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강원도의회
보도일자	2월 17일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공일자	2020. 2. 14.(금)	담당부서	경제건설위원회전문위원실
담당과장	경제건설전문위원(033-249-5427)	담 당 자	의정담당 박영성(033-249-5198) 주 무 관 이상현(033-249-5014)
강원도의회, ‘제2경춘국도 춘천시 노선안 선정 촉구’ 건의안 채택 예정

□ 강원도의회(의장 한금석, 더민주(철원))는

❍ 제2경춘국도 건설사업에 있어 사업목적과 합리성에 부합하는 춘천시 제시 노선안을 선정할 것을 정부에 촉구키로 했다.

❍ 강원도의회는 오는 20일에 열리는 제28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김수철, 더민주(화천))에서 제안한 ‘제2경춘국도 춘천시 노선안 선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 제2경춘국도 건설사업은

❍ 현재 서울~춘천고속도로와 기존 경춘국도의 교통 혼잡과 정체가 심각한 상황에서, 춘천에 레고랜드와 삼악산 로프웨이 등 대규모 관광시설 개장을 앞두고 있어 신규 교통수요 발생으로 인한 극심한 혼잡을 막기 위해 강원도에서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으로 제안하여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 강원도의회는

❍ 건의안에서 “경기지역에서 요구하는 가평도심 통과와 진출입로(IC) 확대를 요구하는 노선안은 교통 정체를 심화시킬 수밖에 없고, 교통량 분산은 물론 이동시간 단축효과도 기대할 수 없다”고 밝혔다.

❍ 그러면서, 도의회는 “춘천시가 제시한 노선안은 최단거리・최단시간으로 이동편의성 확대와 간선기능 확보, 교통량 분산 등에 가장 부합하는 노선”이라며, “춘천시 노선안으로 조기에 선정하여 지역 간의 갈등이 커지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부탁했다.

❍ 한편, 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청와대와, 국회, 국토교통부 등에 보낼 예정이다.

붙임  「제2경춘국도 춘천시 노선안 선정 촉구」건의문 1부.  끝.

붙임

「제2경춘국도 춘천시 노선안 선정 촉구」 건의안

“제2경춘국도 건설사업”은 강원도 유일의 예비타당성 조사면제 사업입니다. 제2경춘국도 노선 선정에 있어 사업목적에 맞는 춘천시 노선안을 조기에 선정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2009년 서울~춘천 고속도로 개통 이후 1일 평균 2만 6천대의 신규 교통량이 발생하였고, 관광객 수도 1천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 서울~춘천 고속도로와 46번 국도의 교통량은 주말의 경우 4~5시간이상 소요되는 등 교통 혼잡과 정체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또한 2020년 이후 삼악산 로프웨이, 레고랜드 테마파크 등 대규모 관광시설 개장에 따른 신규 교통수요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게 서울~춘천 간 교통망은 마비되고, 춘천시민들의 일상적인 생활도 위협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시급한 이유로 강원도가 예비타당성 면제 제1사업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경기지역에서는 도로 정체를 심화시킬 수밖에 없는 가평도심 통과와 진출입로(IC) 확대를 요구하면서 제2경춘국도의 건설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노선의 80% 이상이 경기도를 통과한다는 이유로 경기도 여러 지역을 경유하는 노선을 주장하는 것은 당초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사업 취지와 목적에 어긋납니다. 이는 강원도 예비 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되는 본 사업의 목적에 맞지 않으며, 또한 강원도민 및 춘천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제2경춘국도는 기존 국도의 교통량 증가에 따른 도로기능 상실을 막고 간선도로 기능을 갖춘 대체노선 확보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경기지역에서 요구한 노선안은 기존 경춘국도와 제2경춘국도에 통행차량이 몰리며 극심한 교통체증을 발생시킬 수 있고, 기존 경춘국도와 인접해 교통량 분산은 물론 이동시간 단축효과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는 교통량 분산을 통한 강원권 지역발전 효과라는 당초 목표를 달성할 수 없고 단순히 경기지역의 또 다른 지방도 건설 사업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명분도 실리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춘천시 제시 노선안은 최단거리·최단시간으로 이동편의성 확대 및 간선기능 확보, 교통량 분산 등을 위해 추진되는 제2경춘국도 사업 목표에 가장 부합하는 노선입니다. 기존 국도와 이격거리가 있어야만 교통량 분산효과, 지역 균형발전 등의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우리 강원도의회는 “제2경춘국도 건설사업”에 있어 사업 목적성과 합리성에 부합하는 춘천시가 제시한 노선안을 선정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드리며, 춘천시 노선안으로 조기에 선정하여 더 이상 지역 간의 갈등이 커지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2020. 2.  .

강원도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