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지역 주권을 지키기 위한

강원도의회 도의원 기자 회견문

‘강원지역 선거구 축소를 반대한다.’

오늘 우리 강원도의회 의원 일동은 강원도를 살려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8월 15일, 제20대 총선 선거구 획정을 위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내년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획정이 단순히 인구격차를 절대적 기준으로 삼아 현재 논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의 흐름으로 선거구획정이 이루어진다며 강원도는 선거구가 줄어들 것이 자명합니다. 최근 강원도 농어촌의 경제현실은 한중 FTA 등으로 날로 힘들어지고 농어민의 소득은 현저히 감소하는 등 농업과 어업의 미래는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만약 선거구가 감소하여 국회의원 수가 줄어든다면 각종 농어업 관련 사업예산은 줄어들고 관련 SOC사업 등 진행에 차질을 빚어 강원 농어업 산업전반은 더욱 더 어려운 현실에 빠질 것입니다.

지금의 사태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선거구획정위의 흐름은 농어촌 지역의 특수성과 현실을 전면 배제한 채 단순히 인구편차만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우리는 이번 선거구 획정에 농어촌지역 대표성 및 특수성 반영을 강력히 요구하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 강원도의회 의원 일동은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농어촌 지역 주권 지키기 강원연대’를 조직하여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여는 등 투쟁을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헌법에도 ‘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 ‧ 육성하기 위하여 지원과 필요한 계획을 수립해야한다’고 되어있고 ‘지역 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만큼 선거구획정으로 인해 농어촌지역에 피해가 발생한다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농어민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농어촌에 태어난 것이 불행이 되는 국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강원도의회 의원 일동은 강원 도민의 뜻을 모아 농어민들의 주권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번 선거구획정에 농어촌지역의 특수성과 대표성을 반영하여 줄 것을 선거구획정과 관련한 기관과 국회 및 여 ‧ 야 정치권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2015년 10월 15일

강원도의회 도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