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3.11.17.(금)	제공부서	교육전문위원실
			담 당	이은정 정책지원관
			문 의	033-249-5788

이승진 의원, □전자칠판 사업 관련 예산 원칙 위반 □지적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조항 위반 관련, 감사 촉구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전자칠판 보급 사업 관련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조항 위반에 대한 지적이 도의회 행정사무 감사에서 제기되었다.

□ 17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승진 의원(춘천, 사진)은 행정사무 감사에서 “전자칠판 예산과목은 학교회계전출금 620이 맞는지와 세목 중 공립과 사립은 각각 어떻게 되는지” 질의했다. 이에 행정국장은 “해당 예산과목은 학교회계전출금이며, 공립은 620-04이고, 사립은 620-10이다”라고 답변했다.

□ 이승진 의원은 “공립이 04이면, 공립에만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다”며, “당초 교육위원회 예산 심의 시 공립에만 적용되도록 04로 심의하였는데, 도교육청에서 자의적으로 변경하여, 사립을 포함시켰다”며, “이는 명백한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 위반으로 감사 대상이다”며, “검토없이 감사를 조속히 착수 해야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사전에 교육감에게 예산 전용 관련하여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전달한 바 있는지” 물었다.

□ 이에 행정국장은 “교육부 매뉴얼에서 세목은 부서장 책임하에 변경사용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어, 별도로 교육감님에게 보고하진 않았다”라고 답변했다. 또한 감사관도 “해당 내용은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며,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조항 위반은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답변했다.

□ 이승진 의원은 “감사실이 제 의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 도 감사위원회가 나설 수 밖에 없다”라고 지적했으며, “교육감이 해당 문제에 대해 보고를 받지 못한 것도 문제이며, 만약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칠판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것이라면 교육감의 직무유기”라고 질타했다. 또한 “교육감이 앞으로 올바른 교육정책을 펼쳐 나갈 수 있을지 우려가 된다”고 덧붙였다.

□ 끝으로 이승진 의원은 “지난 14일부터 교육위원회에서 전자칠판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다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공정성과 적절성, 사전담합 의심, 도교육청의 수요조사 관련 준비성 미흡, 특정업체 밀어주기 등 각종 의혹이 쏟아지고 있다”며, “전자칠판 사업은 이미 신뢰가 깨졌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의원은 “내년에도 155억이 투입되는 이 사업에, 도교육청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믿을 수 없다”며, “문제가 시급하고 심각하니, 도교육청은 감사원의 결과에 따라 확실한 입장을 표명하고, 해당 의혹을 조속하게 해소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