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강원도의회
보도일자	4월 25일(화) 11시 이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공일자	2023. 4. 25.(화)	위 원 회	사회문화위원회
의 원 명	정 재 웅	연 락 처	(의원) 010-6373-8834 (정책지원관) 033)249-5726
정재웅 의원 “원칙을 지켜라” 강원도정의 소통부재 행정에 대한 작심 비판! - 5분자유발언을 통해 제2청사 개청 관련, 의회와의 사전 소통에 대한 문제 지적

□ 더불어민주당(춘천5) 정재웅 강원도의원이 25일 제318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원도정의 소통부재 행정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 정재웅 의원은 자유발언에서 김진태 도정 시작 이후 조직개편, 중도개발공사의 회생신청 등에 대해 의회에 자세한 설명과 설득과정이 없었다는 점을 먼저 강조하며 이번 제2청사 개청과 관련해서도 의회와의 소통문제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 이어, 제2청사 개청준비와 관련한 예산편성이 절차적으로 잘못되었다는 점을 알고도 의회에 제출하여 상임위에서 부결되자 <기관운영 공통경비> 목을 편성해 편법적으로 예산을 세운 것은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며 원칙을 지킬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 또한, 도지사의 약속이행만을 목표로 하여 의사를 관철하려는 방식을 문제삼으며 제2청사의 개청 발표와 후속조치가 도정의 비효율화를 초래하고 춘천시의 인구 30만 달성계획에도 심각한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무소불위식의 강원도정을 심각하게 경계했다.

❍ 다음은 정재웅 도의원의 5분자유발언 내용이다.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춘천 출신 정재웅 의원입니다.

제318회 임시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해 애쓰신 상임위 의원님들과 예결위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의원은 오늘 강원도정의 소통부재 행정을 지적, 비판하고자 합니다.

첫째, 강원도의회와의 소통문제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 김진태 도정 시작 후, 첫 번째 조직개편에 대한 충분한 사전설명과 설득과정이 전무했었습니다.

그리고 중도개발공사의 회생신청에 대한 필요성, 적법성 등에 대한 의회의 동의절차를 밟아야 함에도 사전 정지작업 없이 지사는 언론플레이로 공식화해버려 엄청난 국가적 논란을 야기했습니다. 이는 중도개발공사의 채무불이행으로 인식되어 강원도는 지역개발기금으로부터 1천억원 빚을 내고 당장 도민들에게 투자되어야 할 도민의 혈세 1천50억원 등 구체적인 회수방안도 밝히지 않은 채 2,050억원 상환을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의회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설득, 공식적인 사과 한마디 없었습니다.

이와같이 상황은 지사가 만들어놓고 뒷설거지는 의회가 처리하는 모양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다음 연초 강원도의원 총회 자리에서 지사는 제2청사 개청을 깜짝 발표했습니다. 그것도 7월 1일부터 새로운 청사에서 근무를 시작하겠다고까지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의회에 대한 사전설명도 숙의과정도 없이, 도민에 대한 동의과정도 없이 말그대로 깜짝 발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3개월여가 지나는 동안 조직개편에 대한 조례개정 동의준비는 하지않고, 행안부의 법적 승인여부를 사전점검해보지도 않고 밀어붙이다보니 절차적 정당성은 무시하고 당장 필요한 예산부터 편성해 동의를 구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둘째, 도의회와의 충분한 소통없는 예산편성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제2청사 개청준비와 관련 예산편성이 절차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을 모를리 없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에 제출하는 용기는 어디서 나오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관련 예산이 상임위에서 부결되자 <기관운영 공통경비> 목을 새로 편성해서 편법적으로 예산을 세운 것은 해당 상임위 심의절차도 없이, 조례 근거도 없이, 예산목의 내용과도 맞지 않는 전형적으로 잘못된 예산편성 선례를 남기는 것이었습니다. (화면3)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니 집행부에서는 원칙을 지켜주실 것을 엄중히 촉구합니다.

예결위 과정에서 동료의원이 물었듯이 7월 1일 개청을 꼭 해야하는 이유는 없었습니다.

지사의 약속이행보다 중요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과 원칙입니다.

충분한 공론화 과정과 준비없이 절차를 뛰어넘어 쫒기듯 진행시키는 제2청사 개청에 대한 많은 우려의 시선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셋째, 무소불위의 강원도정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더 이상 도지사의 약속이행만을 위한 상황논리로 밀어붙여 의사를 관철하려는 방식은 강원도의회의 원칙과 권위를 경시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지사께서는 제2청사의 개청발표와 후속조치는 도정의 행정 비효율화 문제와 춘천시의 인구 30만 달성 계획에 역행하여 찬물을 끼얹는 결과가 되었다는 사실도 명심하셔야 합니다.(화면5)

지사의 산불특별강조기간 근무시간 골프연습장 출입 관련 사후적으로 연가처리했다는 언론보도를 보면서 강원도민들께서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와 관련해 관계했던 모든 분들의 자성을 촉구합니다.

많은 현안들을 풀어나가는 과정이 무소불위의 강원도정으로 비춰지지 않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