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4.2.16.(금)	제공부서	교육전문위원실
			담 당	유지민 정책지원관
			문 의	033-249-5419

도의회 이영욱 교육위 부위원장,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발의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영욱 부위원장(국민의힘, 홍천1)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16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 지난 해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이후 교권 침해와 관련한 사항이 사회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여 교권강화에 나선 것이다.

□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 사이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건수가 2.5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권침해 유형은 모욕·명예훼손, 정당한 교육활동의 부당한 간섭 순으로 나타났다.

□ 이영욱 부위원장은 “지난해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교권보호 4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강원특별자치도에도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또한 “조례를 통해 교육주체 상호 간의 존중과 신뢰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교사들이 본연의 교육활동에 전념하여 교육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 한편 조례안은 제325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통과되면 2024년 3월 28일 시행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