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안전건설위원회 박기영 의원
	사무실	033-249-5758
	보도일시	2023. 11. 23 (목)

소방공무원 출동간식비

“27년만에, 3000원 -> 4000원 인상”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박기영) 24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97년부터 27년간 물가상승율 조차 미반영된 채 3,000원으로 동결되었던 소방공무원 출동간식비가 드디어 4,000원으로 인상되었다고 밝혔다.

❍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24시간 상시 대기하며 야간에도 출동하는 소방공무원에 대해 김밥 한 줄 사먹을 수 없는 간식비에 대해 그동안 많은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 소방공무원 출동간식비는 화재·구조·구급 등 현장출동 대원이 야간시간대인 21시 ~ 익일 9시 사이에 화재ㆍ구조ㆍ구급 등 현장출동시 1회에 한해 지급하는 것으로 그동안 연간 11만여 건이 발생되어 3.3억원이 소요되었다. 이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연간 1억1천만원 증액을 통해 4,000원으로 인상되었다.

❍ 박기영위원장은 “내년 예산이 세수부족으로 인해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에서도 ‘아낄 데는 아끼지만 쓸 데는 쓴다’는 김진태도지사의 결단과 안전건설위원회 위원들의 관심과 지원으로 성사된 것으로 4천여 소방공무원의 해묵은 숙원이 해결된 것 같아 참으로 기쁘고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 또한 박위원장은 “얼마 안되는 1,000원의 단가 인상이지만 소방공무원 분들의 사기진작과 도민의 생명과 안전에는 1,000만원 이상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 별첨자료 : 소방공무원 출동간식비 단가인상(안)

소방공무원 출동간식비 단가인상(안)

□ 필 요 성

○‘97년부터 27년간 물가상승율 조차 미반영 된 동결금액(3,000원)으로

간식품목 구입에 실효성 부족

○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24시간 상시 대기하며 야간에도 출동하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 필요

□ 지급근거 :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p.48)

↳ 소방공무원 화재진압, 구조구급 출동 간식비 : 1인 3,000원

□ 운영현황

○ 대    상 : 화재·구조·구급 등 현장출동 대원(화재조사, 서 상황관리 포함)

○ 지급기준 : 야간(21:00 ~ 익일 09시) 화재, 구조, 구급 등 현장출동 시

○ 소요예산 : 연간 3.3억 원(연간 11만 여 건)

구 분	연 평균	2021년	2022년	2023년(추계)	비 고
출동건수	110,570건	99,349건	109,893건	122,467건
지급금액	331,710천원	298,047천원	329,679천원	367,402천원

□ 단가인상(안) : 3,000원(현) → 4,000원(인상)

○  지급단가 인상 시 약 1.1억 원의 예산이 증가(3.3억 원 → 4.4억 원)

단 가	산출내역	연 소요액	증가분	비 고
3,000원	3,000원 x 연 평균 110,570건	331,710천원	-	현 행
4,000원	4,000원 x 연 평균 110,570건	442,280천원	110,570천원
5,000원	5,000원 x 연 평균 110,570건	552,850천원	221,140천원

□ 기대효과

○ 세수감소로 인한 24년 예산부족이 예상되는 가운데에서도, 도민

의 안전을 위한 부분에는 적재적소 편성의 원칙 준수

○ 4,400여명 소방가족의 해묵은 현안을 선제적으로 해결하는 의지 표현

(참고1)  최근 언론이슈

□ 강원일보(‘23. 9. 12)

- 야간근무 소방관 출동간식비 27년째 3천원

- 물가인상 반영안돼 실효성 논란

- 당일 못쓰면 적립안되고 소멸, 도 “외곽지역 위한 방안 모색”

□ KBS 7시 뉴스(잇슈키워드, ‘23. 9. 13)

- “김밥도 겨우”..27년째 ’3천원‘ 소방출동간식비

□ SBS모닝와이드( ‘23. 9. 13)

- 27년째 “3천원”..야간근무 소방대원 ‘간식비’논란

□ 한겨레신문( ‘23. 9. 15)

- 밤샘 12시간 격무에도 ‘27년째 3천원’ 소방관 간식비

- 신분만 국가직, 예산은 지자체에 기댄 탓

(참고2)  전국 출동간식비 단가(2023년)

시도	단 가	시도	단 가
서울	5천 원	강원	3천 원
부산	3천 원	충북	5천 원
대구	3천 원	충남	3천 원
인천	3천 원	전북	5천 원
광주	3천 원	전남	3천 원
대전	3천 원	경북	3천 원
울산	3천 원	경남	3천 원
세종	5천 원	(창원)	3천 원
경기	3천 원	제주	3천 원

전국 18개 시도중 4개(서울,세종,충북,전북) 5,000원 / 기타 3,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