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인이 소망하는 군인 급식 정책

최종철 철원문화원 향토사 연구위원

3월 14일 강원도의회는 지역 농축수산물 군부대 급식 확대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의 농어민 사랑에 감사드리며, 역사적·정책적 측면에서 군인 급식의 중요성 및 그 개선책에 대하여 살펴보고 싶다.

천하가 비록 편안하더라도 위태로움을 생각해야 한다. 국방력이 강하고 민심이 안정되어 있으면 전쟁을 피할 수 있다. 그러나 전쟁을 영원히 피할 수 있는 나라는 없다. 전쟁은 국가의 중대사이며 국민(國民)의 생사(生死)와 민족(民族)의 흥망(興亡)에 관계가 있기에 평시에 이에 관한 준비를 해야 한다. 군비의 3요소를 식량, 무기, 유류라고 할 때, 군 급식은 국방정책에 핵심적 요소이며 군인생활 및 전투력과 깊은 관계가 있다.

2014년 국회 국방위 입법조사관(임명현)은 군 급식은 장병의 건강은 물론 선진 정예강군 육성에 중요한 사항이며 농어촌 경제에도 밀접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이를 법제화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재 군 급식에 관하여 직접 규율하는 법률은 없다.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제25조와 군인급식규정이 있을 따름이다.

현재 정부가 접경지역 농산물의 납품 확대에 노력하고 있으나, 법과 제도적인 면에서는 아직 변화의 움직임이 없다. 국회와 정부가 합심하여 군인(軍人)의 급양(給養)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여 주시길 바라며 다음과 같은 사항이 이루어지길 소망한다.

첫째, 나라와 민생을 위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군인의 급식에 관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둘째, 군 급식에 우리 농수산물의 사용을 명시해야 할 것이다.

셋째, 농어민의 소득증대 및 안정적인 군 급식을 위해 군인의 급식은 수의계약 또는 제한경쟁을 근간으로 해야 한다. 얼마전 화천군수가 지적한 것처럼 김치 군납(임가공)을 전국경쟁입찰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철원의 군납농가가 생산한 배추를 경상도에서 낙찰 받은 김치공장에 운송을 하고, 그 배추를 가공하여 6사단으로 원거리 납품을 하는 현재의 방식은 상생의 제도가 아니다.

넷째, 군 부식의 계획생산조달에 관한 협정을 국방부와 지방자치단체·협동조합이 공동으로 체결해야 한다. 현재 국방부와 농·수협중앙회의 협정체계를 지자체(광역시·도·특별자치도)가 참여하는 삼각체제로 전환한다면 군인 급식에 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투명한 지도감독이 이루어질 것이다.

지난해 12월 김영우 의원은 군인급식관리지원센터에 관한 법안을 발의했는데 지자체에 그 업무를 위임하는 내용이 없어 아쉬운 마음이다. 군인급식관리지원센터(중앙센터)를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한편 지자체에도 군인급식관리지원센터(지역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길 바란다.

군인 급식에 관한 새로운 입법정책이 마련된다면 농어민의 행복과 장병의 급양향상 및 국태민안에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