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3. 11. 7. (화) 15시 이후 보도	제공부서	농림수산전문위원실
			담 당	황 병 준
			문 의	033)249-5782

엄윤순 강원특별자치도의원(인제) 5분 자유발언,

「미시령터널 국도 전환 및
453번 지방도 공사 촉구에 관한 제언」

MRG 협약에 따른 4,000억 원 이상의 도비 손실액 우려,

건전재정을 위한 미시령터널 국도 전환 의지 피력

453번 지방도 확ㆍ포장 공사 지연 문제도 꼬집어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엄윤순 의원(인제)은 11월 7일 제32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미시령터널 국도 전환과 453번 지방도 공사 완공을 촉구했다.

□ 엄윤순 의원은 미시령터널 건설 당시 총사업비 1,090억 원 중 965억 원이 민간투자로 이루어짐에 따라 MRG 협약으로 인해 사업 시행자의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하고 있는데, 협약 당시 터미널의 예상 통행량을 극성수기 기준으로 지나치게 높게 잡아 수입액 결손분 지출이 막대하다고 설명했다.

□ 2023년 현재까지 미시령터널 수입액 결손분 보전에 따른 누적 도비 손실액은 671억 원이며, 현 추세로는 MRG 협약이 끝나는 2036년까지 누적 총손실액이 4,000억 원이 넘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 엄윤순 의원은 공익처분이나 협약 재협상 등으로 해결을 시도해 오고 있으나 뚜렷한 성과가 없다는 점을 언급하며, 도민의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한 미시령터널의 국도 전환을 강력히 제안했다.

□ 453번 지방도는 확ㆍ포장 공사가 공사 기간 6년 중 5년이 다 되어가는 현시점의 공정률이 45.67%밖에 되지 않음을 꼬집고, 완공을 촉구하며 도민들의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 엄윤순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를 위한 튼실한 재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도 전환과 공사 촉구 등의 문제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