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4. 2. 14. (수)	제공부서	농림수산전문위원실
			담 당	황 병 준
			문 의	033)249-5782

최종수 강원특별자치도의원(평창2) 5분 자유발언,

「농지제도 혁신에 대한 제언」

경작 농민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경자유전의 원칙’의 시대적 한계 지적

37년간 멈춰 있는 개헌 논의 시 ‘농지농용의 원칙’ 도입 강조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최종수 의원(평창2)은 2월 14일 제32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지제도 혁신에 대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농지의 소유권과 경작권 분리를 통한 농업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 제헌 헌법 제정 당시부터 대한민국은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하였는데, 이는 대지주들의 소유 농지를 농민들에게 적절히 분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고 산업 구조가 발전함에 따라 이 원칙이 농민에게 독이 되고 있음을 최종수 의원은 지적했다.

□ 1996년 이후 취득 농지에 대하여, 매년 ‘직접 경작 여부’를 조사하여 이를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공시지가의 25%에 해당하는 막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어 직접 경작이 어려운 농지 소유주들의 각종 편법과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였다.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종수 의원은 농지의 소유권은 누구나 취득할 수 있게 하고, 경작권은 직접 경작이 불가할 경우 국가 위탁을 의무화하여 저렴하게 임대하는 농지제도 혁신 방안을 제시하며, 이를 통해 농가 영농 규모화와 창업농 활성화로 농촌 소멸 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강조했다.

□ 이러한 농지제도 혁신은 농지 투기나 대지주의 재등장과 같은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철저한 모니터링과 규제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최종수 의원은 강조했다. 또한, 현행 헌법의 ‘경자유전의 원칙’을 ‘농지농용의 원칙’으로 변경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 최종수 의원은 37년간 멈춰 있는 개헌이 새 바람을 맞이할 때 농지농용의 원칙을 도입하여 농지제도를 혁신해야 한다고 말하며, 농지제도 혁신과 개헌의 거대 담론 형성을 위해 관심과 목소리를 모아주기를 호소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