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 2차 본회의 도정질문		도의원 최성재 원주시 제 6선거구
2015년 10월 18일(목) 10시, 강원도의회 기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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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학교인권조례 제정의 문제점

○ 절차적으로 강원도 교육청은 ‘강원도 학교 구성원의 인권에 관한 조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청회를 14일 전에 공지하여야 하는 행정절차법 38조를 위반하여 공청회 개최 자체의 위법성을 초래하였음에도 도민들에게 공식사과하지 않는 것은 도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됨.

또한 인권조례제정추진위원들에 대한 명단공개를 거부하고, 토론자 및 좌담회 참석인원을 편중되게 선정하는 것은 인권조례 제정 취지에 대한 도민들의 의혹을 증폭시키는 것이기에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반대하는 학부모 단체들을 고발하는 것 역시 인권조례를 추진하는 기관으로서 반대하는 사람들의 사상 및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으로 보여 지기에 이율배반적으로 여겨질 수 있으며, 민주시민을 육성하는 교육자로서의 도의에도 적절하지 않은 처사로 생각됨.

○ 내용상으로 강원도 교육청은 이번 강원학교인권조례 초안에 국가인권위원회법 2조 3항이 빠졌기에, 지난 번 상정 시 쟁점이 되었던 ‘임신, 출산, 성적 지향’과 강원학교인권조례는 상관이 없다고 주장하나, 친동성애 옹호 활동을 해온 국가인권위원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도교육청 관계자 회의에서 일단 제정 후 계속해서 바꿔갈 수 있다는 발언을 하였으며, 이미 강원도교육청 연구기관을 통하여 동성애를 조장하는 중고생 대상 인권교수학습과정안을 작성 배포한 것으로 볼 때 도교육청의 주장은 강원도민을 기만하는 것으로 보여 짐.

또한 강원학교인권조례가 통과되기 이전임에도 강원도 내 상당수 학교 학칙에 ‘임신, 출산, 성적 지향’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이런 내용들을 삽입하지 않겠다고 하는 강원도 교육청의 주장에 의구심을 갖게 함.

○ 강원도교육청이 청소년교육의회를 통해 인권조례를 홍보하고, 반정부 인사를 초청하여 강연하게 하며,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사를 정책 담당자로 기용하여 강원교육을 정치적으로 편향되게 하는 것은 헌법 31조와 교육기본법 6조의 교육의 중립성을 위반하는 것이기에 책임을 져야 하는 사항임.

○ 인권조례가 통과된 지역의 교권침해 통계 및 학교폭력사안 증가 통계를 분석하면 인권조례 통과 시기와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 줌.

이는 미성숙한 학생들이 인권의 개념을 인간의 존엄성 차원이 아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쪽으로 받아들이고 있어, 자기 권리만 주장하고 책임과 의무에 소홀하여 이것이 교권침해와 학교폭력의 증가와 연결되어진다고 보여 짐.

○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웃어른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며, 나라를 사랑하고, 스승을 존경하는 아름다운 정신문화를 가지고 있음. 교사는 학생을 사랑으로 가르치고, 학생은 스승을 존경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함에도, 교사와 학교를 억압하고 통제하는 대상, 투쟁해야 하는 대상으로 보는 것은 성장하는 학생들의 사고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이기에 강원교육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기를 부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