게 일을 하게끔 하여 반쪽 불법건물을 철거 하도록 해야 할 일 이라고 합니다.
장 선생님 우리집에 붙은 반쪽불법 건물을 철거 되게끔 하시려면 평창군청 책임자들을 벌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반쪽 불법건물은 모두가 다 조작으로, 거짓으로 이루어진 것을 알면서도 평창군청 책임자들이 그대로, 힘으로, 10년 동안 거짓으로, 못된 짓으로 지금까지 이끌어 오는 것들이 평창군청 책임자들입니다.

장선생님 우리집을 버리게 해놓은 반쪽 불법건물을 철거 되게끔 부탁합니다.
장선생님 그 은혜는 죽을 때까지 잊지 않겠사오니
좀 도와 주세요.

2006년 2월9일

김봉선 드림

고객 만족 행정과 김진호 국장님 귀하

김진호 국장님께 수천번 전화 하였으나, 국장님께서 전화를 받지 않으셔서, 이 할머니가 김진호 국장님께 이렇게 민원을 올립니다.

국장님, 평창군청 행정공무원들이 1982년도에 서류조작을 통해 도읍사업으로 거짓 융자금 4천만원을 받은 위조된 서류와 1993년도에 철거해야 하는 대화 면안 길에 있던 김진철씨 옛집은 보상을 많이 받은 이중서류가 모두 조작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평창군청에서 이중으로 조작된 서류는 첫 번째가 1982년도 도읍사업으로 융자금을 받은 위법한 사실이고, 두 번째는 1993년도 면안 길 철거 보상을 통해 김진철씨 옛집이 또 조작으로 중복 보상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두 서류가 모두 이중으로 조작이 되어 있는 현 상황입니다.

국장님, 중앙 행정자치부 조사과에서 보낸 회신 내용이 도읍사업으로 엉터리로 보낸 것을 받고, 수천 만 번 전화를 행정자치부 조사과에 3년 동안 피를 통하면서 큰 목소리로 전화하여도 계속 못된 짓을(담합) 한 것이 중앙 행정자치부 조사과입니다.

중앙 행정자치부 조사과 유완엽 씨께서는 평창군청에다 1993년도 김진철씨 옛집보상 서류를 요구하여 조사하였습니다.

국장님, 김진철씨는 1983년도 9월 말 일경에 반쪽 불법건물이 건축될 필요가 없었고, 저희 집 옆에 이사할 필요가 없는 것을, 조작을 하여 12년 앞당김으로서 평창행정 공무원들이 1982년도에 서류조작을 통해 거짓으로 받은 융자금이 들통이 날까봐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한 짓입니다.

국장님, 중앙행정 자치부 조사과 임시영씨도 1993년 면안길이 시행되지 않았다면 김진철씨 옛집은 그 자리에 그대로 지금까지 그 옛집에서 거주하며 살고 있어야 할 사람 이라고, 임시영씨도 확인조사 하고 올라갔습니다.

국장님, 대화 도읍사업은 1982년도 10월 달에 모두 끝났습니다.

김진철씨는 옛집은 1993년도 대화 면안 길 사업 시작에 해당이 됩니다.

국장님, 중앙행정 자치부 조사과에서도 처음부터 알고 3년 동안 도읍사업으로, 거짓으로 일관하여 이끌어 오다가

이 할머니가 피를 토하면서 밝혀내면 또 몇 개월 동안 행정자치부 조사과 유완엽씨는 합의라는 거짓말로 이 할머니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고, 또 임시영씨는 군수 권한으로 못된 짓을 하고, 추가적으로 시효기간이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술수로 일관 했습니다.

지금 와서는 군수재량으로 철거해야 된다고 거짓말을 하고 회피 및 속이고 있습니다. 중앙 행정자치부 조사과는 4년 동안 이 못된 짓을 하고 있는데,

중앙 행정자치부 신정완 감사관님과 김진호 국장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면서도 하위 공무원들과 똑같이 행동하면서 행정자치부 조사과의 이 못된 짓을 그대로 방치해 두는 것은 행정 자치부 책임자들이라고 말 할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자치부 조사과에 팀장 민병철씨는 임시영씨와 짜고 거짓말로 평창군수가 할 일이라고, 모든 것을 회피하면서 거짓으로 평창군수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국장님, 건교부에서는 행정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모든 서류를 이중으로 조작하여 만들고, 모든 건축법을 행정공무원들이 어기고 앞장서서 남의 집을 버리게 해놓고, 당장 사람이 살아 갈수 없게 해놓음으로서 자식이 8년 동안 집으로 내려 올 수 없는 동시에 설과 추석에도 집으로 올수 없게 한 짓과 철거권한을 군수에게 돌리는 책임 회피식은 법치국가에서 찾아 볼 수 없는 비양심적이며 위법한 행태라고 합니다.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에서 정확하게 조사하여 해결을 주도해야 할 일이라고 합니다. 국장님, 저희 집을 해치고 침범하여 붙진 반쪽 불법 건물이 철거가 안 되면 저희 집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고 버려야만하며, 당장 사람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임시영씨가 조사 및 확인하고 올라갔습니다.

행정 공무원들이 모든 서류를 이중으로 조작과 모든 건축법을 위배하여 저희 집을 버리게 해놓고, 사람이 거주할 수 없게 해놓은 것을 군수한테 철거 권한이 있다고 우겨대는 것은 중앙 행정자치부 조사과에서 거짓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중앙 행정자치부 조사과에서 이런 못된 짓을 나 몰라라 식으로

직무유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전국 지방자치 행정부를 바르게 직무수행 하도록 감찰 및 선도와 강력한 시정을 해야 할 과제를 망각하고, 제 식구 밥그릇 챙겨주기 식으로 상호간에 담합을 통해 같이 북 치고, 장구 치는 모습에서 어떻게 국가의 녹을 먹는 공무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 악한 행위를 일삼는 곳이 진정 관청기관 이란 말입니까.

제발 국장님께서 바르게, 공정하게, 정확하게 사무를 처리 하셔서 저희 집을 해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실 되게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할머니는 죽어서도 억울하고, 원통하여 눈을 못 감고 한으로 남아 구천을 돌아다닐 것 같습니다.

국장님 재차 간곡히 부탁드리며 수신관련 회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줄이겠습니다.

※ 위 민원은 2007년3월5일 행정자치부 행정과 김진호 국장님께 보냈던 민원 글입니다.

2007년 03월 05일

김봉선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