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3.11.15.(수)	제공부서	교육전문위원실
			담 당	이은정 정책지원관
			문 의	033-249-5788

이승진 의원, □고교학점제 준비, 기간제 교사 인력풀 시스템 운영, 작은학교 살리기 대책 □등 종합적인 사업 점검 실시

도교육청에 사업 관련하여, 적극행정 주문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이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5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본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고교학점제 준비 상황, 기간제 교사 인력풀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 작은학교 살리기 대책 등 도교육청 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과 적극행정을 주문했다.

□ 15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승진 의원(춘천, 사진)은 행정사무감사에서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대비하여, 교원 수급, 교육 소외지역의 인프라 구축 시급성, 일반고 공동교육과정 운영 및 온라인 교육과정에 대한 효율적 운영 방안 마련을 점검했다. 이 의원은 “고교학점제는 2025년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현재 준비완료가 64%에 머무르고 있다”며, “대학 연계 교육과정 및 온라인 교육과정 운영의 활성화 방안과 학교 현장에서 구성원들의 관심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 또한 이 의원은 “다양한 과목을 담당할 교원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선 학교에서는 인적 인프라 구축을 위해 기간제 교사 채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며, “도교육청에는 이미 기간제 교사 인력풀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데, 현재 시스템이 잘 관리 되지 않아, 학교 현장에서 해당 시스템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어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잘 운영이 되려면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며, “앞으로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서 시스템이 제대로 관리가 되어 학교 현장에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방법을 마련해 달라”며 당부했다.

□ 끝으로 이승진 의원은 도교육청의 작은학교 살리기 정책에 대해, “도교육청이 작은 학교살리기에 얼마나 많은 관심이 있는지 의문이 생길 정도”라며, “지금까지 정책에 대한 평가를 미실시 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학교의 소멸은 지역의 소멸로 이어지고, 작은학교 문제는 학교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매우 어렵다”며, “도교육청이 컨트롤타워 역할로 중심을 잘 잡고, 지역사회와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작은학교 살리기 정책에 대해 목표를 분명히 하고, 예산 배분의 적정성과 사업의 효율적 추진 등 적극행정을 해야한다” 고 주문했다.