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4.02.21.(수)	제공부서	농림수산전문위원실
			담 당	의정팀장 이인희(033-249-5181)
			문 의	정책지원관 박시은(033-249-5084)

‘산림청도 문제 있어 완화한 산불감시원 운영 규정,

도내 일부 시·군 여전히 위험천만한 체력 검정 시행하고 있어’

- 지원 연령대가 주로 65세 이상 고령층

- 강원자치도 일부 지자체는 여전히 산림청이 제시한 체력 검정 기준보다 엄격해

□ 최근 몇 년간 전국 일부 지역 산불감시원 채용시험 중 체력 검정 과정에서 응시자들의 사망사고가 발생해 산림청이 채용 규정을 완화했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여전히 고강도 체력 검정을 실시하고 있어 완화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20일 강정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 강원특별자치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 산불감시원 평균연령은 66세로, 동해, 속초, 고성 등 10개 시·군이 산불감시원 채용에서 체력 검정을 하고 있으며 춘천, 원주, 강릉 등 8개 시·군은 체력 검정을 미실시하고 있었다.

□  한편, 산림청은 21년 2월 산불감시원 운영규정을 개정, 체력시험 이동거리를 2㎞에서 1㎞로 단축하고, 완주 시간별 차등 평가(25분 이내 30점, 30분 이내 20점, 30분 이상 10점)를 없애고 '30분 이내 도착'으로 통일했다. 또한 체력검정 중 뛰는 응시자에 대한 감점(-10점) 항목을 신설하는 등 지원자의 인명사고 가능성을 최소화했다.

* 산불감시원 직무수행력 평가지표 : 등짐펌프(15kg) 착용 후 1km 30분이내 도착(걷기 및 지구력 측정),  체력검정중 뛰는 응시자의 경우 감점(-10점)

❍ 하지만, 산불감시원 채용시험 기준이 일부 완화됐음에도 강원자치도 일부 지자체 기준은 여전히 산림청이 제시한 기준보다 엄격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사고 재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실제로, ‘등짐펌프(15kg) 실제로착용 후 1km 30분이내 도착’ 및 체력검정 중 뛰는 응시자는 감점이라는 ‘산림청 산불감시원 규정’에도 불구하고, 평창은 1.2km 뛰어서 시간을 측정하고, 화천은 이동거리가 2km로 규정보다 2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었다.

□ 또한 다른 시·군은 정해진 시간으로 점수를 부여하는 데에 비해 횡성은 800m를 1등부터 순위별로 차등 점수 분배하여 사고 위험성이 크고, 속초, 철원, 고성은 거리를 400m로 완화하였으나, 시간별 차등 평가를 하는 등 여전히 까다로운 기준이 존재하였다.

□ 운영규정상 산불감시원 직무수행력 평가표는 현장 여건 등 각 시·군·구별 특성을 고려해 자체 실정에 맞게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다고 하였기에, 전문성을 요하는 직업으로써 최소한의 변별력은 필요하다는 뜻으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지자체도 있으나,

○ 고령층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인명사고의 위험성을 고려해 볼 때. 직무수행평가 등 체력 시험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 강정호 의원은 “산림청에서 운영규정을 통해 체력 시험 등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는 있지만, 각 지자체장의 재량에 따라 체력 시험을 시행하지 않아도 된다. “라며,

○ ”지원 연령대가 주로 65세 이상 고령층에 몰린 점을 감안했을 때, 또다시 인명사고가 날 수 있기에 예방 단속 및 홍보를 주로 하는 산불감시원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서류와 면접 심사 또는 직무수행평가 등을 통해 인원을 선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참고		산불감시원 선발기준 및 현황(‘24년 기준)

시·군	선발인원(명)			시군별 자체 선발 기준 (체력검정 시 자체 선발 기준)	인명사고 유무	평균 연령
	도비보조	자체선발	계
합 계	1,226	830	2,056
춘 천	59	46	105	o 체력검정 미 실시(채용시 신체검사서로 대체)	없음	66
원 주	75	93	168	o 체력검정 미 실시(채용시 신체검사서로 대체)	없음	69
강 릉	85	69	154	o 체력검정 미 실시(서류 및 면접만 추진)	없음	64.5
동 해	47	44	91	o 등짐펌프(15kg) 착용후 140m 걸어서 2회 왕복 시간측정 * 5분30초 이내(60점), 5분40초 이내(50점), 5분50초 이내(40점), 5분50초 이상(30점) o 문자로 사진전송 시간 측정	없음	69
태 백	52	10	62	o 체력검정 미 실시(서류 및 면접만 추진)	없음	69
속 초	50	19	69	o 등짐펌프 15kg 착용 후 400m 걷기 시간측정 * 6분 이내(20점) / 8분 이내(15점) / 10분 이내(10점) / 10 초과(5점) / 체력검정 미참여 및 중도포기(0점)	없음	65
삼 척	180	103	283	o 체력검정 미실시(서류 및 면접 추진) * 최종 선발자 건강진단서 X, 채용신청검사서 O	없음	66
홍 천	58	52	110	o 체력검정 미실시(서류 및 면접 추진)	없음	66
횡 성	60	75	135	o 물 채운 등짐펌프(15kg)를 짊어진 상태로 800m 도보 시간측정 * 순위별 차등 점수 분배(1.7점씩) 1등 (50점)~ 30등 이후(0점)	없음	63
영 월	80	80	160	o 등짐펌프(15kg) 착용 후 1km 30분이내 도착 (걷기 및 지구력 측정) * 30분 이내 도착시 30점 / 30분 이후 도착시 0점	없음	65
평 창	70	29	99	o 1.2km 뛰어서 시간측정 * 8분 이내(50점) / 10분 이내(45점) / 12분이내(40점) / 14분 이내(35점) / 16분 이내(30점) / 16분 이상(25점) / 중도포기(0점)	없음	68
정 선	75	15	90	o 등짐펌프(15kg) 착용 후 1km 30분 이내 도착 (걷기 및 지구력 측정) * 30분 이내 도착 시 30점 / 30분 이후 도착 시 0점	없음	65
철 원	40	50	90	o 등짐펌프(15kg) 착용 후 400m 걷기 * 3분 이내(30점) / 4분 이내(25점) / 5분 이내(20점) / 6분 이내(15점) / 6분 이상(10점)	없음	67
화 천	52	10	62	o 등짐펌프(15kg) 착용 후 2km 30분 이내 도착 * 상위15%(30점) / 16~30%(15점) / 31%이상(5점) / 30분 이후(0점)	없음	68
양 구	31	0	31	o 체력검정 미실시(서류, 직무수행능력평가 및 면접 추진) * 최종 선발자 채용신청검사서 제출	없음	63
인 제	80	12	92	o 「산불감시원 운영규정」의 산불감시원 직무수행력 평가	없음	68
고 성	67	83	150	o 등짐펌프(15kg) 착용 후 200m, 400m 시간측정 * 4분 이내(30점) / 5분 이내(20점) / 6분 이내(10점) / 7분 이내(5점) / 7분 이상(0점) / 읍·면 선발에 따른 기준에 차이 발생(운동장 사용 여부 등 현장 여건 고려 시행)	없음	69
양 양	65	40	105	o 체력검정 미실시(서류 및 면접 추진)	없음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