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http://council.gangwon.kr/	보 도 자 료	제공일	2016. 1. 18.(월)
		작 성	수석전문위원실
			입법지원담당(249-5296)
		제 공	공보담당

｢강원도의회｣ 의원 입법활동 큰 폭 증가,

도민 생활 밀착 조례안 50% 이상

- 2015년도 하반기 의원 발의 조례안 상반기보다 3배 이상 증가

- 도민들의 생활과 연관이 깊은 사회･경제 분야 조례안 50% 이상 차지

강원도의회에 따르면 2015년도 하반기(7~12월) 의원 발의 조례안은 총 46건으로 지난해 상반기(1~6월) 15건보다 무려 3배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의회에 상정된 전체 조례안 중 의원 발의 조례안이 차지하는 비율도 40%(의원발의46/전체116)를 보여, 상반기 27%(의원발의15/전체55)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지난 8대 도의회(2010~2014년)의 의원 발의 조례안은 총 94건(연평균 24건)이었으며 전체 조례안 대비 차지하는 비율이 25%(의원발의94/전체367) 였던 점과 2015년 한 해에만 8대 도의회 의원 발의 조례건수의 65%에 근접하고 있는 점을 가만하면, 이번 9대 도의회의 의원 입법 활동이 눈에 띄게 활발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지난해 상정된 의원 발의 조례안 61건 중 도민들의 생활과 연관이 깊은 사회･경제분야 조례안이 총 33건으로 50% 이상을 차지하였다.

대표적으로, 급속히 접어들고 있는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치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내용을 담은 ｢강원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도민의 의료복지 증진을 위해 수준 높은 공공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강원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 장기적 경기침체에 따라 심화되고 있는 청년 실업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강원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이 있다.

강원도의회 김시성 의장은 “3권분립 체제는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를 존립시키는 매우 중요한 정치조직 원리이며, ｢의원 입법활동｣은 국회가 담당하는 입법권의 핵심적인 요소이다. 지방의회에서도 의원 입법활동의 중요성은 다르지 않다.”고 말하며,

“의원 입법활동이 활성화된다는 것은 도민의 대표인 의회에서 자치법규인 조례 제정을 통해 집행부가 도민의 권익에 반하는 행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견제하고 나아가 적극적으로 도민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 간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앞으로도 강원도 발전의 기반이 되고 도민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올바른 조례안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도의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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