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강원도의회
보도일자	10월 23일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공일자	2019. 10. 22.(화)	담당부서	입법정책담당관실
담당과장	입법정책담당관 박 민 영	담 당 자	정책지원담당 이종천(249-5024) 주 무 관 심채현(249-5296)
강원도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자치분권 시대의 시작입니다. -

□ 강원도의회는“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자치분권 가치 실현”이라는 주제로「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10.23(수) 16:00시에 세종호텔에서 개최한다.

□ 토론회에는 한금석 강원도의회의장, 최문순 지사, 신원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TF위원(광역 시․도 의원), 도․시군의원과 학계, 전문가, 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여하여 자치분권을 위해 조속한 법률 개정을 촉구하고 지방의회 발전방안을 모색한다.

○ 한편, 정부가 지난 3월 29일 발의한「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주민자치회 실시, 주민발의․주민소환․주민감사청구 등 실질적 주민  자치를 구현하고 지방의 국정참여를 제도화하고 있으며, 지방의회에  대해서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지방의회 운영을 자율화하는 내용 등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담고 있다.

□ 허소영 강원도의회 자치분권연구회장의 사회로 진행되는 1부 개막식에서는 참석자들이 모두 함께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촉구 결의와 피켓 퍼포먼스를 하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탤 계획이다.

□ 또한 2부 토론회에서는 김대건 강원대 행정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상미 지방의회발전연구원장이「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과 자치분권 가치의 실현」이라는 내용으로 발제를 하게 되며,

○ 토론에는 곽도영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윤채옥 춘천시의회  운영위원장, 배수문 경기도의회 의원 등 광역, 기초의회 의원과,

권자경 강릉원주대학교 교수, 김필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치분권    연구센터장, 강현철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등 관련 전문가,

행정안전부 안경원 선거의회과장이 참여하여 전부개정안의 의미와    지방의회의 대응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진행한다.

□ 아울러 광역시․도 의원이 참여하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TF(위원 17명) 10차 회의가 같은 장소에서 14시부터 개최되어 지방분권 관련 의제를 논의하며, 이어지는 정책토론회에도 함께하여 지방의회의 단합된 힘을 과시할 예정이다.

□ 한금석 강원도의회의장은 “주민자치와 지방분권은 국민의 염원이며 정부에서 전부개정안으로 내용을 잘 담아 주셨다. 특히 지방의회의 전문성 제고와 자율성 보장은 지방자치의 불가결한 요소라고 생각되며 법 개정과 실효성 있는 후속조치가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강원도의회에서도 전문성을 배가하여 도민을 위한 정책발굴과  투명한 의회운영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