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강원도의회
보도일자	2023. 4. 25.(화) 10:00 이후
제공일자	2023. 4. 25.(화)	담당부서	의정관실
담당국장	의정관(033-249-5040)	담 당 자	총무팀장 (033-249-5167) 담 당 자 (033-249-5164)
강원도의회, ｢강원특별법｣ 개정안 조속한 처리 촉구

□ 강원도의회(의장 권혁열)는

❍ 2023. 4. 25.(화) 도의회에서 ｢강원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회와 정부부처에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로 신속히 법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 당초 4월 19일 국회에서 ｢강원특별법｣ 개정안 공청회가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갑작스런 공청회 연기로 5월 중 개정안 처리가 불투명해짐에 따라, 정치권에 조속한 협의․심의를 촉구하기 위해 강원도의회에서 다시 한 번 성명서를 발표하게 되었다.

❍ 권혁열 의장은 ”정부부처와 국회의 미온적이고 안일한 태도는 강원도에서 준비해 온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발전전략을 무시하는 중앙부처의 비(非)분권적 인식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임이 명백하다.” 고 말하며,

“강원도민들의 모든 역량을 모아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가 안정적인 기반위에서 출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추진의지를 밝혔다.

❍ 한편, 강원도의회는 지난 4월 11일에도 ｢강원특별법｣ 개정안 통과 촉구를 국회 및 정부부처에 건의한 바 있다.

첨부 :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 조속처리 촉구 성명서 1부.

<첨부>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 조속처리 촉구 성명서

강원도는 휴전 이후 70여년간 접경지역이라는 지리적 특성과 산림 ․ 환경 ․ 수자원 ․ 환경 ․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와 제약으로 인해 전국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남아 있으며, 강원도민들은 국가와 국민들을 위한 희생을 끊임없이 강요당해 오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강원도민들의 각고의 노력 끝에 지난해 6월「강원특별법」이 제정되어, 올 6월 11일 지역이 주도하는 강원특별자치도가 공식 출범할 예정이지만, 제정법에는 실질적 권한에 대한 내용 없이 특별자치도의 지위 등 23개의 선언적 조문만이 담겼을 뿐이다.

때문에, 지역발전에 필요한 중앙정부의 권한이양 등을 담은「강원특별법」전부개정안이 지난 2월 발의되어 현재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음에도,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인 규제 정책을 옹호하는 정부부처의 강력한 수권(守權) 의지로 반대에 부딪히고 있는 실정이다.

「강원특별법」입법과정에서 보여주는 정부부처와 국회의 미온적이고 안일한 태도는 강원도에서 그 동안 논의하고 준비해 온 강원도적 특성에 맞는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발전전략을 무시하는 중앙부처의 비(非)분권적 인식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임이 명백하다.

지금 추진중인「강원특별법」의 신속하고 원만한 전부개정이야말로 대한민국 지방분권의 혁신적이며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이며, 지방자치를 향해 지자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의미있는 발걸음이 될 것이다.

이제 채 50일도 남지 않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서는 정부부처와 국회의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를 통한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심의 ․ 통과가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강원도의회는 300만 내외 강원도민의 하나된 염원과 열의를 모아 정부부처와 국회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한다.

하나. 각 정부부처는「강원특별법」전부개정안이 원안대로 입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로 신속히 협의에 임해줄 것을 촉구한다.

하나. 국회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여‧야가 함께｢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을 조속히 심의하여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 한다.

2023. 4. 25

강원도의회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