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http://council.gangwon.kr/	보 도 자 료 7월 15일(수) 보도바랍니다	제공일	2015. 7. 1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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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공약사업이며 50년 강원도민의 숙원사업 조기 이행을

촉구하는「강원도‧시군의원 릴레이 1인시위」실시

❏ 강원도의회는

❍ 대통령 지역 공약사업이자 강원도의 오랜 숙원사업인「춘천~속초 고속화철도 및 여주~원주 복선전철 건설」이행을 조속히 촉구하는 “도․시군의원 1인시위” 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 이를 위해, 강원도의회와 해당지역 5개 시군의회(원주, 속초, 화천, 양구, 인제)는 앞서 7.8(수) 강원도의회에서 관계자 회의를 개최하고 해당 시군의회에 동참을 요청, 7.14일부터 8.7일까지 19일간(공휴일 제외) 기획재정부가 위치한 정부세종청사에서 1인시위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 이번 도‧시군의원 1인시위는

❍ 7.14(화)부터 강원도의회를 시작으로 해당지역 시‧군의회 별로 3~4일간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되며 첫째날(7.14)은 김시성 도의회의장과 김동일 부의장이 교대로 실시하고, 둘째날(7.15)은 도의회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김규태) 소속 도의원 8명이 합류하여 시위를 하게 된다.

❍ 도‧시군의원 총 46명이 참가하며, 도의원은 1일 2명 교대시위에 8명, 7.15(수) 경제건설위원 8명 등 16명이 참가하고, 시‧군의원은 5개시군에서 6명씩 30명이 참가하게 된다.

- 도의원 16명(1일 2명 교대시위 8명, 7.15(수) 경건위 8명 참석)

- 시‧군의원 30명(원주6명, 속초6명, 화천6명, 양구6명, 인제6명 참석)

❍ 아울러, 시‧군의회에서는 7.20. 부터 8.7. 까지 회기일정 등을 감안하여 각 의회별로 3일간 자율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 도‧시군의회 의원 1인시위 일정표 】
• 도의회 (4일, 8명) : 7.14(화), 15(수), 16(목), 17(금) • 인제 (3일, 6명) : 7.20(월), 21(화), 22(수) • 원주 (3일, 6명) : 7.23(목), 24(금), 7.27(월) • 속초 (3일, 6명) : 7.28(화), 29(수), 30(목) • 양구 (3일, 6명) : 7.31(금), 8.3(월), 4(화) • 화천 (3일, 6명) : 8.5(수), 6(목), 7(금)

❏ 한편, 강원도가 숙원사업으로 추진하는

❍ 춘천~속초 동서고속화 철도는 대통령 공약사항이며, 50년간 강원도민의 숙원사업으로

- 국토의 균형발전과 동북아시대 복합교통․물류체계 구축을 위한    핵심적인 교통망으로

- 대내적으로는 수도권과 동해안을 연결하는 최단시간 교통망이자,    대외적으로는 극동러시아-중국동북3성-북극항로 등과 연계되는   신동북아 경제권 연결의 중요한 노선이 될 것이다.

❍ 여주~원주 복선전철 역시 대통령 공약사항이며, 수도권을 연계하는 도민의 숙원사업으로

- 서울 강남권에서 원주~강릉 철도를 연결하는 핵심적인 교통망   이며 현재 판교~여주 구간은 공사중에 있으나

- 여주~원주 구간은 단절되어 있는 실정으로, 동서간선 철도망의 완성으로 철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필수 노선이라고 할 수 있다.

❍ 현재, 이 두건의 사업은

- 오는 8월로 예정된 “예비타당성 조사” 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하며

- 도민의 열망에 적극 부응하여 반드시 이 사업들이 조속히 추진   될 수 있도록 도의원과 해당지역 시군의원이 한마음 한뜻을 모   아 이번 시위를 계획하게 되었다.

❏ 강원도의회(의장 김시성)는

❍ 춘천~속초 고속화 철도는 대통령 공약사업이자 50년 강원도민의 숙원사업으로 반드시 관철되어야 할 지역 교통망 사업이다.

❍ 이 사업이 이루어져야 동서간 인적·물적 교류가 활발해지고 지역경제와 관광산업이 활성화 될 것이다.

❍ 또한, 여주~원주 복선전철 사업은 강원도의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중부지역이 수도권과 연계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 이를 통해 전국적 또는 수도권과의 인적‧물적 교류가 활발해지고 관광‧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져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 이 모두가 지난 2월 국토교통부의「대안노선 및 활성화 방안 용역」결과 사업성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난 만큼, 오는 8월로 예정된 예비타당성 용역 결과가 기대되고 있다.

❍ 반드시 강원도의 중요한 대형 SOC사업이 완성되어 강원도의 동서는 물론, 모든 지역이 균형적으로 발전되어야 한다고 했다.

❍ 따라서, 이러한 SOC 확충사업이 있는 바탕위에서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대한민국을 선진국 반열에 오르게 하는 것은 반드시 강원도에서 출발이 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 주요현안사업 건의안 1부.

강원도 주요 현안사업 건의

❶ 춘천∼속초 철도 건설

❷ 여주~원주 철도 건설

□ 춘천∼속초 철도 건설

〈 사  업  개  요 〉

• 사 업 량 : 93.95㎞(단선철도, 설계속도 250㎞/h)

* 노선 :	서울 (용산)	경춘복선확충	춘천	동서고속화	속초
		98km/ 50분		94km/ 25분

• 총사업비 : 2조 2,114억원

□ 춘천~속초 동서고속화 철도는 국토의 균형발전과 동북아 시대

복합교통․물류체계 구축을 위한 핵심적인 교통망으로

○ 대내적으로 수도권과 동해안을 연결하는 최단시간 교통망이며,

○ 대외적으로 극동러시아, 중국 동북 3성, 북극항로 등과 연계되는 신동북아 경제권 연결(대륙철도망 / TKR → TSR, TCR) 노선

□ 그동안 추진상황은

○ 제2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11~2020) 반영(전반기 착수) : ‘11. 4. 4.

○ 예비타당성조사(3회)

1차 (‘01.6.)	2차 (‘10.6.)	3차 (‘12.5.)
B/C 0.499, AHP 0.398	B/C 0.73, AHP 0.488	B/C 0.67, AHP 0.449

○ 춘천~속초 철도 대안노선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 ‘13.8 ~ ’14.12.

- B/C 0.97 도출 (신규 KTDB 적용, 주말․관광 수요 반영, 사업비 절감 등)

○ 예비타당성조사 확정(‘14.4.) 및 조사 진행중(‘14.5.~현재)

□ 현재 예타 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15년도 예산 확보(130억원 총액계상)

□ 대통령 지역 공약사업이자 강원도의 오랜 숙원사업인 만큼

국토교통부(한국교통연구원) 용역결과가 필수적으로 반영되어

□ 진행중인 예비타당성조사가 반드시 통과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건의드림

□ 여주~원주 철도 건설

〈 사  업  개  요 〉

• 사 업 량 : 21.8㎞(단선철도, 설계속도 250㎞/h)

* 노선 :	판교	‘07.11월~’15.12월(복선)	여주	Missing Link(단선)	원주	(복선)	강릉
		57.0km		21.8km		120.2km

• 총사업비 : 5,154억원

□ 여주~원주 간 철도는 서울(강남권)에서 원주~강릉 철도를 연결하는 핵심적인 교통망으로

○ 현재, 판교~여주 간은 공사 중에 있으나, 여주~원주 간은 단절구간

□ 그동안 추진상황은

○ 제2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11~2020) 반영(전반기 착수) : ‘11. 4. 4.

○ 예비타당성조사(1차) : ‘12. 12.   * B/C 0.64, AHP 0.422

○ 예비타당성조사 확정(‘13.11.) 및 조사 진행중(‘14.1.~현재)

○ 예비타당성조사 중간보고(기재부, 국토부, KDI) : `14. 8. 27.

- 타당성 재조사(`14.7~`15.2) 중인 월곶~판교 예타 결과에 따라 추진여부 영향

→ 월곶～판교 연계 B/C 0.99, 단독추진 시 B/C 0.80

※ 국토부에서는 월곶~판교 예타와 무관하게 사업추진 의견 제출(국토부→기재부)

□ 현재 예타 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15년도 예산 확보(130억원 총액계상)

□ 대통령 지역 공약사업이자 Missing Link 해소를 통한

동서간선 철도망의 완성으로 철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 진행중인 예비타당성조사가 반드시 통과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건의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