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국회의원 선거구 9석 유지 건의문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가 금년 12월 31일까지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2대 1로 바꿀 것을 권고함에 따라,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선거구 획정기준의 하나인 인구기준일을 올 8월 말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강원도는 내년 4월 총선에서 현 9명의 국회의원 의석이 최대 2석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조정대상 3개 선거구 9개 시․군 모두 농어촌과 접경지역으로 그 피해가 심히 우려되며, 1인당 지역구 면적도 단연 전국 최고로 최소 지역의 150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넓은 면적에 비해 적은 인구와 산림, 군사시설, 자연환경보존 등 각종 규제로 성장기반이 취약하여, 국토개발의 중심축에서 소외되어 낙후의식이 높은 강원도의 지역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은 기준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와 북방항로, TSR 등 환동해권 교통․물류 중심축 구축 등 대규모 국가사업과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건설 등 지역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국회의원 선거구 감소는 예산 배정과 정책 결정 과정에 있어 상대적 불이익이 작용할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강원도민들의 실망감과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으며, 국회의원 의석 9석을 반드시 사수하자는 지역 민심이 들끓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구는 양원제인 미국처럼 하원은 인구비례로, 상원은 1주당 2명으로 배정하는 인구의 대표성과 지역의 대표성을 동시에 충족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농어촌이 많은 강원도를 인구기준만으로 선거구를 획정하고, 행정구역, 면적, 지세, 교통 등 농어촌과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는다면, 국가와 지방 간의 커뮤니티가 붕괴되어 진정한 지방자치와 국가의 균형발전은 더욱 요원해질 것입니다.

따라서, 대도시 인구밀집지역과 읍․면 단위 농촌지역 간의 인구 편차의 이원화를 인정하는 선거구로 획정하여, 강원도 국회의원 선거구 9석이 현행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2015년  9월 18일

강원도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