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3.11.15.(수)	제공부서	의정관실 총무팀
			담 당	팀장 박현수 / 주무관 김태용
			문 의	033-249-5170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참전유공자 수당 인상과 지급기준 통일 건의안」만장일치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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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 권혁열)는 11월 15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3년 제8차 임시회에서 권혁열 의장이 제안한 「참전유공자 수당 인상과 지급기준 통일 건의안」이 원안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 「참전유공자 수당 인상과 지급기준 통일 건의안」은 지역별로 천차만별인 ‘참전명예수당’을 상향 통일하여 모든 참전유공자들이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건의한 것으로,

❍ 이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차원에서 본 건의안을 만장일치 채택하며,

- 국가를 위해 헌신한 호국영웅들을 위해 국가에서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대폭 인상하고,

- 지역별 지급기준도 상향 통일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실질적 대책 마련에 적극 앞장서줄 것을 촉구하였다.

* 광역자치단체별 참전수당 지급액 ▲서울(15만원) ▲부산(10만원) ▲대구(10만원) ▲인천(10만원) ▲광주(10.4만원) ▲대전(10만원), ▲울산(14만원), ▲세종(15만원), ▲경기(3.3만원) ▲강원(6만원), ▲충북(6만원), ▲충남(3만원), ▲전북(2만원), ▲전남(3만원), ▲경북(10만원), ▲경남(12만원), ▲제주(22만원)

□ 권혁열 의장은

❍ “참전용사들은 국가를 위해 묵슴을 바쳐 싸운 자랑스러운 호국영웅임에도 지금까지 그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이번 건의안을 통해 정부 차원에서 적극 관심을 기울여 모든 참전유공자들이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예우에 힘써달라”고 말했다.

참고1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3년 제8차 임시회 개요

□ 회의개요

○ 일    시 : 2023. 11. 15. (수) 14:00

○ 장    소 : 김대중컨벤션센터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누리로 30)

○ 참    석 : 대한민국시도의회 의장 17명

○ 내    용 : 간담회, 개회식, 본회의(안건처리 등), 현지시찰 등

○ 주최·주관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광주광역시의회

□ 시간계획

시 간		소요	내 용	비 고
2023. 11. 15.(수)
14:00 ~ 14:30		30‘	영접 및 환담
14:30 ~ 15:00		30′	집결 및 이동 (김대중컨벤션센터→5‧18민주묘지)
15:00 ~ 15:30		30′	국립5‧18민주묘지 참배	국립 5·18 민주묘지
15:30 ~ 16:00		30′	이동 (5‧18민주묘지→김대중컨벤션센터)
				김대중컨벤션센터
16:00 ~ 16:30		30′	현안논의 및 환담
16:30 ~ 17:00		30′	개회식 ※ 진행 : 협의회사무처장
	16:30 ~ 16:35	5′	광주광역시 홍보영상 시청
	16:35 ~ 16:37	2′	개회 및 국민의례(협의회사무처장)
	16:37 ~ 16:42	5‘	내빈 소개 및 환영인사 (광주광역시의회의장)
	16:42 ~ 16:46	4′	인사말씀 (협의회장)
	16:46 ~ 16:50	4′	축 사 (광주광역시장)
	16:50 ~ 16:54	4′	축 사 (광주광역시교육감)
	16:54 ~ 17:00	6′	기념품 전달 및 기념촬영
17:00 ~ 18:00		60‘	간담회 (안건 협의)
18:00 ~ 18:20		20′	본회의 (안건 처리)
18:20 ~ 20:20		120‘	현안논의 및 만찬

참고2		참전유공자 수당 인상과 지급기준 통일 건의안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의장 일동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킨 참전용사들에 대한 예우와 희생에 대한 보상으로 참전명예수당의 인상과 지급기준의 통일을 위한 실효적 조치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건의한다.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하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6.25 전쟁에 참여한 참전용사들이 사라져 가고 있다.

올해는 정전 70주년으로 전쟁 당시 대부분 20대의 젊은 나이로 참전한 용사들은 이제 대부분 90세를 훌쩍 넘겼다. 전국에 생존해 계신 참전유공자들은 4만 명이 채 되지 않는다. 앞으로 10년 후면 대부분의 참전유공자 분들이 우리 곁을 떠나게 될 것이다.

참전용사들은 지금까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6.25 참전용사들은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쳐 싸운 자랑스러운 호국영웅임에도 2000년대 초반에 들어서서야 참전유공자에 대한 정부의 보상이 소액 지급되기 시작했고 이후 점진적으로 지급액이 인상되어왔으나 현실적인 생계유지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천차만별인 수당 지급금액은 참전용사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준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를 통해 참전유공자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지만 각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수당 지급금액이 많게는 몇 배씩 차이나고 있다. 지자체마다 보훈의식이 차이나는 것도 아니고 전장에서의 수훈에 따라 참전용사들이 특정지역에 모여 사는 것도 아니다.

이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의장 일동은 6.25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정부가 앞장서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얼마 남지 않은 참전유공자들의 삶을 고려하여 참전유공자분들을 최대한 예우할 수 있도록 참전 명예수당을 대폭 인상할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지역별로 천차만별인 수당 지급 실태를 확인하고 지급기준을 상향 통일하여 모든 참전유공자분들이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조속히 조치할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

2023년  11월 15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조길연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김 현 기		부산광역시의회의장	안 성 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이 만 규		인천광역시의회의장	허 식
광주광역시의회의장	정 무 창		대전광역시의회의장	이 상 래
울산광역시의회의장	김 기 환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 순 열
경기도의회의장	염 종 현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	권 혁 열
충청북도의회의장	황 영 호		전라북도의회의장	국주영은
전라남도의회의장	서 동 욱		경상북도의회의장	배 한 철
경상남도의회의장	김 진 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김 경 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