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배포즉시	제공부서	엄기호 의원
			담 당	이강준 정책지원관
			문 의	033-249-5787

엄기호 의원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엄기호 의원,

강원특별자치도 대상으로

∎접경지역 발전기금 설치를 통한 지역 발전 방안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 지원 방안 마련 및 축산 농가 악취 저감 방

∎걷는 길 조성 질문하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대상으로

∎학생 조식지원 방안  ∎농어촌 유학 활성화

∎디지털교과서 사업 준비 현황에 대해 질의 벌여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엄기호 의원(철원 2)은 제32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4월 23일)에서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의를 벌였다. 엄 의원은 도민들의 행복도를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과 강원 학생들의 건강과 교육 여건 개선에 초점을 맞추어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본 질문을 통해 엄기호 의원은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국장과 교육감을 대상으로 한 질의를 통해 2019년 농업진흥청ㆍ한국식품연구원ㆍ전북대학교가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 결과 밥 위주의 아침 식사를 하는 학생들이 기억ㆍ학습능력은 물론이고 신진대사 측면의 지표에서도 결식 학생들에 비해 월등히 앞서는 결과를 보였다는 자료를 제시하며, 강원도 학생들에 대한 조식 제공 필요성을 제기했다.

엄의원은 강릉지역 학교의 조식제공 사례와 이미 시범사업을 벌이고 있는 서울지역 학생들의 만족도 조사 설문 사례를 소개하며 조식제공 필요성과 강원교육청의 사업추진 의지에 대해 물었다.

답변에 나선 권명월 도교육청 정책국장은 강원도 학생의 결식율은 42% 가량으로 전국 평균인 41%에 비해 다소 높은 수준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하고, 시범 사업을 벌이고 있는 서울 지역의 사례와 기존의 강릉 지역의 사업 경과를 검토해 강원교육청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 엄기호 의원은 강원자치도는 12곳이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고 말하고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한 상황으로 이 문제에 대한 교육 분야에서의 대응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엄의원은 대도시 지역의 유학생을 유치하는 방법이 지역의 인구를 늘리고 특히 작은 학교 살리기에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며 도교육청이 기존에 밝힌 수도권 지역의 각 지자체와 협의 상황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대해 권명월 정책국장은 서울 경기 인천 등의 대도시 지역과 업무협약을 추진하여 서울 지역 학생 81명의 유학생을 유치하였으나, 경기도 인천의 경우 여주 강화와 같은 각 지역내 인구소멸 지역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농촌 유학 제도가 있어 업무협약은 실행되지 못했다고 밝히고, 다만, 경기 지역에서 35명 인천에서 14명의 유학생을 모집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답변했다.

□ 엄기호 의원은 교육부의 디지털교과서 적용상황에 대해 질문하며 디지털 교과서는 기존의 책 중심의 교과서보다 풍부하고 다양한 자료제공을 비롯해 학생과 교원 간에 상호작용적인 학습 환경을 제공하는 등 학생들에게 효과적인 학습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하며, 교실 현장에서 디지털교과서 적용과 관련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인공지능 교수학습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의 진행 상황에 대해 질의했다.

엄의원은 이어서 디지털교과서를 통한 교수 학습 과정의 효과 극대화를 위한 전자칠판의 역할을 질문하고 교육청이 조사한 전자칠판의 수요와 공급량의 차이에서 오는 불편함과 차질이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벌였다.

홍명표 도교육청 미래학력담당관은 2025년 시범 운영을 거쳐 강원도 인공지능 교수학습 플랫폼 운영 시작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히고, 전자칠판을 통해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하고 특히 교수법에 있어 각종 자료 영상 등의 활용이 수월해 질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전자칠판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엄기호 의원은 접경지역 공동화 문제와 관련해 군부대 이전 등의 상황으로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말하고 지난해 접경지역 특위를 구성해 접경지역 특별회계를 통한 지역사업 계획은 높게 평가할 일이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엄의원은 폐광지역 개발 기금 마련을 벤치마킹해 접경지역의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접경지역 개발 기금> 마련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접경지 면세점과 같은 사업을 통해 접경지 경제 활성화를 지원할 의지가 없는지 질문했다.

이희열 강원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은 강원특별자치도특별법에 면세점 설치 여부에 대한 검토가 있다고 말하고, 다만 타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강원자치도 외 접경지 타지역과 혜택을 공유할 수 있는 방향의 대안을 연구 중이라고 답변했다.

□ 엄기호 의원은 농업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농가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사실상 유일한 해결책이 되고 있다고 말하고 지난해 까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입국자 수가 법무부 배정인원에 비해 큰 차이로 부족한 이유와 이로 인한 농가의 피해 상황에 대해 질문했다.

또 공공형 계절근로자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각 지역 농협에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에 대한 생활 여건 마련에 큰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도차원의 지원 방안에 대해 질문했다.

석성균 친환경농정국장은 공공형 계절근로자 제도가 올해부터 지난해 시범운영을 거쳐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하고, 각 지역 농협의 의견을 수렴해 외국인 근로자가 체류하는 동안의 각종 부대 비용에 대한 지원을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엄기호 의원은 작년 11월 자신이 공동발의 한 ‘강원특별자치도 걷는 길 조성 및 관리·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서 강원자치도에서 조성하는 걷는 길의 정의에 “맨발로 보행이 가능한 황토 등의 토양으로 조성된 비포장 길”을 추가로 규정한 것을 상기시키며 전 지역이 관광지인 강원자치도에 맨발 걷기 길 조성을 통해 관광 콘텐츠 확보 방안에 나설 의향이 없는지 질문했다.

엄의원은 특히, 강원자치도 동해안의 경우 해변 모래를 통한 맨발 걷기 길을 조성할 경우 훌륭한 관광자원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이에 대한 적극적 검토를 주문했다.

현준태 관광국장은 맨발 걷기 길을 포함한 걷는 길 조성을 통해 체류형 관광이 가능하도록 관광코스를 개발하고자 노력 중이라고 말하고, 특히 맨발 걷기 길이 강원도 관광의 특화 상품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엄기호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철거 결정이 내려진 태릉 빙상장 대체 시설 선정에 전국의 7개 기초 지자체가 응모했는데 이중 강원자치도의 3개 시군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하고 국토의 균형발전 측면에서 지역 소멸의 위기를 겪고 있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선정될 수 있도록 도차원의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